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치는 사고를 내 18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며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생업인 버스기사를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쯤 수원역 2층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몰고 있던 30-1번 버스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절차가 대폭 개선됐다.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표준화해 금융사들의 중복·과도한 서류 요구를 방지하고 소액 인출절차 간소화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공동으로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소액 상속재산 인출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각각이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본증명서를 통해 사망시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적등본 또한 가족관계가 불충분할 경우에만 제시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소액 인출절차 간소화 한도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액 금융재산
SK텔레콤(SKT)이 원자력발전소나 공항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시스템을 위한 통신·AI 통합 모듈을 개발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불법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드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로, 국내에서도 민·관이 협업해 불법 드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SKT는 2021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드론 비행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LTE통신 및 AI 영상 분석을 위한 모듈을 개발해 왔다. 개발된 모듈은 드론과 지상 제어 시스템을 PS-LTE나 상용 LTE망으로 연결, 상태·제어 메시지를 전송한다. 동시에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분석, 불법 드론 여부를 판단하는 AI 컴퓨팅을 제공한다. 서버와의 연동이 필요 없어 실시간 영상 분석이 가능하며, 불법 드론에 대응하는 기체에 장착해 강력한 컴퓨팅 성능을 바탕으로 드론 임무 컴퓨터 역할도 수행한다. SKT는 모듈이 장치의 냉각팬을 활용해 열을 원활하게 배출하면서도 먼지나 물방울 같은 외부 환경에 버틸 수 있도록 IP43 수준의 방진·방수 규격을 만족하는 디자인
경기도의회 개혁신당은18일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의장·부의장 후보로 자당 도의원들이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리(개혁·남양주2) 경기도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우리만의 길을 가고자 한다.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에 저는 의장 후보로, 박세원(개혁·화성3) 도의원은 부의장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도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자리 배분과 회기 일정까지 합의했음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당 소속 의원들도 문제 제기하며 납득하지 못할 사항들이 이렇게 서둘러 합의된 것을 보면 양당 대표단이 바라는 자리를 위한 이해관계는 잘 맞았다고 본다”며 비꼬았다. 또 “개혁신당은 비록 2석에 불과한 소수정당이지만 지난 2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양당 사이의 유일한 캐스팅보터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누누이 밝혀왔다. 하지만 양당 대표단이 이익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이면서 개혁신당의 제안은 공염불이 됐다”고 일갈했다. 김 도의원은 “이에 개혁신당은 우리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며 “이번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헤어지자"고 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조현병 전력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이별을 통보받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흉기를 검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피해자의 언니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계획하고 흉기를 들고 와 살해하고 도주한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고 할 수 있나.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빠는 아침에 나가기 전 동생 방문을 열어보고, 엄마는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며 운다. 우리 가족은 일상이 파괴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형되면 동종 범죄가 또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유가족은 지난 8일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국민의힘은 “절대 열려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며 충돌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마구잡이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엄포 놓는 행위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정쟁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까지 불러 ‘군기 잡기’를 하겠다니, 이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권력으로 찍어 누르기 위한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몰아 세웠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과 그 관련자들은 국회법상 증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마구잡이로 갖다 끼워 넣은 불법 청문회이자 입법권력이 사법권력을 침해하고 장악하려는 헌법 유린 청문회”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라며 ‘정당한 청문회’임을 분명히 했다. 박 직무대행은 “탄핵 청원 청문회를 놓고 위법이니…
경기도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재난 대응의 최우선 목표는 인명피해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 예방 및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날 이 본부장은 호우 대처상황 점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7월 16일부터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파주에는 이틀 동안 약 600㎜의 비가 내리는 등 재난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지, 하천변,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시설은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적이 드문 산지 등에 거주하는 1∼2인 가구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을 중심으로 외진 곳까지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도 신속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아직도 장마가 많이 남았다"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 대응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인천시가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18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연수구와 협력해 인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역할을 모색해 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슬로건은 ‘함께 만드는 행복 도시, 상생하는 인천’으로, 시는 협의체를 활성화해 촘촘한 시민 안심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사에는 협의체 위원과 사무국 직원,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위원 35명에게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고, 계양구 협의체 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 소개됐다. 주제 강연은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한대권 고문이 강연자로 초빙돼 다양한 우수사례 활동을 중심으로 협의체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두 번째 힐링 강연은 이호선 교수가 ‘지금도 복지 중인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겪은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이야기하며 공감을 끌어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민 안심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경찰이 투자 리딩방 고액사기에 속아 1억 상당의 금품을 잃을 뻔한 피해자를 구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시민 50대 A씨는 투자 리딩방 고액사기 범행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려 했다. 당시 그는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공모주 장외 투자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자를 받고 인터넷 주소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리딩방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리딩방 관계자들은 가짜 주식 거래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6억 원의 가상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A씨를 속여 출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A씨에게 1억 6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B씨는 갑자기 큰 돈을 요구하는 A씨를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확인하다 A씨가 투자 리딩 사기에 속은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A씨를 설득해 돈을 리딩방 관계자에게 송금하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 서장은 "보이스피싱, 리딩방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검거에 주력하고,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18일 내린 폭우 여파로 안성시 저수지의 한 낚시터에서 배가 뒤집어지면서 2명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안성시 고삼면 고삼저수지 낚시터에서 낚시꾼 2명이 실종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는 낚시터 좌대에서 나오던 배가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배에는 총 3명이 탑승한 상황이었으며, 이중 1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나머지 2명은 실종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특수대응단을 파견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폭우 여파로 낚시터 수위가 높아지고 물이 흙 등으로 탁해지면서 수색에 난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