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산업과 동시에 안보산업인 농업. 벼의 획기적인 품종개량으로 통일벼가 등장하면서 1977년도부터 쌀의 자급자족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 쌀은 기호식품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양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5년 1인당 쌀 소비량은 128.1kg이고 30년 후인 2015년 1인당 쌀 소비량은 62.9kg으로 절반으로 줄어 많은 농업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으며 정부정책으로 쌀 생산량 감소를 위해 논에 타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준다. 쌀을 생산하는 논을 밭으로 만들면 논으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쌀의 과잉 생산보다 논에 공익적 기능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들의 먹거리 제공, 환경과 경관보전, 폭우 시 논에 물을 가두는 홍수예방과 수질·공기정화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줘야 한다. 다음은 커피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커피소비량은 2012년 288잔에서 2016년 377잔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커피시장도 연평균 9.3%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쌀소비는 계속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쌀 80kg 한가마니 가격은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쌀값은 큰 변동이 없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자유, 결사의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시위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견들을 말하고 각계각층 사람들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단 이기주의 표출,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피해, 폭력·불법을 수반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4시간 집회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인해 건설현장에서는 단체성을 가진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새벽부터 차량을 이용한 확성기로 노동가를 송출하며 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피해를 주고 있다. 신문고 민원을 보면 ‘건설현장 앞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확성기를 틀고 집회·시위를 하는데 더위로 인해 창문도 못열고 아이들이 잠을 설치고 있다’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그
최근 제주에서 운전자간 사소한 앞지르기 시비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 차량의 등화(전조등, 방향지시등 등)를 작동하지 않느냐는 항의에 발발한 시비와 폭행이었다. 그렇다면 등화를 작동하는 것과 운전자간 시비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소한 운전습관, 교통 법규 불이행이란 물리적인 상황이 운전자간 시비라는 감정적 시비를 촉발시키는 큰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운전자의 60%이상이 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으며, 200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를 보면 주간 전조등 켜기만으로 약 28%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고,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2천500억 원이 감소된다고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핀란드, 캐나다, 스웨덴 등 나라에서 주간 전조등 켜기 법제화를 시행하는 등 유럽 전역에서는 최소 11%에서 최대 44%까지 교통사고가 감소됐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국방부는 군용차량에 대해 주간 전조등 점등 운행을 규정화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전조등 점등으로 인해 전·후방 차량의 존재가 쉽게 파악되고, 그만큼 시인성이 높아 운전자의 주의력과 집중력이 향상되
“정신과 행동의 불편을 겪는 분이나 좌절과 상심으로 행려나 노숙으로 고초를 겪는 분들 보다 더 불행한 이는 영적 장애인이다. 존재 자체가 거룩함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 이라고 ‘무지개 선물’과 ‘동행’의 저자이자 작은예수 수녀회 원장인 윤석인 수녀가 자신의 저서에 남긴 글이다. 그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첫 장애인 수녀였다. 너의 기쁨도 나의 기쁨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삶의 기쁨을 함께 어우르며 살아가는 맑고 맑은 삶, 너의 아픔도 나의 아픔도 모든 괴로움을 서로 나누는 동행의 삶이 곧 영적인 삶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바로 가정일 것이다. 가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유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도 소유할 수 없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삶의 여정에서 돌출되는 불의의 사고, 예기치 못한 인연과 슬픔 등 모든 것을 함께 보듬어 품어 안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고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앉은 적 없는 의자처럼 그지없이 외로운 것이 인생이라지만, 자기 자신과 만나고 낳아 키워 주신 부모와 또 한집안에서 태어난 형제자매가 공존한다는 것…
다음 달 27일이면 미허가, 미신고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아직도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거나 아예 시작도 못한 농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결국 생산자단체에서 ‘적법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청원 중에 있다.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2013년 환경부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8년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해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폐쇄명령’까지 하도록 해 ‘축산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크나큰 부담을 주는 법 개정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데 있다. 축산농가들의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이한 인식과 ‘버티고 보자’는 무분별한 대응으로 적법화를 위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데 기인하기도 하다. 이제부터라도…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누구나 건강하기 위해 좋은 것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 이러한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어느 명의는 세 명의 의사가 있는데, 그것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일까? 우선 잘 먹기도 해야 하지만 잘 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먹고 잘못 자면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린다. 잠 못 이루는 한 여름 밤에 불면증에 걸리면 수면이 부족해 체중이 증가하면서 심장 질환과 염증까지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염증 반응 지표인 C-반응성 단백(CRP)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이들이 뒷골목 먹자골목, 음식점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껏 먹고 마시며 2차 3차 허송세월한다. 내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발암물질인 흡연과 술을 즐기면서 밤을 지새워 잠을 설친다.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 가정불화는 물론 생체 호르몬의 흐름이 깨지면서 뱃살이 나오고 탄수화물 중독증에 시달린다.
잘사는 이웃집 사람들이 어느 날 총칼을 들고 우리 집에 밀고 들어와 “가난하고 미개한 당신들도 잘살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오랫동안 집안을 들쑤시고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고쳐서 이용하다가 우리 가족의 끈질긴 저항에 물러났다면 고마워해야 할 사건일까? 스포일러 같아 조심스럽지만 최근 개봉한 ‘봉오동 전투’의 주연인 유해진 씨도 영화에서 비슷한 질문을 일본군에게 하는데, 솔직히 이런 내용의 문답 자체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좋은 말이 나오기 힘든 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100년 전 일제의 침략을 받아 주권을 상실한 후 36년간 처참한 시간을 보내다가 민초들의 애국심과 저항운동에 힘입어 독립과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후 74년이 지난 오늘날, 광복절을 전후로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일제의 긴 그늘을 보고 있다. 이웃 국가를 무력 침략한 후 점령지 국민들의 노동력 등을 강제로 갈취했던 역사를 부정한,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앞세운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연일 우리나라를 겁박하며 무역 보복을 통한 경제 공격을 자행 중인 상황은 제국주의 일본의 부활을 보는 것처럼 참담하다. 아베 신조 총리
해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객은 4천5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터넷에는 해외여행 정보가 넘쳐난다. 여행객들이 다녀온 관광지, 호텔, 맛집, 쇼핑리스트 등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린다.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현지에서 응급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 응급사고 대처법’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여행객들은 우리나라의 ‘119’와 같은 현지 구급차를 부르는 절차를 몰라 당황한다. 또, 힘겹게 현지 병원을 찾더라도 언어 장벽과 국내보다 비싼 의료비 문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크게 2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여행자 보험을 확인해라! 여행사의 단체 보험을 무작정 믿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여행자 보험을 계획하고, ‘현지 의료비’, ‘국제 이송비’, ‘통역 서비스’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보험 보장액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지 의료비는 질병과 상해 각각 5천만 원 이상, 국제 이송비는 3천만 원 이상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에게도 행해지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으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청은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을 마련해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에 있다. 이에 군포경찰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현장 초동 대응 강화지침에 따라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조사항목, 범죄혐의와 객관적 위험성을 중심으로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사건처리 및 긴급임시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작년 대비 급증한 가정폭력 신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세밀한 수사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가해자 격리 등으로 작년 대비 검거 및 긴급임시조치 건수가 약 400% 증가했다. 또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군포시 가정폭력상담소와의 협업으로 이동상담소 운영 및 동행방문상담 프로그램을 구축, 상담전문가를
최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은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하향인데 국민들은 앞의 조서의 증거능력을 왜 하향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이 인정 및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또한 2항 피고인이 이후 부인하여도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기재 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의자가 부인해도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제도 때문에 검사는 객관적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보다 비교적 증거수집이 쉬운 피의자의 자백 등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공판중심주의가 아닌 조서중심의 재판을 유도하는 기형적 수사구조를 탄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 같은 내용을 경찰, 검사에게 중복으로 조사받아 연간 500억 원에서 1천500억 원에 이르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