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은 축제라고 불릴 수 있는 선거이다. 선거는 투표이고, 투표는 선택이기 때문에 작든 크든 선택의 의미와 함께 심판과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누가 뭐래도 6.2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의 패배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딱 2년 반이 된 시점의 중간평가 점수는 낙제점이었다. 점수가 낮은 과목중 하나가 대북정책이었다. 중간평가 이후에는 정부여당에 의한 정책기조의 변화나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지엄한 명령인 동시에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져야할 최소한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통일부 장관이 부임해 처음 만났을 때, 당시 민화협 공동상임의장으로서 몇 가지 얘기한 것이 생각난다. 우선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처음부터 남북관계가 좋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서로의 정책에 대해 리뷰할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시기가 거의 같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서둘지 말라고 당부했던 기억이 난다. 그럼에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만 화재로 인해 485명의 인명과, 4천23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와의 전쟁’ 선포로 금년에는 화재 피해가 급격하게 감소는 했지만 아직도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 소식을 접하고 있다. 특히 삶의 질 향상으로 레저문화가 생활 깊숙이 스며들면서 다양한 신종재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은 매주 목요일 소방서장을 비롯한 전 소방공무원이 관내 재난에 취약한 모든 대상에 대해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현장점검에 나선 소방공무원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시설 관계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작업장의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개선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점검의 날’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소방대상물로 책정된 대상에 한정 시키지 말고 다문화가정, 나홀로 세대 등 119 손길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역으로 소방서비스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
한 달간 마약처럼 전세계인들을 흥분시켰던 월드컵이 끝나간다. 야구, 농구 등 여러 구기경기의 경우에도 축구의 월드컵과 유사한 국제대회들이 있지만 유독 월드컵만이 세계를 흥분시키는 것은 왜 일까? FIFA의 탁월한 홍보 및 행정 능력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순수해야 할 월드컵을 FIFA가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교환교수로 와 있는 호주에서도 이번 월드컵에 대한 열기는 한국 못지않았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을 외국인들이 붉은 악마라는 애칭으로 부르듯 호주에서는 남자 축구대표팀을 사커루, 여자 축구대표팀을 마틸다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히딩크 매직을 펼치며 32년 만에 사커루가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 호주가 거는 기대는 컸다. 한국의 거리 응원을 본떠 시드니에서도 달링하버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거리 응원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사커루의 스타플레이어들이 퇴장 당하면서 16강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과 달리 호주의 인기 스포츠는 럭비와 크리켓이고 축구는 비인기 종목이다. 하지만 월드컵 동안 사커루에 보낸 호주의 성원은 대단했고 16강 탈락 후에도 페어백 감독과 선수들에 대해 비난보
최근 경기도가 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KT&G를 상대로 ‘담배불 화재로 인해 4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으니 796억원의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화재발생건수 1만479건 중 24.1%에 해당하는 2천522건이 담배불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분석됐다. 부주의한 담배불 취급으로 인한 화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골칫거리다. 불장난의 주인공이 어린이라면 담배불은 어른들의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화재다. 담배불 화재의 원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어 이불 등에 불이 붙는 경우, 담배불을 끄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 휴지 등 가연물질에 불이 붙는 경우, 등산 중 담배꽁초를 숲속에 버려 낙엽 등에 불이 붙는 경우, 운전 중 피우다 버린 담배가 바람에 의해 차량내부로 들어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 등 다양하다. 담배불의 온도는 약 500도로, 피우고 있을 때에는 800도나 되는 고열을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화재는 복잡한 발생 경로를 갖지만 담배불 화재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예방요령을 살펴보면 휘발유, 가스 등 인화성이 강한
미국경제는 1980년대 말 무역·재정의 쌍둥이 적자(Twin Deficit), 저성장(90년 1.8%, 91년 -0.5%) 및 산업공동화로 한때 위기를 맞이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꾸준히 경쟁력을 회복했고 1990년 후반에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국가경쟁력 세계1위 국가로 부활했다. 1990년대말 미국의 경제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장기 호황으로 접어들면서 ‘신경제’라는 용어로 대변될 만큼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미국의 이러한 1990년대의 호황은 사실 80년대에 실행됐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대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실직한 인력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했다. 즉,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여기에서 탄생한 것 이었다. 미국경제는 이러한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생존한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창출 효과를 이루어냈다.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됐다.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량 실업 사태를
인류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극히 예외적인 집단생활동물이다. 인류를 제외하고서는 아마도 남아메리카의 가위개미가 대표적일 것이다. 버섯을 재배하는 이들의 재배 방식은 간단하다. 일개미들이 주변에서 채취한 나뭇잎을 잘게 씹어 미리 만들어 놓은 버섯배양실에 쌓아놓는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균사체에서 버섯이 생기고 개미들은 이것을 주된 식량으로 삼는다. 사람이나 개미나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동일하다. 인류는 식량생산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농약일 것이다. 농약이 현재의 세계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대량으로 생산되는 독성 농약은 직·간접적으로 환경과 인류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특정 농약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약제내성균 출현이다. 병원균 중 일부는 돌연변이의 출현에 의해 내성을 갖게 돼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그 효용가치를 잃게 된다. 개미의 식량생산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있었다. 인위적으로 개미들을 개미집에서 제거했을 경우 잘 성장하던 버섯들은 병원 곰팡이와 세균들로 인해 빠르게 소멸
최근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빈번히 발생, 사고를 접할 때 마다 안타까울 뿐이다. 작년 한 해에만 경기도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185건으로 전체화재의 20.9%를 차지했으며 사상자는 255명 재산피해는 600억원 정도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이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화재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는 법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이어서 대부분의 주택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주택에서의 화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그동안 화재현장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쉽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된다. 또 개개인이 화재 위험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전기 및 가스점검과 함께 화기 취급 시에는 각별한 주의도 필수다. 일산소방서는 주택화재 피해저감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9안전사랑방을 운영하면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보급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화기에…
지난 달 29일 충남 연기군 세종시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표결에서는 수정안에 반대해온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50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20명의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각 정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법안이 정략적 판단에 따라, 여권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로 무산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갖게 한다. 국정주체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어야 할 여권세력이 친이, 친박 등 계파정치에 매몰돼 국가의 명운을 걸 수정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정부 대전청사의 전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정부부처가 내려간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기업은 물론 국내 최고의 대학들도 등을 돌리고 과학벨트마저 물 건너간다면 남는 거라곤 속빈 강정뿐이다. 쓸데없는 정치 논리에 발목이 잡혀 실리를 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18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2년에 걸친 국회의 이슈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밖에 없었다. 정치권은 국가 미래에 대해 고심하지 않는다. 국민을
인간들이 추구하는 ‘안전한 삶’은 시대적 변화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생활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문화는 인류가 문명사회를 건설하면서 역사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개념과 대책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 현대 고도산업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안전한 사회건설이다. 풍요로운 물질적 소비활동과 폭넓은 직업선택의 시장을 형성하는 일은 삶의 질을 더욱 더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바로 ‘화재와의 전쟁’이다. 화재의 발생과 피해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일이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작거나 크거나 우리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사고 후의 수습책은 예방보다 크게 못 미치는 대책일 수밖에 없다. 산업사회의 화재발생률은 산업발전과 생활에 비례하며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화재의 규모는 대형화하고 치명적이며, 피해규모나 피해액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2009년 4만7천318건의 화재가 발생해 2천441명의 인명피해와 2천500억원의 손실을 가져다 줬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은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급기야는 사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전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는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는 날이었다. 상임위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도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야는 국민들에게 비판과 반성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더욱 강한 주문을 받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잘 알다시피 세종시는 고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균형개발 방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이었다. 이를 이명박 정부는 ‘비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여야는 물론 국론분열이라는 대 혼란을 야기했던 일이다. 행정부를 두 곳으로 분리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핵심으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국민의 심판을 바탕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지금 우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지역의 논의를 살펴보면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사업주체인 인천시의 정확하지 않은 입장이 연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