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을 받는 스티븐 유 씨(48·본면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유 씨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이번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청구한 데 대해선 "이번 거부 처분이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직속 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을 소환했다. 이 전 대대장은 수색 작전 당시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28일 이 전 대대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과실을 인정하지만 수색 작전 중 무리한 지시임을 상부에 여러차례 보고했으며, 이를 무력화한 임 전 사단장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이 특검팀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고 그 위험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키운 책임은 전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임 전 사단장이 지속적인 위험 보고·현장 철수 건의를 묵살한 점, 병사들을 일정 간격 떨어트려 놓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밝혀 사실상 1 대 1 회동을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 도착한 후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신임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회동이 이뤄질 경우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장 대표가 선출되면서 강경 성향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립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의 해빙 모드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이를 영수회담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쓰던 용어”라며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에게 딱 맞는 수업을 위해 전문강사들을 직접 지원한다. 28일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일간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등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문강사단 53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다음해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새롭게 확충된 강사단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내용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중심 정책 방향 ▲찾아가는 연수 운영 사항 안내 ▲현장 강의 노하우 등이다. 강사별 강의안 작성, 만족도 조사 방법 등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강사단은 25개 교육지원청과 희망 학교 등 총 1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진행한다. 전문강사단은 교육부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자와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담당자로 구성됐다. 아울러 2인 1조로 각급 학교를 방문해 교직원 대상 정책 안내, 실천 노하우 전달, 현장 중심 사례 공유 등 연수도 운영한다. 박현숙 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 개개인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교육복지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강사단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법 제정의 취지와 학교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업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난해 2월 21일 출범한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68명, 24개 팀으로 운영,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기동순찰대 출범 후 적극적인 검거 및 단속활동으로 수배자 2247건, 형사범 1241건을 검거했다. 또 기초질서위반 행위(경범죄·교통) 5899건을 단속하는 성과도 거뒀고, 정비가 필요한 범죄예방시설(CCTV·비상벨 등)과 교통안전시설(신호등·포트홀 등)을 발굴해 1347건 보수·개선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총력 대응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름철 치안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해수욕장 질서유지와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등 범죄예방 활동도 전개했다. 또 지난 13일 폭우로 인해 중구 영종도 소재 요양원 1층까지 빗물이 침수된 상황에서 모래주머니 설치와 모터 펌프를 이용해 직접 물을 빼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인천 각지의 침수된 도로에서 교통통제와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난안전활동도 병행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영종도 자살 기도자 수색 중 호숫가로 뛰어드는 대상자를 발견·제지해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이 일류첸코의 복귀와 함께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까. 수원은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2 2025 27라운드에서 성남FC와 홈경기를 치른다. 수원은 위기에 빠져 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거두며 선두 추격의 동력을 잃었다. 현재 수원은 승점 51을 쌓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1위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61)와 승점 차는 10이다. 그러면서 3위 전남 드래곤즈(승점 45)에게는 6점 차로 쫓기고 있다. 수원은 브루노 실바, 파울리뇨의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일류첸코의 공백이 치명적이었다. 일류첸코는 21라운드 전남전에서 타이렉트 퇴장을 당했다. 이후 24라운드 안산그리너스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으나 또 다시 레드카드를 수집했다. 일류첸코는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와 끊임없이 부딪히며 공을 지켜내고 동료에게 연계하는 능력이 탁월한 최전방 공격수다. 그리고 언제든 상대의 골망을 흔들 수 있는 골 결정력도 갖췄다. 이런 일류첸코의 부재는 수원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최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사라지자 세라핌, 김지현, 이규성도 장점을 발휘하지 못했다.…
군포소방서는 28일 산본중심상가 일대에서 ‘안전환경의 날 캠페인’을 열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정윤경·성기황·김미숙·성복임 의원을 비롯해 군포소방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119청소년단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의용소방대와 함께 상가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며 생활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또한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율적인 안전 실천을 독려했다. 행사장에서는 소방 홍보부스를 운영해 ‘우리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소방안전체험교실’ 등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김인겸 군포소방서장은 “안전은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환경 정리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자율적인 화재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병준 기자 ]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이모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시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날짜까지 정해뒀다가 기회가 생기자 곧바로 실행하는 등 전체 정황을 살펴봤을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의 가족이고 그 수를 고려하면 형법 상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람의 생명을 뺏는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과거의 사형 확정 사건을 돌아보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 다음으로 중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양형 이유를 들으면서 고개를 숙인 채 덤덤한 표정을
경기도교육청이 더 나은 교육정책을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28일 도교육청은 이날 제4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경기교육 방향 및 계획수립 ▲경기교육 정책 및 현안 ▲신규 정책 및 소통이 필요한 정책 등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제4기 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교자치·교육과정·교육협력·인재개발·교육행정·교육재정 등 7개 분야 140명으로 위촉됐다. 이번 기수에서는 지난번보다도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하도록 경기교육 4대 정책을 중심으로 위원회 기능을 개편했다.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 사항 안내와 함께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자문위원회 위원장 선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위촉장 수여, 분과별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4기 위원장에는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교육행정분과)가 선출됐다. 분과별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일정을 논의했다. 담당 부서별로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안내도 이뤄졌다. 임 교육감은 "기업이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현장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실패하듯,…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2025년(2024년 실적 기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경콘진은 '문화' 유형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중 1위에 올라 경영평가 최상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다 등급'에서 2024년 '나 등급', 그리고 올해 '가 등급'까지 2년 연속 등급 상승을 기록하며 기관의 꾸준한 성과 향상을 입증했다. 2001년 설립된 경콘진은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기술 융·복합 생태계 조성 ▲도민 문화 향유권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2023년에는 '문화를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연결점'이라는 새로운 미션을 설정하고 경기도 콘텐츠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기여에 집중해왔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국내 최초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개최·운영 ▲혁신적 신규 사업 추진 ▲조직문화 개선 및 소통·협업 강화로 인한 구성원 만족도·업무 효율 향상 등이 높이 평가됐다. 이러한 노력이 사업 성과와 고객 만족도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했다는 점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경콘진은 올해 대표 사업들을 고도화하며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