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말하는 그림 [20]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4-11-29 06:00

칼럼/사설 [법률칼럼] 주권자를 거스른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다. 헌법은 이렇듯 국민이 주권자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것 같다. 백번 양보해도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이 행정권력을 지배하는 것 같지는 않다. 주권자가 대한민국을 지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을 지배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주권자가 국가권력에 지배당하는 모순은 ‘자발적 복종’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 개별적 의지로 형성된 일반의지의 표출이어야 한다. 국민의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은 자신이 만들어낸 일반의지에 대한 복종이기에 주권의 침해가 아닌 보장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적지 않게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씨는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는거죠. 그게 뭐 대수입니까?”라고 했다. 이는 주어가 ‘국민’일 때만 성립하는 명제다. 주어의 자리를 국민이 아닌 ‘명태균’이 차지하고 있으니 국정농단이 되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주권자의 일반의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주권자의 복종은 자발적 복종이다

• 김광민
• 2024-11-29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디아스포라와 북한이탈주민

디아스포라는 추방과 이산을 가리킨다. 그리스어 diaspeirein에서 유래되었고, ‘~를 넘어, ~를 지나다’라는 뜻과 ‘흩뿌리다’의 합성어이다.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바빌로니아(이라크)에서 가나안(이스라엘)으로 갔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생기자 이집트로 피했고, 그곳에서 형제 요셉이 그들을 맞았다. 아브라함과 요셉이 죽은 뒤 유대인들은 노예 상태가 되었고, 이들을 구출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는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다. 모세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졌고, 신의 분노로 성전은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세계로 흩어졌다. 디아스포라는 이산과 이주를 설명하려는 연구자들이 만든 용어 즉 연구 분석틀이다.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추방과 이산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었고, 의미는 확장되었다. 5세기 강한 국가 사이에 끼인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전쟁과 침략으로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났고, 16세기 노예무역으로 1100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인들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갔다. 18세기 영국식민지 상태였던 아일랜드는 대기근으로 백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경제

• 위영금
• 2024-11-29 06:00

만평 말하는 그림 [19]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4-11-28 06:00

칼럼/사설 [김위근의 언론 돞아보기] AI 저널리즘에서도 결국 강조되는 것은 언론윤리

최근 찾아보는 정보와 이슈는 거의 대부분 한 가지로 수렴된다. 바로 인공지능(AI)이다. 언론 분야도 마찬가지다. AI가 저널리즘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부터 AI에게 위협받는 언론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까지 다양한 얘기가 펼쳐지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인터넷, 정확하게는 웹이 언론에 가져다준 변화보다 더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전 변화가 뉴스 유통에 집중돼 있다면, 이번은 뉴스 생산이다. 언론사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AI는 벌써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AI로 만든 콘텐츠로 인한 오보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AI 이용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AI를 온전히 도구로 활용해 생산한 뉴스도 안심할 수 없다. 개발 단계에서 개발자가 의식하지 못했던 또는 걸러내지 못했던 편향이나 차별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AI가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은 폐해가 크다.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학습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수준의 AI에서 인간이 검증

• 김위근
• 2024-11-28 06:00

칼럼/사설 [엄태윤의 마켓인텔리전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경쟁력은 상용화 선점이다

세상은 조만간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접하게 될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위, 로봇(We, Robot)’ 행사에서 로보택시인 사이버캡(CyberCab)을 선보이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대중 앞에 세웠다. 옵티머스가 참가자들에게 음료를 따르고 춤추기도 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이끌었다. 일론 머스크는 2026년 옵티머스를 2~3만 달러에 판매할 것이며 장차 그 수요는 최대 200억대가 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미래사회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봇 집사들이 각 가정에서 인간을 도와주는 세상이 될 것이다. 매우 흥미롭고, 기대된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일등공신인 일론 머스크가 미 정부의 각종 규제를 철폐할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에 지명되었다. 벌써 트럼프 2기 정부의 핵심인사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머스크의 주력사업인 자율주행차, 스페이스 X 등 각종 사업에 대한 규제가 풀어져 미국 시장에서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미 로봇은 산업체에서 대중화되었으며, 식당에서 고객에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낯설지 않다. 올해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 엄태윤
• 2024-11-28 06:00

만평 말하는 그림 [18]

• 황기홍 화백
• 2024-11-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