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12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경찰·공수처와의 공조수사본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박 조사본부장이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로 지원 요청된 수사관들은 국회 도달 전 철수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임 소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 대상 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정부가 12·3 계엄 사태 이후 확대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실물경제 전체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상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움직임 등 속보지표 추이와 함께 파업 상황, 외신 동향 등 금융시장·실물경제 전 분야를 점검하고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부처 공조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안전메시지를 전파하고 민관합동 관광상황반을 통해 안전여행 환경 조성 등 방한관광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해 현장애로 접수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수출 차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관계
경기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표결에 불참한다면 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산하의 60개 지역위원회 소속 청년위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창휘(광주2) 민주당 광주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이날 대통령과 여당에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역사의 죄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자형(비례) 광주을 지역위 청년위원장도 “국민과 신의를 저버리고 또다시 탄핵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부결을 이끈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주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은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와 60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모두 무너진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지역의 청년당원들과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당원들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경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며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안 투표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의 신병을 관리하는 서울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12일 “조 청장이 이날 오전 건강 문제로 송파구 경찰병원에 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증세나 진단명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조 청장은 전날인 11일 새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르면 이날 중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과 관련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2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에는 기초체력도 있다"고 말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증시와 외환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불안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큰 충격을 벗어났고 지금은 비교적 안정돼 있다. 시스템은 정상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준 IMF 외환위기를 돌이키며 "같은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양호한 한일 관계가 불가역적이며 퇴보해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돌이킬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반도체 제조 능력이 있고 (반도체) 장치와 소재는 일본이 우수하다"면서 양국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도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 등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2시쯤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이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해 진입에 실패했다. 1차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 11일 특수단 관계자는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하려는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계엄 사태를 합동수사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일 첫 실무진 회의를 연다. 국수본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각 기관 실무진은 이날 오후 3시쯤 서대문 국수본 청사에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세 기관의 장점을 살려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공조본 측 설명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퇴진 시위 참가자들이 한때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진보당 등 소속 40여 명은 12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 40여 명과 대치했다. 이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민의힘 체포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는 부부젤라를 불거나 북을 치기도 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58분쯤 해산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관 등을 추가 배치하고 관저 입구 좌우 200m가량을 통제하는 등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