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에서 기존 유형인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등에 재건축 유형을 추가해 진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까지 도내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천하는 단지 중 5개 단지를 하반기 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해 올해 총 10개 단지에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로 추가된 재건축 컨설팅의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대상과 같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컨설팅을 받게 된다. 도는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는 증가해 사업 유형에 재건축 컨설팅을 추가 조치했다”고…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가 공식화 된 가운데 30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잦은 군사도발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되려 정부가 남북 군사 충돌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년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서북 도서 일대에서만 3600여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북한은 합의를 매일 위반해 온 것”이라며 “이렇듯 우리만 준수하는 합의로 전락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 역량을 위축시키고 대북 방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군 안팎에서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 유지를 주장하며 군사합의로 충돌이 줄어들었고 평화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는 것은 보고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예비역 장성 단체의 9·19 군사합의 공익감사 청구를 언급하며 “만약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면 (합의가) 우리 안보 역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이 1박 2일로 ‘2023 경기도당 핵심 여성당원 워크숍’을 열고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 조직 강화에 나섰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워크숍에는 도내 31개 지역 여성위원회 핵심 여성당원 300여 명과 임종성 도당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과 서현옥 도당여성위원장, 문정복 전 도당여성위원장, 양이원영(비례)·강득구(안양만안)·홍기원(평택갑) 국회의원 등도 자리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 모든 역량을 모아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여성위원회와 여성 당원 여러분이 선두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워크숍 첫날인 29일 ‘빅데이터와 마이크로선거전략지도’와 ‘한방에 끝내는 여성 유권자의 정치 인식 변화와 총선 전략지침’ 등 강의를 듣고 총선 대비책을 고민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여성정책 퇴행과 문제점’, ‘여성 조직,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하나’를 주제로 분임별 100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여성 존중 부재 ▲여성이 사회에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여성 정책 지우기를 통해 남성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여야의 정쟁 굴레에 갇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거대의석을 이용해 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단독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지난 간호법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며 논란이 된 두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계획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강행된다면 산업 생태계 혼란과 노사갈등 심화로 간호법 사태를 능가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
경기도는 30일 도내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3차 참여자 1만 명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는 12월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9세)이 연장되며,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도는 월 급여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도 거주기간 등을 추가 평가할 방침이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30만 원씩 연간 총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자는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여성가족부가 2024년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지자체 청소년 정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용혜인(기본소득·비례) 의원은 여가부가 용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예산 사업 설명자료와 17개 시·도 청소년 예산 분석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예산 38억 2000여만 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 3000여만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 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000여만 원, 청소년 근로권익 예산 12억7000여만 원의 예산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예산들의 대다수는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구성돼 있어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 예산만으로 청소년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17개 시·도 입장이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충남과 제주만 해당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어가겠고 밝혔다. 117학폭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폭 상담을 운영해 온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세종에서만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성인권교육’은 경기, 세종, 제주에서 자체 예산을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려는 추모객이 속속 몰려들었다.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일반 시민 등 7000여 명이 모인 서울광장은 핼러윈 축제보다 희생자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가득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는 정치권 관계자도 대거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얼굴을 보였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정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지도부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도 참석했다.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추모대회에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달라”며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당연하다고 믿었던 일상의 안전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된 이 참사를 기억해달라”며 “그 기억이 모여 커진다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추모대회 참가자 공동대표단도 “2022년 10월 29일 밤 용산구 이태원동에는 기억, 추모, 진실을 향한 다짐 아무것도 없었다”며 5가지를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도담소에서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38명과 만나 경기도-샌디에이고시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가 기후대응,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로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모빌리티 등 여러 첨단산업에 강하니 앞으로 양 지역 협력이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토드 시장은 “한국은 생명과학, 청정에너지, 바이오기술 분야에 강한 샌디에이고의 파트너”라며 “경제사절단을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샌디에이고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갖게 돼 뿌듯하다”고 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샌디에이고 대학 참가 ▲도-샌디에이고 축구팀 친선경기 추진 등 교육적, 체육·인적 차원의 교류도 제안했다. 또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에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한을 전달받았다. 서한문은 ▲도-캘리포니아 통상협력 강화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기후변화 협력 기회 모색 등 교류를 희망하며 도지사의 캘리포니아 방문 시 환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도는 이번 샌디에이고 경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실패·민생 파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윤 대통령은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원칙으로 정부 예산안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 측은 도리어 준예산을 운운하면서 예산 심의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올해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예산안에 반영해 오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 달라”며 “예산안 심사의 법적 일정을 준수하겠지만 그것이 꼭 법정 기일 날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도 했다. 홍…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을 포함한 다수사상자내난에서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혜인(기본소득·비례)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난원인조사 실시 현황과 사상자가 5명 이상인 단일 재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사상자 재난 86건 중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건 23건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용 의원은 “재난조사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된 건도 세월호 참사와 용산 이태원 참사 2건에 그쳤다”며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원인 규명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5년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며 처음 도입된 재난원인조사는 재난·사고의 발생 원인 규명, 대응과정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명·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 ▲반복 발생 재난 등의 경우에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총 32건의 재난원인조사 중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