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갑)이 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공직자 본인에만 한정해 금지하던 것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최민희 의원은 “일명 ‘디올백 방지법’이다”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 '디올백'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여부는 물론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 관련 여부나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을 받지…
경기도는 이동노동자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를 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도는 17개 시군 21개소 이동노동자쉼터 이외에 도 산하 직속기관 및 공공기관 쉼터 61개소를 확대 개방해 운영한다. 또 도내 31개 시군의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쉼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들 쉼터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방기 지속 가동, 생수 제공 등 복지를 제공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폭염에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더위를 이기는 데 쉼터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열악한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단이 1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 대표단은 이날 오전 수원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 등을 하며 순국선열 앞에서 후반기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현충탑 참배는 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표단의 첫 공식 일정이다. 참배에는 최 대표와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부대표,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김광민(부천5) 입법지원추진단장, 김옥순(비례), 변재석(고양1), 유경현(부천7), 이자형(비례), 이진형(화성7), 장민수(비례), 장윤정(안산3), 조미자(남양주3), 조용호(오산1)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이날부터 2년 동안 도의회 민주당을 이끈다. 최 대표는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경기도민의 행복한 미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적고 11대 의회 후반기 대표단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최 대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표단을 맡아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대립과 갈등, 정쟁을 걷어내고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의 민생회복과 행복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 경
경기북부 도민과 고양시민의 숙원 사업이자 글로벌 한류 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고양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계속된 공사 지연에 결국 미끄러졌다. 약 8년간 지속된 공사 지연에 사업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기간 연장 및 사업 시행자측 지체상금 관련 합의가 진전되지 않아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와의 사업 협약을 해지한 것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관련 경기도-CJ라이브시티 협약 해지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 사업 시행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공정률에 발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 시행자와의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10만 2000평 규모 테마파크 용지를 공시지가 1%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하고 숙박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해왔다. 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사업 기간 연장, 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한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개혁신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성명에서 김미리(개혁·남양주2), 박세원(개혁·화성3) 도의원에 대한 당 제명을 언급하는 등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개혁신당 도당은 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의 앞가림이나 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앞서 박세원 도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을 맡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의 후반기 원구성 합의 내용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장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성명을 내고 김미리, 박세원 도의원을 향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갈라 치기 하려는 비겁한 행태”라고 한 뒤 “의원직 사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타 정당 소속임에도 국민의힘 지지를 공개 선언한 만큼 개혁신당에서 제명당하기 전에 신속히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을 제안하고 쉽지 않은 행보를 보여준 점에 박수를 보낸다”며 비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도당은 “개혁신당 소속 두 도의원이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밝힌 입장은 개혁신당 도당의 공식 결정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한 도의회 민주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서울경제진흥원과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강성천 경과원장과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해 상호협력을 통해 도 및 서울 소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의 경제 진흥과 활성화, 창업 생태계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R&D 지원, 기업 맞춤형 종합지원 등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발전을 위한 정보·물적 자원 교류 ▲양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개발·추진 ▲기타 상호 교류협력 가능분야 등세 협력한다. 경과원은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기업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두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교하고 효과적인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 수도권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설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이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협약식 후에는 경과원 임직원 대상 김 대표이사의 ‘디지털 인프라와 크리에이터 산업 경제’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강연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국회의원은 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지원을 골자로 하는 2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돼 있는 자산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하거나 연구개발장비도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에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일몰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또는 운영비용에 대해 국가나 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사회적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도내 베이비부머(40~64세) 세대에게 일 경험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5인 이상의 도내 중소·중견·사회적 기업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사업 선정 기업은 심사 결과에 따라 소정의 채용인원이 배정되며 채용인원 1인당 3개월 동안 36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455개 기업이 지원, 이중 389개 기업이 선정돼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이음 일자리 사업은 베이비부머 근로자 267명을 매칭하고 그중 203명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매칭과 기업의 인건비 지원 효과를 동시 달성했다. 재단 관계자는 “도 이음 일자리 사업성과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참여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이달 한달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이 매월 1~10만 원 자유저축 시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청소년이 최대 6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저축액 720만 원, 도 적립 지원금 1440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15~24세 가정 밖 청소년 74명으로, 도는 소외되는 청소년 없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 모집한다. 우선 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지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 거주요건을 현재 도 거주로 완화하고 보호자를 대신해 감호위탁하는 사법형그룹홈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도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도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과 공식 협력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문을 열 예정인 4차산업혁명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도담소에서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과 이같은 내용의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력협약서(CA. Collaboration Agreement)’에 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세계 각국의 경쟁을 쇼트트랙 레이스에 비유하며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이 쇼트트랙의 또 다른 코너에 서 있으며 이번 코너에서 삐끗하면 뒤처진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4차산업혁명센터를 통해 앞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4차산업혁명센터들과 달리 경기도 센터는 AI 기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후 대응 노력도 선도적으로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슈밥 회장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가면서 기업의 사업하는 방식, 시민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필요하고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