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돼 발표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 내 학원가에서 ‘초등의대반’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초등학생의 학습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초등의대반의 경우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수행하는데 전문가들은 성장기 초등학생에게 무리한 선행학습이 지속되면 건강·정서발달에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의대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오는 30일 확정·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학원가에서는 초등의대반 관련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날 기준 인터넷 등에 올라온 도내 초등의대반 관련 광고는 6~7곳을 웃돌았다. 실제 성남의 한 학원 누리집에는 초등생 3~5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영재반을 개설해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었다. 광명의 다른 학원 누리집에도 초등생 6학년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 심화과정과 고등수학 상‧하를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적절한 선행은 내신과 수능에 큰 도움이 된다’며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문구도 기재됐다. 초등의대반 대부분 초등학교 3~6학년 사이에 중‧고교 과정 수학을 끝내는 것을 목표
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수원시의 계획·정비 사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이후 시의 구체적인 계획·정비 등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를 받아왔다. 앞서 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는 2008년 시작됐다.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로 성곽 외부 500m 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8m~51m까지로 규제했다. 해당 지역의 면적은 5036㎡로 시 전체면적의 4.2%에 달하지만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시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해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00m 이내 지역에도 기존 높이 제한을 약 3m 완화했는데 이는 건축물을 한 층씩 증축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다. 당시 완화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시는 노후화한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 총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 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은 10년인데 1심 판결은 이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리스크’ 역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받아야 할 재판이 늘어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의 당무 수행이 부담이 커졌으며 일부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그 결과에 따른 영향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검이 12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해 그가 받아야 할 재판은 총 4개로 늘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및 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으며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월 1회 열린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는 한 주에 3~4차례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이 열릴 경우 두 곳의 법원을 번갈아 찾아야 해 이 대표가 느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를 소화한 후 불과 약 14km 떨어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재판을 받아왔다
행정안정부가 전라북도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행안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지진 발생 후 오전 11시 30분까지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는 전북 77건, 서울 7건, 부산 2건, 광주 23건, 대전 21건, 세종 9건, 경기 49건, 강원 2건, 충북 41건, 충남 42건, 전남 23건, 경북 6건, 창원 5건 등 총 309건이 접수됐다. 시설 피해 신고는 부안 31건, 익산 1건 등 32건이 들어왔다. 소방당국은 전북 부안과 익산시, 정읍시에서 유리창 및 벽 등에 금이 갔다는 신고 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해 확인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수준을 말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전북이 5로 가장 높았다.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창문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계기진도가 4(실내에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 경남‧경북‧광주‧대전‧세종‧인천‧충남‧충북은 3(실내, 건물 위
경기도교육청은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전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경기북부체육고등학교(가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함께 경기북부체육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동계 종목과 경기 북부지역 학교체육이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은 동계 스포츠 종목 학생선수들이 기존에 운동했던 태릉과 가까운 곳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지 제공 의사를 밝힌 양주시를 포함해 지역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고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선왕릉 복원으로 인해 철거되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 후보지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김상용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경기도에 국제스케이트장이 유치될 경우 경기북부체육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동계 종목을 활성화하고 경기 북부지역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0일 양주시청을 방문해 강수현 양주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가 제안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부지와 경기북부체육고등학교 부지를 둘러봤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 한 헬스장 대표가 회원권을 환불하지 않고 폐업해 형사 입건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헬스장 공동대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과 지난달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던 헬스장 2곳을 폐업하고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환불해주지 않아 고소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를 접수한 피해자는 50명이며 피해 금액은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더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 접수를 마무리한 후 A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김 전 회장에게 대납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했으며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제 중이던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5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광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나 B씨는 문을 열어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바람을 피워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씨가 과거 B씨를 상대로 저지른 폭행 등 사건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교제 관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 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교제 살인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초범 및 신고 이력이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엄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는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지원 대상 699호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수원도시재단에서 ‘집수리 선정 및 자문위원회’를 열고 새빛하우스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699호의 총보조금 신청 금액은 31억 4285만 원이다. 지난 3~4월 새빛하우스 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했는데 2268호가 신청했다. 시는 신청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적정성·공사비 단가·물량 등을 점검했다. 오는 10월까지 집수리 사업 착공·중간 점검을 하고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준공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이다.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000호 지원을 확정했고 ‘2026년까지 2000호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