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혁신추진단)’이 최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혁신추진단은 이날 1차 회의에서 양당 교섭단체 수석부대표인 조성환(민주·파주2) 의원과 양우식(국힘·비례)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추대했다. 조성환 공동단장은 “의회 운영의 선진화는 곧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기 위한 것이므로 혁신추진단이 의회 운영의 제도적·행정적 혁신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우식 공동단장은 “의회 운영 과정에서 그동안 이뤄졌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큰 틀에서 의회 혁신의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며 “작은 것이라도 확실하게 성과가 만들어지는 추진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추진단은 앞서 지난 8월 양당 교섭단체가 ‘일하는 의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지난달 19일 혁신추진단 구성 관련 건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구성됐다. 다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안건을 채택하고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1차 회의에는 양당 공동단장을 포함해 김미숙(민주·군포3), 문승호(민주·성남1), 오세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황희(민주·서울양천갑)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2건 ▲2020년 284건 ▲2021년 136건 ▲2022년 177건 ▲올해 1~6월 90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광주 100건, 부산 74건, 서울·전북 70건, 대전·강원 62건 등 순이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396건(45.1%)이었고, 다짐(되메우기) 불량 153건(17.4%), 굴착공사 부실 52건(5.9%)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5.1%), 상수관 손상 32건(3.6%)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의 지반탐사 안전점검 요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 점검요청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이 불가한 지역(임야, 사유지 등)을 제외한 1343개소, 총연장 5058㎞에 대해 지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안전점검 구간도 ▲201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최근 7개월 내 최대 낙폭을 보이며 3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한 10월 2주 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전주대비 3.7%p 하락했다. 지지율 하락 폭으로는 올해 3월 2주 차에 4.0%p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부정 평가는 62.2%로 전주 대비 2.4%p 올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부산·울산·경남(1.3%p↑)과 진보층(2.9%p↑)에서 올랐고, 서울(7.4%p↓), 인천·경기(4.6%p↓), 중도층(4.8%p↓), 보수층(4.5%p↓) 등에서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무선(97%)·유선(3%) 조사가 병행됐고, 응답률은 2.1%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약 5개월 만에 30% 초반대인 31.4%를 기록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집계됐. 반면 민주당은 50.7%로 윤 정부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정의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0.5%p 오른 3.1%를 기록했다. 무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평택항만 하청·하역 노동자 농성이 시작 135일(지난 13일) 만에 최종 타결된 것에 대해 16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연합노련 평택컨테이터미널일반노조는 원청업체 평택컨데이터미널주식회사(PCTC)가 신규 하청업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근무자들에게 ‘고용 승계 불가’를 통보하자 지난 6월 1일부터 평택항만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노조 측은 해고 통보를 받은 전원이 노조 주요 임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회피의혹·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등 문제 제기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와 함께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평택항만 하역노동자 농성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노조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라며 “노조 활동이 해고와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적극적 중재에 나섰다. 이후 고용노동부, 원청·하청업체, 노조의 협의가 진행돼 사측과 노조는 현재 고용 승계 농성 중인 21명 중 18명을 다음 달 1일 자로, 나머지 3명은 12월 말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임 위원장은 “하청 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 상황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 왜 민심과 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실망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고 지난 17개월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준 부분이 있다면 유감을 표명해 달라는 뜻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눈물이 터진 이 전 대표는 계속해 울먹이며 호소를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가 대통령보다 당을 중심으로 이끌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할 말은 많지만 굳이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 지도부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지탄했던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켜볼 것”이라며 “아마 많은 국민들이 오래 지켜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당내에서 이 전 대표의 ‘내부총질’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는 “개의치 않는다”며 “제가 무슨 말을 한 것이 내부총질인지 자신 있게 (실명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토론하겠다”고…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중인 법인도 14개, 체납액 3억 원으로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다음 달까지는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1억 51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징수했다. 출자증권은 각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정관과 업무거래 기본약관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상실할 경우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 이에 출자증권 압류는 강제징수 수단 중에서도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도는 설명했다. 고양시 소재 A건설산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고 총 체납액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분납했다. 화성시 B종합건설도 지난 2021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00여만 원을 출자증권 압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제조 음료 중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는 한방차와 곡물차의 당 함량이 우유·시럽이 들어가는 커피음료보다 당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커피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쌍화차, 생강차, 이곡라떼, 고구마라떼 등을 수거해 당 함량을 측정,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평균 100g당 한방차는 16.823g, 곡물차는 11.877g의 당이 들어 있었다. 만약 355mL 용량의 차를 마시게 되면 당 함량은 한방차 59.722g, 곡물차 40.935g으로 같은 용량의 카페라떼(12.328g), 바닐라라떼(35.141g)보다 당 함량이 높다. 한방차의 경우 본래의 천연당도 함유돼 있으나 한약재의 쓴맛을 감추기 위해 첨가당이 가미되기도 한다. 곡물차는 우유 자체 유당과 맛에 첨가된 파우더·퓨레로 인해 당 함량이 더 높아진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한방차, 곡물차의 경우 한국의 특색 음료면서 건강음료로 인식돼 당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며 “음용 시 이를 고려해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오는 27일 ‘행복멘토링 데이’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2023년도 2차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귀농전문가(행복멘토)가 도 귀농귀촌 정책, 관련 지원사업, 귀농 설계, 품목 기술, 판로개척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실은 오는 27일, 다음 달 10일, 24일 총 3회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상생상회 지하 1층(상생플랫폼)으로 방문하면 된다. 상담 신청은 경기도귀농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카카오톡채널,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안영은 도 귀농지원센터장은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실이 상담자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많은 분의 관심·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도내 360개 업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 한약조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판매·판매 목적 저장·진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한약·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경기도는 지난 14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축산진흥대회’가 26개 축산단체와 도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도가 후원하고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개막 축하콘서트, 경기 우수 축산물 시식·할인판매, 축산물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또 도는 이날 도내 18개 축협 단체와 ‘탄소중립·복지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람과 환경, 가축이 상생하는 축산 실현을 위한 선언을 다짐했다. 업무협약은 경영지원, 가축개량, 가축분뇨 처리, 축산환경개선, 조사료 생산, 기술 교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축산업계의 동행을 위한 축산물 나눔 행사 ‘한돈 나눔행사’도 열렸다. 대한한돈협회는 4000만 원 상당의 한돈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해 긴급 생계 위기 대상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전달했다. 축산물 무료 체험존에서는 한우·홀스타인·저지·칡소 전시, 어린이 가축그림 대회, 페이스페인팅, 가축목걸이 만들기 등 체험 행사를 운영해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이 참여했다. 경기 우수축산물 시식·할인 판매 코너에서는 도내 G마크 우수축산물 시식과 할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