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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난데없는 尹 태도 변화에 ‘헌법 해석’ 핵심 논제로

야권의 탄핵 작업용 수단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략이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로 여당의 국면 전환용 수단이 됐다. 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윤 대통령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구속수사를 주장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입건에 앞서 여당에 임기·정국 안정을 일임, 여당은 탄핵에 찬성할 이유가 없어졌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헌법 해석을 두고 정당 간 논쟁이 뜨거울 전망인데 논쟁 승패에 따라 퇴진 시기와 방식은 물론 차기 대선 시기와 유력 인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 부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매주 소추안을 올리겠다는 입장인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매번 내용 바꿔 올려야 한다. 쓸 수 있는 탄핵 사유를 다 담았다가 또 부결되면 다음 발의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흡하게 작성했다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되면 탄핵 기회를 날리게 된다(관련기사: 2024.12.04. ‘내란’ 탄핵, 野 자충수?…尹 체포로 탄핵시계 돌린다). 이에 민주당은 72시간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시간을 끌수록 국민 여론이 가라
- 이유림 기자
- 2024-12-08 20:00
정치 ‘尹 대통령 언제 퇴진하나’ 정국 혼란 장기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두 번째로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 퇴진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여 정국 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즉각적인 퇴진’를 촉구했다. 여야는 또 국정 수습 방안과 국정 운영 대리인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 등을 놓고 대립, 정국이 더욱 혼미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와 한 총리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8 20:00
정치 한동훈 “국정 챙기는 건 총리...당대표 국정운영 권한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건 총리”라며 “당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야당의 비판은) 오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담화에서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이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또 직무배제라고 밝힌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이 장관 사의 수용은 (임명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는 "입이 점점 거칠어지신다"며 “저는 계엄 체포 대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말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공했다. 아울러 “야당이 요구하는 탄핵에 대해 ”실제로 가결될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한 기간이 진행되고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적했다. 이어 “시기를 정한 조기 퇴진, 그 이전 단계에서의 직무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국민, 국제
- 김재민 기자
- 2024-12-08 18:58
정치 추미애, ‘방첩사 계엄문건’ 공개…사전모의 정황 포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군이 계염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시나리오와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추 의원은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실행을 준비한 계획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사령관에게 보고,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었다.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구체적으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 계엄사령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다.
- 김한별 기자
- 2024-12-08 18:40
정치 이재명 “한·한, 제정신 맞나…尹 탄핵이 유일한 해결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정신인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가이고, 공당의 대표인 한 대표와 국정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것도 아닌 한 총리가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을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유고가) 아닌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배제, 직위 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다”며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대통령 직무는 여전히 행사되고 있고, 2선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에게 맡기겠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 김한별 기자
- 2024-12-08 17:48
정치 조국 “韓-韓, 2차 친위 쿠데타 도모…尹 탄핵안 재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국민담화에 대해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한 대표의 담화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한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조 대표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어떤 헌법·법률적 근거가 있나 ▲내란 및 군사반란 수괴를 대통령 자리에 두고 어떻게 엄정하고 성역 없는, 투명한 수사가 가능한가 ▲한덕수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에 동의하나 등을 질문했다. 그는 “윤석열의 탄핵, 체포, 구속 수사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완벽히 부합한다. 한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대표는 오늘 담화에서 ‘윤석열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했다. 지금 불법적인 중대범죄, 내란, 군사반란 쿠데타에 이은 국가적 혼란을 가장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
- 이유림 기자
- 2024-12-08 17:35
정치 국방부, ‘계엄 사태’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

국방부는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정 1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전 여 사령관 등 방첩사 수뇌부와 비상계엄 관련 사전회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대우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과 인원들을 체포조로 보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육군 중장) 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8 17:18
정치 韓-韓 담합에 여야 단체장도 “시간끌기…대통령 놀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사실상 대통령 직무 대행을 선언하자 여야 불문 단체장들도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SNS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정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며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이날 “한동훈-한덕수의 발표는 무효이고 위헌”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냐. 탄핵만이 헌정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질 텐데 그 끝이 어디일지 예단키 어렵다”며 “탄핵통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위헌’ 행보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냐.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동시 직격했다. 그는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냐. 그건 탄핵절차 밖에 없다”며 “탄핵도 오락가락하면서 국정
- 이유림 기자
- 2024-12-08 17:10
정치 이상민 행안장관 사의…“더 이상 국정 공백·혼란 안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 오는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08 16:49
정치 우원식, 한덕수와 통화…“한·한 담화 인정 못 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담화와 관련해 “국민이 위임한 바 없다. 매우 옳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로부터 한 대표와의 회담 이후 국회와의 협력을 당부하는 전화를 받고 직접 이같이 답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
- 김한별 기자
- 2024-12-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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