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여당 대국민담화, 시간끌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여당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간끌기용”이라며 “국정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된 다음 날인 8일 자신의 SNS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정부·여당 주도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 (대국민담화문은) 시간 끌기 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국민 기만”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다”라며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제 재건과 국격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전날(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

• 나규항 기자
• 2024-12-08 14:24

정치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검·경 수사 주도권 줄다리기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려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 명도 수사에 투입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같은 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는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이 총괄해 150여 명이 투입됐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특수본이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 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 주도권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오히려 진상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검찰청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 장진 기자
• 2024-12-08 14:17

사회 [속보] 비상계엄 특수본, "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비상계엄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08 13:57

정치 고양교육청, 중부대-항공대화 공유학교 업무협약

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중부대학교 및 한국항공대학교와 함께 고양 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고양 다잇다 공유학교와 늘봄 공유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춘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한다. 고양교육지원청 고효순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맞춤형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08 13:48

정치 파주시, 일자리 발굴단 172개 기업체 발굴해 82명 일자리 창출

파주시는 직접 기업을 방문해 숨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기업속을 파고들다! 파주시 일자리 발굴단‘ 사업을 추진해 올해 총 174개의 기업체를 발굴하고 8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기업속을 파고들다! 파주시 일자리 발굴단‘ 사업을 추진해왔다. 일자리 발굴단의 주된 활동은 기업체 발굴을 통한 구인정보 취득 및 구직자 연계, 일자리센터 채용지원서비스 참여 지원, 파주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홍보 등 이다. 특히, 일자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관내 기업들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고 활동했다. 기업체 발굴 이후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구인 정보를 파악해 기업과 구직자 간의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하며 취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발굴된 업체가 2024 더 큰 일자리 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설 면접 등 일자리센터 채용지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를 통해 업체는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구직자는 더 많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내년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단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맞춤형 인재

• 김은섭 기자
• 2024-12-08 13:22

사회 '비상계엄' 수사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선관위 무전기록 확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의 계엄 상황 관련 무전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치호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남부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곳에 약 200명의 경력을 투입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당시 무전 기록을 확보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4분 만에 중앙선관위 청사 등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조 청장 지시로 오후 11시 25분쯤 수원시 소재 선거연수원과 11시 48분쯤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에 각 기동대 1개 중대를 배치했다. 전담수사팀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국회 주변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의 무전 내용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회 출입 통제 지시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규명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봉쇄 조치가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결정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무전기록을 통해 분석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120여 명의 사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조치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4

• 장진 기자
• 2024-12-08 13:05

정치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37억 삭감한 시의회 향해 '청소행정 마비' 우려

“파주시 청소시스템이 마비되고 청소행정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137억 원을 삭감하자, 파주시가 청소시스템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5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총 437억 원 중 무려 137억 원을 삭감했다. 파주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자 시는 "삭감된 예산대로 집행한다면 현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 삭감이 실현되면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청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성익 의원은 예산 삭감 사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주도 했지만 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손 의원이 지난 6일 파주시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가계산 시 1년 간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 김은섭 기자
• 2024-12-08 13:00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국정 한치 공백 없어야…상황 조속 수습위해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발표한 공동담화문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과 대외 신뢰 안정적 관리,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 치안 질서 확립과 철저한 재난 대비 등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

• 김재민 기자
• 2024-12-08 12:39

정치 한동훈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 수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한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질서 있는 조기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

• 김재민 기자
• 2024-12-08 12:11

정치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퇴진 전이라도 외교 포함 국정 관여 않을 것"

• 김재민 기자
• 2024-12-08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