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민주·용인정) 최고위원이 26일 용인시의회 의원들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최근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얻은 ‘동백~신봉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용인 지역 3대 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용인플랫폼시티의 교차점인 구성역은 현재 GTX-A, 수인분당선과 연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지하화 형태의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로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용인 지역 3대 과제’에는 이같이 동백~신봉선이 교차될 경우 구성역 인근의 교통 혼잡이 예상됨으로 설치 단계부터 충분한 경유 공간 및 원활한 교통 시스템이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용인플랫폼시티의 개발 이익금을 동백~신봉선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백~신봉선 교통망 기능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마북연구단지-단국대-용인플랫폼시티 연계를 통한 용인지역 첨단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동백~신봉선에서 마북연구단지(교동) 지역과 신분당선 동천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검토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최고위원은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백~신봉선 설계 단계부터 주변 교통망 건설을 감안한 원활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제안이유에서 “헌법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해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상호 침투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로 선언하고 있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교유착을 방지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통일교 및 신천지와 관련 단체·관계자들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과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곳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각 1명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한 후 11시경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행정법원 방문에는 10·15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 월 통계’가 아닌 ‘6~8 월 통계’가 적용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수원 장안·팔달, 성남 수정·중원, 의왕,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당협위원장들도 함께 했다. 이날 제출된 행정소송 원고는 10·15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지역의 거주 주민 374명이 나섰다 . 주민들은 부당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주요 청구 내용에는 9월 통계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26일 “저의 결백이 밝혀진다면 (민중기 특검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22억 원 배임 혐의로 기소하자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렴치한 권력에 아부하는 민 특검의 말을 믿으랴, 괴로움에 고통스럽게 죽어간 故(고) 정희철 면장 유서를 믿으랴”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정 면장은 유서에 ‘타깃은 김선교니 시킨 거라 얘기하라’는 내용을 포함해 특검의 회유와 협박으로 괴로워하는 심경을 고스란히 담았다. 김 의원은 “지금은 민중기 살인 특검의 오만과 비겁이 먹구름처럼 세상을 덮고 있지만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고 진실을 덮는 추악한 권력의 종말은 다 같았다”며 “마지막 반성할 기회까지 걷어차 버린 살인 특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특검의 강압, 회유, 협박 등 온갖 위법행위가 누구의 지시로 행해졌는지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중기 살인 특검에 대한 진실 규명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평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한국어교육 선이수 및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등 한국어교육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법무부·외교부·성평등가족부 등과 범부처 협의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그는 지난 2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다문화교육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입법과제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언어·문화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주배경학생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다문화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정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의 핵심 주제인 다문화 밀집학교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다문화언어 강사 등으로 지원해볼 것을 제언했다. 앞서 그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다문화 밀집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담당 교사를 참고인으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성탄절인 25일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해 노숙인 쉼터 등의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고. 노숙인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 교인이 많이 곳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 부부와 환담을 나누고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닌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두 목사는 이 대통령에게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돼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환담 뒤 약 130명의 교회 교인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오찬을 했다. 줄을 서서 자율 배식을 받아 교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격려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회 주변에 있는 계양구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통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온 ‘정통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최수진(국힘) 의원이 11시간 49분 반대토론을, 노종면(민주·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12시간 16분을 찬성토론을 하며 대치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총 투표수 185표 중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겼다. 이어 실시된 개정안 표결에는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본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경기도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대 도의회는 예산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개원 첫해인 2022년부터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23일 여야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기존 24일에서 26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하는 회기다. 예산 확정 과정에서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예산안과 관련한 도의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와 같은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같이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한 페널티는 없지만,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회계연도(1월 1일)를 넘길 시에는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기본적인 예산만을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도의회는 직전 대비 크게 증가한 국비 매칭 사업 비용, 꾸준히 감소하는 세입 감소 등으로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 협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 비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23일 자월면을 찾아 203억 규모의 관광인프라와 생활편의시설 등 지역 발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자월면 도서 지역 방문에는 문경복 옹진군수와 인천시의원, 옹진군의원들이 함께했으며, 자월면 천문공원 개관식과 공공목욕탕 준공식, 힐링꽃섬 자월도 기공식 등 지역 사업의 성과를 확인했다. 이날 배 의원은 먼저 천문과학관 개관식에 참석해 자월의 아름다운 밤하늘과 천체관측을 테마로 하는 천문공원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천문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 국비 57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난 2023년 전망카페, 지난해 천문공원 조성에 이어 이날 천문과학관이 문을 열었다. 천문과학관에서 우주 천체관측을 체험하고, 천문공원에서 야영하며, 아름다운 자월의 밤하늘을 직접 보는 체험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자월면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자월면 공공목욕탕 준공식을 찾아 생활편의시설 현황을 확인했다. 또 지방정원 자월도 힐링꽃섬 기공식에 참석해 자월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사업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자월면은 지난 2023년 야생화 특화단지 사업을 통해 섬 곳곳에 야생화길이 조성돼 있는데, 이날 기공식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에 경기도가 아주 중요한 조타수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 도정자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도가 ‘경기도 자체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계속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며 “도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잘못된 것이나 역주행했던 것에 대해 제자리 잡으려고 애를 쓰던 일들이 다행히 이번 새정부에서 많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어 “도정자문위원회가 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자문위원들도 단순히 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있어 도의 역할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좋은 정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도민과의 소통도 중요한 만큼 정책과 소통 두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도가 당면한 미래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