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위험공장과 시설을 점검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대는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과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공장화재로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회사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 공무원을 유가족 등과 일대일로 매칭해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한다. 당정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최대 63만 5000명 예상) 및 보증부 대출(16만 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지난 29일부터 경기도 지역이 장마권에 들어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재난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난 대응에 있어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선제적 대응, 소통 등 3가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밤 사이 도에 비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반지하주택·지하주차창·둔치 주차장 침수 대비 대책, 재난 CCTV 가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는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선제적 대응,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지휘계통을 안 밟아도 좋으니까 필요하다면 실무자도 행정1부지사나 도지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상호 간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에는 29일 16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30일 오전 7시 기준 도 전역에 평균 59.5㎜가 내렸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비로 인한 인명 피해나 특이 사항은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도는 김 지사의 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가 노선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157대 버스의 추가 운행을 개시한다. 도는 이같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 9개 노선이 우선 선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9개 노선은 ▲수원시 64번, 32-4번 ▲고양시 67번 ▲화성시 1004번, 1004-1번 ▲안양시 31-7번 ▲이천시 111번, 114번 ▲포천시 138-1번 등이다. 해당 노선 중 화성시 1004번·1004-1번, 포천시 138-1번은 기본요금이 2450원인 좌석형 시내버스에서 1450원인 일반형 시내버스로 전환됨에 따라 도민의 요금 부담도 회당 1000원 낮아진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노선단위 서비스 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하는 ‘공공지원형’과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나뉜다. 특히 이번에 운행 개시하는 노선입찰형은 영구면허가 아닌 공개경쟁에 따른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비수익 노선 운행, 도민 위주 노선 개편 등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273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총 1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위반사항 154건에 대해 ▲등록취소 80건 ▲행정지도 65건 ▲과태료 부과 9건 등의 조치를 했다. 등록취소 80건의 주요 사유는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인한 자진 폐업 42건 ▲사업장 소재불명 38건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조치했다. 행정지도는 ▲6개월 이상 무실적 사례 15건 ▲계약서작성 미흡 17건 ▲증명자료 일부누락 등 기타 33건 등 65건이다. 과태료 부과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1건 ▲대부광고 미준수 4건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3건 ▲분실신고 위반 1건 등 9건으로, ‘대부업법’ 제21조에 따라 50만~500만 원이 부과됐다. 도는 점검에 앞서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프로세스와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과성을 높였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에 적절한 행정처분과 계도를 했다“며 ”이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피
경기도가 운영 중인 대상자 제한 없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고양시, 화성시, 시흥시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돌봄의료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일산복음병원(고양), 동탄시티병원(화성), 신천연합병원(시흥)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돌봄의료팀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진찰, 처방, 활력징후 측정, 각종 검사, 영양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재택의료 사업과 달리 장기요양등급자 등 대상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도민일 경우 누구나 방문의료를 신청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안내도 하는데, 도에서는 돌봄의료매니저를 통한 기초조사 후 돌봄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돌봄의료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지역 서비스 병원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간단한 상담과 건강평가를 거쳐 돌봄의료팀이 집을 방문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일 경우 ‘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과 연계해 방문·입원 진료도 무료로 이용할
지난 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경기도의 독임제 행정기구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75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월 2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관실의 기존 조직은 감사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감사총괄과(←감사총괄담당관), 감사1과(←조사담당관), 감사2과(←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계약심사담당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도민권익위원회의 경우 기존 팀 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됐던 옴부즈만이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로 격상 운영된다. 조례에 따라 공공사업 감시‧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의 계약 과정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이 직접 참관해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1월 도
경기도가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에 이어 수강료까지 ‘원샷’으로 지원한다. 응시료와 수강료를 모두 지원하는 광역지자체는 도가 최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수강료 지원 희망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개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수강·신청 횟수 등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수강료를 실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응시료 신청접수는 지난달 2일부터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시군에서 집행률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강료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근거 조례 정비가 완료된 수원시 등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받는다. 2개 분야 모두 오는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조건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이면서 미취업 상태인 도내 거주자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사업이나 타 기관 유사사업 참여 기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시료 지원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공가공인민간자격 96종 등 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30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방통위 항의 방문 당시 잡음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과천정부종합청사 출입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은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의 논평과 다르다”며 박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미 방통위 측과 방통위원장과의 청사 내 면담 일정이 예정됐음에도 현장에서 갑자기 출입제한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박 원내대변인은 일부 발췌 영상을 근거로 제가 면회실 직원을 윽박질렀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해를 허위사실로 교묘하게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내가(김 의원)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냐’며 방통위 직원에게 윽박질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하며 두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즉시 허위논평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당시 상황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초반 기선잡기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 대 非한동훈 후보 간 충돌이 이어질지, 결선투표가 실시될지, 경기·인천 당협위원장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을지 등이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초반 당권 레이스는 한 후보에 대해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협공하는 양상을 전개 중이다. 특히 나·원·윤 후보는 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다며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부터 윤 대통령과 불화설이 나왔고, 최근에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주장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대를 향해 어떻게든 씌우려는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분명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이같은 충돌이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한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비한 혹은 친윤(친윤석열) 의원 등과의 충돌로 임기가 순탄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또한 한동훈 대 非한동훈 후보 간 대결 양상은 결선투표 실시 여부로 관심이 쏠
국중범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좌장을 맡은 '폐업 위기에 몰린 가정·민간 어린이집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28일 열렸다. 국 의원은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순배 한국심리상담복지학회 학회장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급감을 고려해 어린이집 신설, 영유아 교원 수급 등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성, 환경개선을 통한 운영의 질 제고, 보육 지원체계 강화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호정 상명대학교 교수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어린이집이 전문 보육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취약지역에 인프라 지원 강화, 보육교사 유휴인력 활용 방안 마련, 폐교 시설 활용 방안,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공유형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미선 지혜숲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