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맷돌고성] 트럼프 2기 출범과 우리의 대응?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위대하게)를 외친 트럼프 시대가 재개되면서 국제 사회의 변동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긍정적이라면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종식이, 그러나 강력한 슈퍼 트럼프로 돌아온 그가 전개할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재개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트럼프 2기는 바이든 정권을 뛰어넘어 강력한 통상정책으로 오직 미국만을(America Only) 위한 것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중남미 이민자에 대한 강력 규제와 보조금 감축 그리고 관세를 이용한 대미 수출국의 압박 등을 실시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바이든 정부의 이민자 정책실패와 보조금으로 외자 유치한 성과를 공격하며 관세부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외쳤다. 당장에 바이든 정부의 압력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 중인 우리 대기업들과 대만의 TSMC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세부과도 현재 3% 수준에서 모든 나라에 10~20%에 이르는 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주요 공격 대상은 중국일 것이다.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이익을 내는 중국에 60%에 이르는 보복 관세

• 임형진
• 2024-11-14 06:00

칼럼/사설 [법 앞에서] 이것은 내 몸이지만, 이혼보다는 중혼이 낫지

해석자는 자신의 해석이 옳다는 점에 대하여 독단에 가까울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성공하는 듯하다. 마르틴 루터는 독단에 가까운 확신을 가진 해석자였다. 그리스도는 체포되기 전날 밤 떡을 떼어 가리키며 ‘이것은 내 몸이다’(Hoc est enim corpus meum)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다’(est)라고 했다. 그러니 성만찬의 떡은 예수의 몸‘이다’. 성만찬의 떡은 떡이면서도 동시에 예수의 몸이다(공재설).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해석이었다. 울리히 츠빙글리의 해석은 달랐다. 그리스도는 같은 날 밤 이런 말도 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는 분명히 ‘기념’하라고 했다. 성만찬의 떡은 단지 기념이고 상징일 뿐이다(기념설). 복음서 텍스트의 몇 문장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 진영은 분열되었다. 독일의 제후 헤센 방백 필리프 1세는 비텐베르크의 루터와 취리히의 츠빙글리를 중재하고자 했다. 유럽의 구교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진영이 단일 대오를 이루어도 세력이 모자란 형편이었다. 필리프 1세의 중재로 루터파와 츠빙글리파는 마르부르크에서 회동을 했다. 그러나 회담은 중간 지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 김상유
• 2024-11-14 06:00

지역 [기고] 군민 행복에 플러스 . .가평군의 창의적 '적극 행정'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행정의 수요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 공직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복잡한 행정 상황에서 공무원이 단순히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군민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적극행정은 군민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법령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정이 없어서 어렵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의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다. 즉,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마인드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평군은 민선 8기 들어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그중 하나인 '적극행정 지원·면책제도'는 공무원둘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주저 없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낼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공무원들은 책임 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고 군민을 위한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 서태원
• 2024-11-13 11:11

만평 말하는 그림 [8]

• 황기홍 화백
• 2024-11-13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부디 족함을 알아 국민의 입장에서

흔히 “갈데까지 갔다”고 하지요. 집권 2년반 지지율 17%.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난 7일 속칭 자폭기자회견은 국민들 가슴에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이다지도 철면피인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과하라니깐 하긴 하겠는데 내가 딱히 잘못한게 뭔지..”라는 식의 기자회견은 내용도 끔찍했지만 태도는 더더욱 목불인견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은 이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지역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70%가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답니다. 역설적이게도 대통령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 세웠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충심으로 고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년이 비참하지 않으려면 능히 족함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최초의 검찰출신 대통령으로 2년반동안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려왔습니다. 현 검찰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보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대통령구하기’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뻔히 드러난 여사님 주가조작을 눈 질끈 감고 덮어버리고 디올백도 파우치로 둔갑시켜 버렸지요. 반면에 야당지도자 죽이기에는 전 검

• 최영
• 2024-11-13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전쟁과 문학 그리고 탈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등장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을 위기에 있고,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기회를 얻는다고 한다. 어째서, 누가, 그곳에서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지 묻기도 전에 두 나라 싸움은 곧 끝날 것 같다. 끝나기 전 뺏기지 않으려, 더 많이 빼앗으려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 경계와 경계를 넘어 밀고 당기고 마치 한국전쟁을 기억하게 한다. 두 나라 싸움에 미국 대통령은 무엇이기에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장담하며, 북한 지도자는 무엇이기에 막판 싸움에 앳된 병사를 총알받이로 보내는 것일까. 죽은 사람은 답이 없고 산 사람은 증오와 복수만 가득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으니, 우주인 시선이라면 티끌같이 작은 지구에서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인간의 어리석움에 조소를 보낼 것이다. 전쟁은 악이다. 총포탄이 오가야만 전쟁인가.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가득하다. 어느 무식한 지도자가 게임이나 하듯 전쟁 버튼을 눌러버릴지 알 수 없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과 상처받지 않은 국가는 언제든 총과 대포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증오에 증오를 부르는 전장에서 목숨은 지극히 가볍다. 어디든 도피해 영달을 꾀할 수

• 위영금
• 2024-11-13 06:00

만평 말하는 그림 [7]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 황기홍 화백
• 2024-11-12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존엄과 케어의 시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지난주에 발의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에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신설,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서비스, 환경, 교육, 문화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친 사회연대경제 관련 개별 부처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업무를 한국사회연대경재원에서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보완하고,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경제 범위 확장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정부는 올해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절반 넘게 삭감하고, 관련 정책도 줄줄이 없애 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어 사회연대경제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우수한 제공기관(거점기관)이 구축한 사회서비스서 표준화 모델과 경영 노하우를 소규모 제공기관(

• 장금용
• 2024-11-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