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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이재명 “秋,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형사법상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형법상 내란 범죄 주요 임무 종사자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쯤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참석하던 중 취재진에게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의결 당시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행위는 내란 행위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추 원내대표는 향후 역사와 국민의 심판뿐 아니라 명백하게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추 원내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중진들이 사는 길이다.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부터 마라톤 의원총회를 실시했음에도 오후 8시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국민의힘은 일단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거듭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당론을 정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순 있지만, 아예 투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제
- 김한별 기자
- 2024-12-06 21:20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계엄 선포 14분 만에 선관위 시설 2곳에 200여 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20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설 2곳에 긴급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민주·구로구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14분 만에 경찰 경력이 선관위 시설로 배치되기 시작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오후 10시 41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대한 안전 조치 및 우발 상황 대비를 지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오후 10시 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한지 14분 만이다.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오후 10시 44분 관할 경찰서에 경력 배치를 지시했다. 경기남부청 경비과는 과천경찰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이를 즉시 전달했고, 경찰관들은 밤 11시경부터 선관위 시설에 속속 배치됐다. 이후 기동대 3개 제대가 추가로 투입돼, 다음 날 새벽까지 현장을 지켰다. 경찰 경력은 4일 오전 6시 40분경 철수 지시를 받았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 사령관이 “선관위 쪽에 갈 예
- 박진석 기자
- 2024-12-06 20:19
인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2선 물러나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협의회장을 맡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오후 5시 유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2명으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탄핵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오늘 정치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2선으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윤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며 “임기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일정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긴급회동은 유 시장의 제안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12명의 광역단체장 중 유 시장을 포함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8명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2-06 19:31
정치 선관위 들이닥친 계엄군, ‘통합선거인명부’ 사진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지난 3일 밤, 발표 종료 2분 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촬영한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화면)이 공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의원들은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안팎의 CCTV를 확인해 기괴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의도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선관위 내부 CCTV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곧바로 선관위 2층의 전산실로 진입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이들은 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진입 과정에서도 선관위 근무 직원에게 신분과 소속, 목적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CCTV상 6명 중 3~4명은 전산실에 30여 분가량 머무르며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행동했고 총 세 차례에 걸쳐 특정서부의 사진을 촬영했다. 첫 번째 촬영은 오후 10시 43분 통합명부시스템 서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통합명부시스템은 선거 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어 오후 10시 45분에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를 촬영했고, 세 번째는 오후 11시 45분에 통합스토리지 서버 사진을 촬영
- 김한별 기자
- 2024-12-06 17:57
정치 국방부, 계엄군 지휘관 3명 직무정지…방첩·특전·수방사령관

국방부는 6일 ‘12·3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3명의 계엄군 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비상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장군(육군 중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분리파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분리파견은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대기시키는 것이다.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각각 분리파견돼 대기조치 됐다. 국방부는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지상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육군 중장 김호복(3사 27기), 특전사령관에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인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방첩사령관에 방첩사 참모장인 육군 소장 이경민(육사 50기)을 각각 지정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들 3인의 직무정지와 관련, “부여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분리돼 별도로 있게 된다”며 “해당 사령관의 직책은 대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해 보직명령을 내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특히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해 “방첩사령관 직
- 김재민 기자
- 2024-12-06 17:55
정치 한동훈 “尹 만났지만…‘직무정지’ 판단 뒤집을만한 말 못 들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총 전 윤 대통령과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회동을 가진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반대’ 당론과 상반되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독대를 제안, 회동이 이뤄졌다. 한 대표는 당론과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등을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업무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며 “과거 최순실 사안은 측근들이 해먹은 내용이고 이것(비상계
- 김재민 기자
- 2024-12-06 17:22
정치 민주당 경기도의원들, 대통령실 인근서 ‘尹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 등의 제지로 대통령실에 전하려고 했던 ‘대통령 퇴진 촉구 서한문’을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도의원 58명이 참석해 ‘불법계엄 내란음모 윤석열은 퇴진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 수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 “내란 가담자, 동조자 즉각 처벌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직후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의원들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찰 등의 제지로 결국 국방부 민원실에 서한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성취해 낸 헌정 질서와 자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또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반한 명백한 내란 행
- 나규항 기자
- 2024-12-06 17:15
정치 김선호 국방차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해제 조치 판단하겠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판단(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정청래 위원장이 방첩사령관의 직위해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비상계엄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양심선언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지시가 와도 따르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데 방첩사령관만 입을 닫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차관은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밀헸다. 특히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민 기자
- 2024-12-06 16:06
정치 우원식 “尹 방문 유보해 달라…방문 목적·경호 사전협의 우선”(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특정현안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제 입장을 먼저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 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며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난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
- 김한별 기자
- 2024-12-06 16:00
정치 [속보] 우원식 “尹 방문 유보해달라…방문 목적·경호 사전협의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관련해 "방문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하시더라도 경호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없이 대통령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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