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국회의원은 16일 “어르신 점심 지원을 미등록 경로당과 노인복지관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편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 6만 8658곳 중 5만 558곳 경로당에서 주 평균 3.4회의 점심을 제공, 1만 100곳 경로당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식사 미제공 경로당은 지역별로 경남이 164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629곳, 전북 1324곳, 전남 1045곳 순으로 나타났다. 기준 미충족이나 이용정원 미달 등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은 16개 시도에 1676곳이 있었으며 총 2만 709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은 전국 407곳 중 374곳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복지관은 33곳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 지원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중식을 제공하는데 1끼당 평균 3~5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9월부터 기초수급자는 무료, 일반회원은 유로로 운영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임업인과 산림 소유주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보전과 조화로운 이용’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대석(민주·시흥2)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필선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 민도홍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장, 이필기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장,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자원 함양 ▲토양 침식 방지 ▲탄소흡수 등 산림 기능을 후대까지 보전하기 위해선 정책이 다방면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기도 산림 중 산의 소유주(산주)가 있는 사유림이 72%가 넘는 점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임업인·산주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춘 연구위원은 산림 보전을 대가로 산주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산림보전지불제’에 대해 설명하며 “22대 국회는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유림 산주의 재산권 침해를 보장할 방법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2년간 의정정책 발굴활동과 추진성과를 다룬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정책백서’를 16일 염종현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서를 전달받은 염 의장은 “이번 백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된 소중한 사료”라며 “백서에 담긴 소중한 ‘정책의 목소리’가 도의원에게는 의정 나침반이, 도민에게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지난 2022년 11월 도의회에서 자체 구성한 의정지원 조직으로, 지역·민생·교육 현안을 제도화해 정책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출범 이후 156명의 도의원과 도민의 염원을 담은 지역현안 4101건을 발굴하고 그 중 681건의 중점정책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청·도교육청·시군·공공기관과 88회의 정담회를 열어 중점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세밀히 파악했다. 백서에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며 ‘정책중심 의회’로 거듭난 도의회의 발전상이 담겼다. 구성은 ▲의정정책추진단, 지방자치의 변화를 모색하다 ▲681개의 의정정책, 행정과 만나다 ▲의정정책 발굴, 경기도의회가 주도하
지난해 OECD 전체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과 국회의 역할론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는 강금실 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의 ‘2024년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방향’,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 발표가 각각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동시에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계통 여유가 있는 수도권지역의 지붕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보급 등이 언급됐다. 특히 도의 경우 농지가 많은 지역이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과 일치하며 농업·산업·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며, 전국적인 RE100 실천을 위한 국회의 관련 입법 노력이 요구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장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제공해야 할 적극적인 공공재”라며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기후보
‘금메달 79개, 은메달 70개, 동메달 79개’ 10년 전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획득한 메달 수다. 당시 한국은 종합 순위 2위로 1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00개가 넘는 메달이 한국선수들의 목에 걸렸고, 인천에 지어진 경기장 곳곳에서 선수들의 포효와 관중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선수들의 열정이 새겨진 경기장들은 곧 인천아시안게임의 역사가 됐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인천 어디에도 그날의 영광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경기장들은 인천의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다. 한 해 유지·관리비만 280억 원에 달하는 데다 대부분의 경기장들이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경기가 열린 경기장은 모두 49곳이다. 이 가운데 16곳은 시가 아시안게임을 위해 1조 7224억 원을 쏟아 새로 지었다. 특히 서구에 있는 아시아드주경기장에는 4900억 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됐다. 아시안게임의 시작과 끝인 개막식·폐막식이 열린 이곳은 현재 매년 2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곳에는 연희크리켓경기장도 속해있어 육상과 크리켓 등의 경기도 가능하지만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잃은 상태다. 시는 적
검암역세권 공동주택용지 B-2블록 공급에 대한 매각 추첨에 19개 건설사가 몰렸다. iH(인천도시공사)는 16일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B-2블록 공급에 대한 개찰결과를 발표했다. 추첨에 참여한 19개 건설사 중 ㈜창**설이 선정됐다. 검암 B-2블록은 대지면적 3만 4992㎡,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90% 이하, 최고층수 25층 이하로 계획된 토지로 공급가능세대는 총 633세대의 민간분양 공동주택용지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총 81만 310.6㎡, 7269세대 규모의 신도시로 오는 2027년까지 조성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매각에 우수 건설사들이 몰려 19: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공공주택 입지로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2호선, 청라IC를 통한 공항고속도로 연결성 등 수도권 서북부지역 교통요충지의 특장점이 반영된 것”이라며 “관심에 부합하는 지속적 공급으로 검암역세권을 조기에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NH농협은행이 6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글로벌 농업지원 소셜본드(Agriculture Supportive Social Bond) 발행에 성공했다. 16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채권은 지난해 11월 무디스(Moody's) 신용등급 상향(A1→Aa3) 이후 처음 발행된 채권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모집액의 약 9배 수준인 51억 달러 이상의 최종주문을 확보해 올해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주문배수를 기록했다. 가산금리는 최초 제시금리 대비 3년 0.4%포인트(p), 5년 0.32%p를 축소, 최종 발행금리 3년(변동) SOFR(미국 무위험지표금리)+0.8%p, 5년(고정) 4.798%로 시장 유통물 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했다. 이번 채권은 SOFR금리 도입 이후 금융지주 산하 은행 최초 3년 변동금리부채권(FRN)과 5년 고정금리부채권(FXD)으로 구성된 듀얼 트랜치(Dual-Tranche)다. 2주간의 아시아, 유럽 및 중동(두바이, 아부다비)지역 로드쇼를 진행하며 글로벌 우량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투자자 지역별로 아시아 89%, 중동·유럽 5.5%, 미국 5.5%의 분포를 보였다. '농업지원 소셜본드'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31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245명을 선발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신규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이 글로벌 환경에서 지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에셋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2007년부터 연 2회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208명의 대학생이 50개국에 파견됐다. 이번 31기 장학생은 총 245명으로, 올 가을 학기에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이공계열 60%, 상경계열 30%, 인문사회계열 10% 비율로 구성됐다. 주요 파견국으로는 독일(53명), 미국(46명), 프랑스(19명), 영국(17명), 캐나다(10명) 등이다. 31기 송주호 장학생(카이스트)은 "파견국인 프랑스에서 알고리즘 및 통계학 수업을 통해 AI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장용성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이사장은 "100세 시대에는 평생을 공부하며, 멀티 커리어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매사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본인만의 커리어를…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투입해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병원과 검찰의 주장이 맞붙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9일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과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기 납품 업체 티제이씨라이프 영업부 소속 직원 4명 등 10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공관절치환술 및 근위경골절골술 수술 시 집도의를 제외한 보조 의료인이 최소 1~2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 병원장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티제이씨라이프 소속 영업사원을 수술에 투입시켰다. 또한 간호조무사에게 환부 봉합을 지시하고, 영업사원에게 직접 의료용 드릴을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은 후 의료용 핀을 박을 위치에 핀을 미리 꽂아 놓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병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1항, 의료법 제88조 제1호, 의료법 제22조 제3항
인천은 아기의 울음보다 노인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도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지금. 평균 나이를 낮추는 출생정책뿐만 아니라 노후 부담을 덜어줄 손길도 필요하다. 인천시가 공적 차원에서 노후준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6월 말 기준 인천 전체 인구는 301만 1073명이다. 이 가운데 17.1%인 51만 4802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군·구별로 보면 노인 비율은 강화군이 38.2%로 가장 높다. 이어 옹진군 32.8%, 동구 26.4%, 미추홀구 20.1%, 부평구 18.2%, 남동구 18.1%, 계양구 17.4%, 중구 15.7%, 서구 12.9%, 연수구 12.6% 순이다. 게다가 예비노인세대(50~64세)도 77만 2014명으로, 25.6%에 달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를 광역노후준비센터로 전환한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고령사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시로부터 12억 원의 예산을 받아 고령사회 지역맞춤 정책개발·연구와 50+ 인생 재설계 지원·경력개발사업 등을 전담하고 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생애설계 상담 160명 ▲제2의 경력개발교육 835명 ▲인생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