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리며 장관 표창과 함께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재정 및 재무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 단체에는 재정 컨설팅을 지원한다. 평가 항목은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계획성 등 총 3개 분야 14개 지표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13개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는다. 구는 ‘광역-Ⅰ’ 그룹에서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 경상수지비율과 지방세 징수율 등 주요 지표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것뿐 아니라,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도 받았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경상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세입 징수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재정 관리로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15일 사학연금공단과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및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자금 중복지원 사전 예방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홍보 협력 △청년지원정보시스템 기반 정보 제공 △기부금품 모집·활용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 학자금 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접근성과 체감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학자금 지원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해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 정부 학자금 제도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청년지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제공과 기부 협력, 실무 교류도 확대한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와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뜻깊은 자리”라며 “청년층이 공정하게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자녀들이 정부 학자금 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청년 인재가 성장할 수…
강화군이 옛 황산도 낚시터 일원에 추진 중인 ‘해상 관광시설 조성 사업’이 장기표류하며 민간투자로 전환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길상면 초지리 공유수면 일원 9만 6402㎡ 규모에 해상공원, 글램핑, 카누·카약, 낚시터 등으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황산도 해상유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나, 비용대비편익(B/C)이 낮게 산출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소유로 군이 관리하는 해당 공유수면을 개인이 20여 년간 점유하며 유료 낚시터로 운영해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다. 군은 업체에 지난 2020년 4월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 통지했지만, 업체가 이에 불복하며 처분 취소 등의 법적 분쟁이 5년간 이어진 끝에 지난 2월 6일 법원이 최종적으로 군의 손을 들었다. 이후 군은 다시 사업을 재개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군비 1억 7200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 B/C값이 0.7에 그쳐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에 해당 사업을 장기사업
안성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확산 위기에 직면했다. 시는 지난 16일 서운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살처분과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심축 발생은 지난 9일 관내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불과 7일 만에 확인된 사례로, 현재 정밀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확인 중이다. 해당 농가는 앞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과 약 8.3㎞ 이내에 위치해 있어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추가 가금농장이 없어 추가 살처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반경 3㎞ 이내에는 4개 농가 약 28만 1천 수, 반경 10㎞ 이내에는 9개 농가 약 42만 9000수의 가금이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성시는 초동대응팀을 즉시 투입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사육 중인 산란계 약 20만 3천 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8개소에는 방역초소를 설치해 출입 통제를 강화했으며, 방역차량 24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의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배 부총리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 정지에 관한 논의 상황에 대한 질의에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입장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하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의원이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 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나"라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공정위와 현장 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배 부총리는 또 "국가정보원이 과기정통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를 거부했다고 답변했다"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한편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으로 곧 (국정원에) 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이며, 인천 미추홀구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세사기 피해 연령은 30대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20~40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마다 국회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는 총 3만 5246건에 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구비하고,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2억 원 내 상향 가능)이며,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 등 4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를 광역 지자체로 보면 서울이 지난 2023년 6월 이후 9991건 발생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7716건, 대전 4026건, 부산 3746건, 인천 357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시교육청의 특수학급 신·증설 연수 계획에 지역 특수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연수는 면피성 졸속 연수”라며 “시교육청 특수교육팀은 책임 회피용 연수 추진을 중단하고 교사들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수를 진행한다는 취지는 공감면서도 연수 대상과 프로그램 추진 당사자가 특수교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 등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우선 연수 대상이 특수교사여야 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 TF팀을 운영한 점과 지난 7월 시교육청이 '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실 등에 비춰보았을 때, 연수 대상이 특수교사가 아닌 학교 관리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특수교사 사망 사건 당시 과밀학급 운영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과밀학급으로 왜 운영됐는지, 95명에 달하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 예산이
인천경찰청은 각종 모임과 이동량 증가로 음주사고 위험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집중 음주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내 음주사고 건수(부상자)는 지난달(11월) 말 동월 기준 ▲지난해 78건(128명) ▲올해 51건(81명)으로 전년 대비 35%(27건)(부상자 37%(47명)) 감소했다. 하지만 해마다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음주사고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섰다. 특별단속 기간 중 목·금·토요일에는 고속도로순찰대와 인천청 모든 경찰서(10개서)가 일제히 집중단속한다. 또 고속도로순찰대는 매일 상시 단속 및 주 1회 도로관리청과 합동단속까지 병행해 고속도로 내 음주운전 위험요인을 빈틈없이 차단할 방침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고속도로 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연말연시에 단속 강도를 한층 더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한세대학교는 RISE 사업단 주관으로 ‘늘봄학교 지원사업 2025 성과발표회’를 17일 교내 음악관 문화홀에서 개최했다. 늘봄학교 지원사업은 한세대학교를 비롯해 성결대학교, 안양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가 참여하는 경기서부 연합대학 RISE 사업본부 주관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날개를’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창의융합예술교육전문가 마이크로 전공’과 ‘달크로즈 국제공인자격증 과정’ 등을 연계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성과발표회는 최연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진탁 부총장과 이규진 RISE 사업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늘봄학교를 위한 창의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과 보고가 이어졌다. 이어 ‘마음톡톡 음악동화’, ‘춤으로 만나는 세계음악’, ‘우리 함께 오페라’ 등 3종의 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됐으며, 프로그램 발표에는 유승지, 최연선, 박진희, 최은경, 김성희 교수가 참여했다. 최진탁 부총장은 “늘봄학교 지원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예술·교육 역량을 지역사회와 산업체에 연결해 지역 발전 성과를 도출하는 대표적인 RISE 사업 사례”라며 “이번 성과발표회는 그간
중구 인천대교에서 달리던 차량이 요금소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7분쯤 중구 인천대교 공항 방면 요금소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요금소 시설물인 충격 흡수대는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취소 수치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