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이 31일 발전소로부터 인접한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두 배 올리고 인접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5km 이내 거주 주민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등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단가가 최근 급상승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발전소 인접 거리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발전소 인접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발전소 종류별 지원금의 단가(원/kWh)를 각각 ▲원자력발전소(0.5) ▲유연탄 화력(0.36) ▲무연탄 화력(0.6) ▲유류 화력(0.3) ▲가스 화력(0.2) ▲ 양수(0.4) ▲수력(0.4) ▲조력(0.4) ▲신·재생 에너지(0.2)으로 해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2배로 상향하고 발전소 인접거리에 따라 차등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김병욱 의원은 “발전소와 같이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피해 정도에 맞도록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해야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인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도는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기관(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며 1차 서류검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1개 시·군 선정 예정으로,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 내 수소 생산, 수소충전소 등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거나 수소차를 확대하는 모델 등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도시, 농촌, 산업단지, 관광지 등 다양한 곳에 조성할 수 있으며 규모 제한은 없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사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선정된 시·군에 3년간 총사업비의 최대 50%(도비 최대 50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작지만 내실 있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단지)를 조성해 탄소중립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 총 6일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농수축산 성수품 가격 전년 대비 5% 이상 낮추기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예비비 800억 원 편성 등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며 다음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상정,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시행하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1공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4874억 원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총 3공구, 17.1㎞ 구간에 양주에는 1개, 포천에는 3개 총 4개 정거장과 1개 차량기지를 건설한다.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1공구는 양주시 구간으로, 연장 4.93㎞에 환승정거장 1개, 본선환기구 4개를 설치하며 추정공사비는 3543억 원이다. 도는 지난 29일부터 8개월 간 진행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고붕로 철도건설과장은 “1공구를 시작으로 올해 2·3공구 역시 순차적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는 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양질의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당일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하나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금액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수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 시·군별 지역행사 연계 수산물 할인행사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화성시 궁평항수산물센터에서는 양식 광어 kg당 2만 원(1만 원 할인)에, 조미김 팩을 1만 원(5000원 할인)에 판매하는 할인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도 전역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중 ▲세금 탈루·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 목적 ‘업·다운계약’ ▲부동산 시세조작 목적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민원·언론보도로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718건이다. 아울러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30세 미만 매입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중 무자격자,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증여세 등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자는 부
이용우(민주·고양시정)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의정기록과 속기사들이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사용하고 있어 국가기밀 유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속기사들은 국회 속기 과정에서 네이버의 클로바노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바노트는 음성을 문자로 변경해 주는 AI기능이 탑재된 음성인식 서비스로, 네이버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녹음 파일이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며, 딥 러닝기술을 활용해 이용할수록 음성인식이 더욱 정교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공개회의는 물론 국가기밀 사안 등 민감한 정보가 다뤄지는 비공개회의 역시 모두 속기록이 작성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속기사들이 클로바노트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국회의 정보위, 국방위 등 국가의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AI가 발전한다면 속기인력의 재배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관계자는 경기신문에 “현재 국회 속기 인력이 120~130명 정도인데, AI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직이기도 하고 전면적으로 개편이…
경기도가 도민 교통 편의를 위해 똑버스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용앱인 ‘똑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망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가해당사자 차종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사고를 기준으로 도내 사망사고는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7건 발생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26명으로, 이중 4분의 1 이상이 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도와 사고율 ‘양대산맥’을 이루는 서울시의 경우 시민 의견을 수렴해 주차구역 위반 장치를 즉시 견인 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사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서 시장(도지사)의 의무를 경기도보다 더 세분화한 점이 눈에 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시장에게 ▲시책 마련 ▲자전거도로 관리 ▲안전교육 및 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 조치 ▲협력체계 구축 등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도의 경우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실제 주행 시 도민 안전을 위협하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채이배)은 30일 일양약품㈜와 K-제약·바이오 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재단은 이날 채이배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최규영 일양약품㈜ 전무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K-제약·바이오 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K-제약·바이오 산업 인재 채용 활성화 지원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 지원 ▲제약·바이오 생산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기획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 재단은 ‘많이 뽑는 일자리, 같이 알아보자!’ 제3탄 제약회사편을 주제로 양질의 ‘빈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한 구직자를 발굴해 선제적인 구인 해소 지원을 하는 일양약품㈜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200여 명이 참여한 설명회에서는 일양약품㈜ 인사담당자가 직접 기업과 직무를 소개하고 하반기 채용계획에 대한 절차를 안내했다. 행사종료 후 진행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직업 이해도 향상과 전반적으로 높은 행사 만족도를 보였으며, 연계된 채용 공고도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채이배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구직자의 직무 이해도가 낮아 구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주일째인 30일 전남을 찾아 대여(對與) 공세 고삐를 조였다. 국내 수산물 최대 생산지이자 당의 ‘텃밭’에서 정부의 오염수 방류 대응을 거듭 비판하며, 지지층 결속은 물론 오염수 방류 반대 국민 여론전에 불을 댕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남 무안의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참모 뒤에 내내 숨어만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참 가관”이라며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오염수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과 정당을 셈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야당 비판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데 대한 직격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국민을 대리해야 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에게 선전포고했다”며 “이제 국민이 정권 심판을 위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도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그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일본의 조선총독부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