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은 물론 수도권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사실 ‘김포 서울 편입론’은 이날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북 분도(分道)’를 주장해 왔다. 지난 5월부터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총선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등 공론화에 나섰다. 이에 김포시는 서울 편입을 주장했다. 경기북도에 편입할 바엔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추석 무렵 김포시내엔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장 이름의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의 생각도 이와 같았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경기도가 김포의 북도편입을 추진한다면 차라리 서울시가 낫다는 뜻이라며 당장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 발표함으로써 공론화됐다. 어쨌거나 김포 서울 편입 움직임은 경기남·북도 분리를 추진 중인 경기도로선 매우 껄끄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김포 뿐 만 아니라 하남, 구리, 고양, 광명, 과천, 부천,
수도권 지자체장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경쟁이 치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 도입계획을 발표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The(더) 경기패스’ 사업 도입계획을 밝혔다. 최근 유정복 시장은 “인천과 서울·경기는 같은 생활권이어서 3개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경계를 넘나들며 잠자고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함께하는 수도권의 교통정책은 단일화되는 게 맞다. 업적 다툼이 아닌 초당적 협조로 진정한 ‘지역민 사랑’을 실천해 보여야 할 것이다. 남다른 조정 능력으로 시내버스 총파업 철회를 이끌어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 7월 대중교통 이용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대상 ‘K-패스’ 사업과 연계 추진하되, 경기도는 별도로 혜택을 더 준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서 서울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기후
우리는 종종 뉴스, 신문, 유튜브 등을 통해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지나가는 행인이 구했다는 기적과 같은 소식을 접하곤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만약 당신의 눈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진다면 용기 있게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올해 1월 13일 수원시 고색동의 한 회사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중 남성 한명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호흡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모두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던 중 한 직원이 역할을 분담시키고 환자를 처치하기 편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함과 동시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였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5분이 지나자 파래졌던 얼굴과 호흡이 돌아와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 22일에도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안마수련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앉아 대기 중이던 남성이 쓰러졌다. 심장은 멎어 있었고 의식도 없는 위급한 상태였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동기 교육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실시한 심폐소생술로 환자의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게 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심정지 상황은 언제, 어디서,…
살다 보면 이러 저러한 이유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빌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친구나 사업상 관계로 금전 거래를 하기도 한다. 이자를 받기도 하고 사정상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금전거래도 엄연한 경제적 거래이고 이 과정에서 이자라는 소득이 발생하므로 세금 이슈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은 금전 거래와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금전 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여러 종류의 세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간의 거래에 국한하여 소득세와 증여세 부분만 살펴보겠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사업으로 금전대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을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하며,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정의한다. 회수한 금액은 이자 · 원금의 순서로 회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의 귀속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약정서상의 지급일로 하고 있고, 약정이 없거나 그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로 한다. 이러한 비영업대금이익은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융소득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 미국 일극의 시대가 되자 미국은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자유무역을 전 세계로 확장함으로써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고 미국이 그 중심에 서고자 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자 세계화에 역행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9.11 사태, 세계 금융위기, 중국의 부상,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전쟁 등. 왜 세상은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가? 21세기는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시대라고 한다. 그는 플라톤 이후 2천 년 서양철학을 본질주의에 입각한 “동일성 철학”이라고 비판하고, 본질 뒤에 감춰진 현실 세계의 참모습을 긍정하는 “차이의 철학”을 주장하였다. 동일성 철학은 뿌리를 중심으로 줄기, 가지, 잎으로 분화하는 “수목형” 사유를 기반으로 한다. 수목형 사유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수직적 위계적 질서를 부여한다. 그 중심은 뿌리, 즉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보편적 진리인 본질, 실체, 이념 등이다, 줄기, 가지, 잎 등 차이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차이의 철학은 뿌리, 즉 중심이 없이 수평으로 접속, 연결하는 “리좀형” 사유를 토대로 한다. 리좀이란 감자처럼 줄기가 땅속에서 뻗어나가는 땅속줄기 식물을 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향한 경기도의 전방위적 움직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주민 밀착형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명회’를 추진키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투표실시를 건의했다. 여야 정치권은 숙원인 경기도 분도(分道) 문제에 대한 매듭을 풀어 해법을 함께 찾아내야 할 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주민투표실시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내년 2월 초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많은 정치적 구호가 있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기득권 때문에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가 자치도가 되면 도와 서울에 이은
함흥시는 동해안에 위치한 평양 다음으로 큰 지방도시이다. 해방 후 함흥의 자연 지리적 환경과 화학산업 특성으로 주목을 받아 성장한 도시이다. 함흥 동쪽에 위치한 흥남은 일제시기 생겨난 당시 세계적 규모의 흥남비료공장이 있다. 식의주 문제가 급했기에 김일성은 함흥을 ‘노동계급’의 도시로 만들려 했다. 1990년 이전까지 특별한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함흥은 식의주 문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소도시를 지향하는 체제의 특성상 함흥-흥남이 백만이 넘는 대도시로 된 것은 이례적이다. 함경남도 소재지이며 크고 작은 공장 기업소가 몰려 있다. 함흥시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면 벼와 강냉이 밭이 무연하고, 나지막한 곳에는 사과 배를 심은 과수원이 있다. 과수원에는 특히 사과나무가 많다. 수확한 국광사과는 껍질이 두꺼워 움에 저장한다. 봄에 먹으면 사과 향기의 아삭한 맛은 표현할 길 없이 좋다. 홍옥은 껍질이 얇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해 저장하지 않고 바로 소비해야 한다. 남쪽처럼 알알이 종이를 씌우는 수고는 없다. 수확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종사자 아닌 사람들이 일손을 돕는다. 크고 작은 사과들이 가득히 쌓여 있는 곳에서 분류해 차에 실어 식품회사나 과일가게에 가져
자전거는 직장인들의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레저활동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는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어 사고위험성이 크고 사고 발생 시 보호막이 적어 부상정도가 크다. 자전거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는 전방주시 태만, 스마트폰 사용, 조작 잘못, 이어폰 사용, 무단횡단 등 법규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자전거 사고! 특히, 중상·사망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습관처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많다. 최근 3년간(20~22년) 경기남부지역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7,874건 발생되어 88명이 사망하였고, 전체 사망자의 41%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행자만 이용이 가능한 횡단보도를 타고 건널 수 없다. 만약 타고 건넜다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차와 자전거의 사고는 차:차 사고가 되어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
시월의 의미 이맘때 쯤이면 라디오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다. ‘잊혀진 계절’과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이다. 유행처럼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것이 대중가요인데 10월이면 어김없이 나타난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잊혀진 계절’은 시작한다. 헤어진 연인의 애절한 노래이다. 10월은 수확과 추수의 계절이고, 나뭇잎도 붉게 물드는 자연의 시간이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넉넉해지기도 하고 감상에 젖고 애잔해 지기도 하는 계절이다. 이 푸르른 가을 아침에 올해 아니 지난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들도 잊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에 살고 있다 삶은 공동체적 생활이다. 이곳에는 사람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다. 타인의 삶이 곧 나의 삶이다. 타인의 불행과 사고가 곧 나의 불행과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경험칙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인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
‘스몸비’는 2015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를 합친 말인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흡사 좀비처럼 보인다 해서 만들어졌다. 실제로 스마트폰은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줄 뿐 만 아니라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도 스마트폰만 한 제품이 없다. 스마트폰은 식당에서 가족들이 편안한 식사를 즐기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식사를 하고 있는 어른들 곁에는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 덕에 어른들은 마음 놓고 식사를 한다. 이러한 모습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똑같다. 예전에 외국의 한 휴양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주문을 한 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든 좌석의 손님들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그들은 가족, 부부, 또는 연인임에 틀림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걷거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만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경우가 있었는데, 운전 중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주의해서 살펴보면, 짧은 신호대기 시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