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 후보 결정을 앞두고 경기도 3~4선 의원이 모두 배제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이 전해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여당 몫으로 남겨진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키로 함에 따라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와 7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최종 선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 의원실 등에 전해진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에는 경기도 4선인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과 3선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송석준(이천) 의원은 모두 빠져 있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 15명인데 이중 추경호 원내대표(사의 표명)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제외하면 13명이고, 4선 중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은 안철수 의원까지 합하면 상임위원장 후보는 14명”이라며 “전·후반기 나눠서 맡으면 모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3선 의원 전체 모임 등을 통해 협의를 하는 과정 등을 생략하고 일부 3선 의원들의 의견만 반영해 명단이 정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4선 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안 의원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가 지원 미달로 또 다시 무산됐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환경부(장관 한화진)·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28일부터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 지자체가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으로 사전 주민 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신속한 사고 수습 및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5일 논평에서 화성 화재 사상자와 유족들에게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사고로 인해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멀리 타국에서 참변을 당한 이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어 소방당국에 “화재 발생 이후 크고 작은 폭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불굴의 희생정신으로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에 여력을 다한 소방관들에게도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형 화재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며 “무엇보다 반복되는 도내 대형 화마의 불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안전이 곧 도정 기치임을 되새기며 이번 사고의 신속한 사고 수습 및 지원에 힘쓰고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한 리튬전지 생산 공장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25일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협의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강행했다. 당초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예정돼 있었지만 입법청문회 일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회법과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11시 53분 회의를 개의했다. 전체회의에는 전체회의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염태영·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정됐다. 이어 입법청문회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발언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13일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문진석 야당 간사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마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들은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해자들한테 '당신들 탓이다. 더 잘했어야 된다'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5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열어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단체·부단체장 26명이 참석해 경범죄 처벌법 개정 제안 등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38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하고, 민선8기 후반기 임원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이 제안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둔다. 최 시장은 이같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통해 시군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인 경우 위법행위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후 통과될 시 경찰청 등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전날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에서 난 화재로 숨진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통해 애도를 표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화성시 리튬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합동감식은 통상 일주일 소요되지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빠른 시간 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5일 화성 화재현장에서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소방, 경찰 등 9개 기관 40명을 합동감식에 투입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해 발화 지점과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사상자·유족 ▲이주노동자 ▲인근 주민 ▲소방대원에 대한 지원과 ▲이주노동자 중장기 대책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국과수 DNA 검사를 통해 신분 확인 후 유족 뜻에 따라 장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청 로비에 추모공간을 마련했고 장례 절차가 논의되면 화성시와 합동 분향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별로 도, 화성 1명씩 2인 1조 매칭해서 유족을 지원하겠다”며 “유족이 머무르거나 휴식할 공간을 마련하고 통역사와 심리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대책으로는 “중국 대사관 라오스 대사관과 지속 연락하겠다”며 “라오스 희생자는 귀화 과정을 밟고 있어서 라오사 대사랑 통화해서 수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주 노동자는 신원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체류 지위와…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은 25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자체 ‘핵무장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안보 이슈 경쟁으로 해석된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이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핵무장 이슈 선점에 나섰다. 그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 후 “평화와 자유는 말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제가 오늘 핵무장론을 꺼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당권 경쟁자 3명은 핵무장론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즉, 농축재처리기술 확보 등을 통한 핵무장 잠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핵무장’보다는 ‘핵무장 잠재력’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는 이어 “농축재처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건 국제 제재 없이 추진 가능하다”며 “당장 직접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 제재 리스크가 크니, (한미)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김태년(민주·성남 수정) 국회의원은 2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며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 강국·군사 강국·외교 강국”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며 “국회 반도체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가 빠르게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경기도의회에서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사업의 지연에 따른 행정력·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오수(국힘·수원9) 도의원은 25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행정력·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속히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공사를 위한 자재 구매 등을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해당 구매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의문”이라며 “공사 재개 시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는데 기존 구매한 자재나 설계용역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을 10년 넘게 끌고 오다가 공사가 중단되면서 행정력은 물론 예산도 낭비된 상황”이라며 “사업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각종 민원 처리 비용, 중복 사업비 등이 발생하게 된다”며 빠른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사업은 지난 2010년 제기된 사안으로 2011년 이설이 결정됐으나 민원·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착공을 앞두고 용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며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4개월가량
이제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부족 ▲신속한 재해 대응 방안에 대해 "지난 2년 전 낙생저수지 침수사고 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후 처리에 대해 약속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를 통해 “2020년 재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2,400억원, 3,280억원으로 급감 이후 조금씩 증액되었음에도 여전히 예기치 않은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지적했다. 낙생저수지 침수사고는 2022년 발생 현장을 방문한 김 지사가 현장을 방문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아직 "동막천 토사 제거와 교량 증설, 저수지 유입 토사 제거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 이어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지원 및 원상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2018년과 2019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낙생 저수지 침수 사고와 관련 “경기도가 성남시와 용인시 그리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주도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