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우리 정부 들어서, 특히 경제를 보면 고용률이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물가가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말했던 다른 정부와 비교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거나 해석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증적 수치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에서 언론인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미국 출장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통령실도 24일 시 주석 방한 성사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 주석이 한 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한 만큼, 이를 토대로 외교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오후 MBN 스튜디오에 출연해 “시 주석도 벌써 본인 입으로 방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외교채널 간에 점잖고 쿨하게 중국이랑 이야기를 해서 성사시켜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어 “만약 (방한이) 성사되면 한중 관계의 중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가 만들어야 할 목표”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인 2017년 12월과 2019년 12월 두 차례 방중했지만 시 주석은 답방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시 주석이 한국을 찾아 ‘답방’할 차례라는 것이 외교가의 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 주석 방한을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민주당 안팎에서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일자 ‘개딸(개혁의 딸) 전체주의’, ‘이재명 사당화’라는 등 맹비난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의의 전당을 특정 개인의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잔당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안쓰럽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나라 정상화를 향한 도도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잔당들의 저항은 당랑거철”이라며 “한 줌 흙에 불과한 개딸들이 아무리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고 비꼬았다. 이는 친명계 성향의 민주당 지도부와 이 대표 강성 지지층 개딸을 동시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비정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3년 대한민국에서 비밀 투표를 부결 인증하는 행태가 말이나 되냐”며 “아무리 공천받기 위해서라지만 헌법기관의 의무조차 저버리고 부결 투표 인증 릴레이에 가담해 개딸 눈치 보는 건 또 다른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내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좌진과 각 시도당이 앞다퉈 탄원서를 내는 상황에 “법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검토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민투표도 늦어져 특자도 출범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한데 민선 7기 당시 결정된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여전히 숙제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는 25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특자도 비전 선포식’을 갖고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대한민국 신성장 잠재력’,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 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달 말 건의해 3개월가량 검토를 거쳐 내년 초쯤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자도 설치는 ‘지자체 폐치‧분합’에 해당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행안부가 키를 쥐고 있어 주민투표는 계획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도는 주민투표 진행시기에 따라 특자도 설치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 계획을 준비 중이다. 우선 최상의 시나리오는 주민투표 건의 이후 행안부 검토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행정절차 등을 3개월 안으로 마치고 내년 초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다. 도의 목표대로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30일…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친명계로 분류된 의원들만 후보로 등록해 내년 총선까지 ‘친명 기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마감 결과 홍익표 의원에 이어 김민석‧남인순·우원식 의원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비명계 출마자로 거론됐던 이원욱 의원 등은 결국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 비명계의 이탈표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후보 등록을 마친 홍익표 의원은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민주연구원장과 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거쳐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마지막 날 등록을 마친 김민석 의원은 추미애·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민주연구원장을 지냈다. 지난 3월에는 이재명 대표에 의해 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의 무능한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 대표를 지키고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원칙을 확고히 지키되 지혜롭고 신속하게 당을 안정시켜 총선 승리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주식파킹’ 논란에 대해 주주들의 피해를 책임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자 “꼼수 주식파킹”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까지 김행 후보자의 천박한 욕심과 허접한 변명을 참고 들어줘야 되냐”고 날을 세우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시누이에 이어 이번엔 배우자 친구”라며 김 후보자 배우자가 자신의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 법인) 주식 2만 2000주를 친구에게 3억 8500만 원에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산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계좌 거래내역까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해명할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인 통정매매라 할 수 있는 ‘죽마고우 주식파킹’”이라고 쏘아댔다. 또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시누이 주식파킹’도 모자라 ‘죽마고우 주식파킹’까지 놓친 한동훈 장관의 무능한 인사검증 역시 인사청문회장에서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해당 논란 관련 “(배우자의 친구 A씨는) 회사 설립 때부터 함께한 또 다른 공동창업자”라며 “주주들이 받을 피해를 모두 저희 가족이 떠안은…
경기도가 전국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5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가 출범한 가운데 정부와 협력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만든다. 24일 도에 따르면 범부처 지원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와 이천, 화성 등을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기흥 농서지구,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는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됐다.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특화단지로 지정된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됐으며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도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중추기지이자 기술 허브”라며 “반도체 협력 생태계 확립과 완결형 글로벌공급망(GVC) 구축,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2일 협의체 출범식에서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국비 지원 ▲용수, 전력 등 반도체 인프라…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등 총 155만여 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
등록 취소가 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무등록 상태로 배짱 영업을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14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관련 법령 위반 업체 96개를 적발해 행정처분한다고 24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미달 4건 ▲변경신고(상호, 기술인력 등) 지연 19건 ▲휴·폐업 미신고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건 등이다. A측량설계사무소는 지난 2019년 2월 등록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후 재등록하고 영업해야 했으나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B측량설계공사는 지난 2019년 4월 폐업 후 불법 영업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도는 두 업체 모두 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 인력, 상호·대표자·소재지·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상호·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 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송석준(국힘·이천)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는 지난해 21건에서 지난달 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 금액은 111억 원에서 559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 사고 규모는 동기간 ▲20대 12건·20억 원에서 76건·114억 원 ▲30대 29건·71억 원에서 140건·307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30대 사고액은 동기간 전체 사고액 80%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이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20~30대의 사고건수와 사고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61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444억 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지만,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지난달 말까지 68억 원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