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탄핵 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12일 SNS를 통해 “탄핵결정 이전 개헌에 ‘선합의’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켜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선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면서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전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합의를 한 뒤 대선 이후 본격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며 “이번에야 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다수 득표로 국민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와 동시에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고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