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인천시 조례 무효 소송을 내자 오히려 '정당'만을 위한 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해당 조례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행안부는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등 제한 없이 어떠한 크기나 형태의 현수막을 언제나 아무 곳에나 게시가 가능하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의 평등권을 위반하는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은 "인천시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총선까지는 우리 시가 정한 조례대로 소신껏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니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하 이사장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각보다 시민사회의 헌법소원 등을 요청해 지원을 받
법제처는 오는 28일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법은 개정된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말한다. 나이 기준이 명시된 법령‧계약서나 회사 내규 등을 제외하고, 앞으로 행정‧민사에서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법 시행 전과 후 바뀌지 않는 제도들도 존재한다. 선거권‧국민연금‧정년‧경로우대가 대표적이다. 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국민부터 투표권이 주어진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도 이미 만 나이가 지급 기준이어서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정년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도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비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할인할 수 있다. 만 나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역시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다. 현재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이듬해 정해진 취학연령은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술‧담배 구매는 청소년보호법에 ‘현재 연도 -(빼기) 출생 연도’가 19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올해를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미추홀구 주안에서 연수구 송도까지 약 9㎞ 연장하는 노선이 제안됐다. 인천발KTX, 경강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와 연계해 대규모 인천 환승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인데 인천시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과 박찬대(연수구갑) 국회의원은 22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원도심 발전계획’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선을 건설하면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등 우너도심을 철도로 연결하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제시한 노선을 살펴보면 청학사거리에 청학역을 신설하고, 시민공원역에서 청학역을 4㎞ 잇고 청학역에서 인천대입구역까지 5㎞를 잇는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1조 8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추후 예비타당성 통과 등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60% 수준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한 시비는 약 432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전제조건은 청학역 신설이다. 두 의원은 청학역을 신설하고 GTX-B 수인선 환승역으로 지정해 시너지를 누리겠다는 계획인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
최근 특혜 논란이 일었던 부영의 송도 테마파크사업(경기신문 2023년 6월 7일 1면)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원안(선 테마파크공원, 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못 박았다. 유 시장은 22일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설명회에서 부영 송도 테마파크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유정복이 있는 한 특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적인 것도 존재하면 안 된다”며 “이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철저하게 지켜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부영의 이중근 회장을 만나 사회공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오죽하면 내가 직접 회장(이중근)을 만났다. 제대로 해서 사업적인 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지역사회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가 전제되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다. 일단 맹꽁이 이전부터 진행한다”며 “사업자(부영)도 일종의 시민이자 수요자이니 공급자(인천시) 중심으로 하는 것도 부당하고 갑질이 될 수 있다. 냉정하게 따져 나온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절대 특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을 뉴욕,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는 22일 강화군 고려천도공원 일원 NLL지역에서 회원과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통일염원 ‘제2회 늘(NLL)평화의 철책길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와 경기도지부 회원을 초청해 분단된 안보현실을 함께 체험했다. 이날 수도권 3개 단체는 2600만 수도권 시민 안보지킴이 행사도 공동으로 개최할 뜻도 밝혔다. 이정태 회장은 “70년간 수 많은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인천의 역사와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인천시민이 통일의 선봉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인천 중구가 고독사 예방에 팔을 걷었다. 22일 구는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강화 등이 골자인 ‘2023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말 기준 중구는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이 48.8%다. 구는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복지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예방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고독사 발굴, 고독사 예방사업·사후관리, 고독사 예방 교육·홍보 등 3개 분야 13개 과제가 담겼다. 고독사 발굴 분야는 사회적 고립 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힘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등 2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고독사 예방사업·사후관리 분야에선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예방사업은 ‘IoT 어르신 안심폰 지원’, ‘돌봄 플러그 지원’, ‘AI 케어콜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1인 가구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 7개 과제를 추진한다. 구는 고독사로 안타깝게…
인천시가 무허가로 양식장을 운영하는 등 6건의 불법 양식업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어장환경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환경조성을 위해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을 중심으로 우범지역을 선정했다다고 22일 밝혔다. 사전 정보를 수집해 단속한 결과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과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5건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시 수산과와 옹진군은 ▲어구실명제 위반 ▲선명 미표기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5건도 고발했다. 양식산업 발전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6건과 고발된 5건 등 총 11건을 수사해 검찰에…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던 반려견 2마리와 행인을 물어 가해 견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수봉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중이던 20대 여성 B씨와 개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가 죽고, 다른 1마리는 크게 다쳐 수술받았다. 현장 CCTV에는 A씨가 키우던 개가 다른 개를 공격하는 모습과 이를 말리는 B씨까지 무는 장면이 담겼다. A씨의 반려견은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견종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나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인천시설공단 영종공원사업단은 22일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 보호를 위해 녹색연합과 함께 씨사이드파크 초화원에 맹꽁이 생명 길을 설치했다. 맹꽁이 생명 길 설치는 지난 2021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후 이번이 두 번째로 먹이활동과 산란을 위해 산으로 이동하는 맹꽁이들이 도보 턱을 오르지 못하고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보에 경사로를 조성했다. 씨사이드파크에는 맹꽁이 이외에도 흰발농게,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이 멸종위기종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식지 환경정비 등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를 하고 있다. 김종필 이사장은 “앞으로도 맹꽁이를 포함한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3년도(2022년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최고등급(A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관에 통지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심사에서 감사 인원 수준 등 기관의지 분야와 감사결과 미집행 수준 등 사후관리 분야에서 만점을, 감사활동 및 감사성과 분야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공사 청렴감사실 관계자는 “선제적인 감사 활동을 펼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