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반목을 이어왔던 경기도의회 여야가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협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수석대표단은 1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정책회의를 진행,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제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양당 교섭단체 수석대표단이 정책회의에서 합의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종섭(민주‧용인3)‧김정호(국힘‧광명1)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양당이 의회운영방안 혁신 TF 구성과 양당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교섭단체 안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의회 조직‧정원 확대 노력 ▲상임위원회 증설‧예결산특별위원회 분리 ▲기존 여야정 협의체 기능‧책임 확대 ▲운영위원회 정후 확대 등도 포함됐다. 양당 대표단은 국내 최대 광역의회인 도의회는 대한민국 표준으로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양당 대표는 이날 민선8기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여야 교섭단체 협치 체계 구축 방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도의회 교섭단체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남 대표의원은 “
경기도는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수평 기둥 없이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정을 지탱하는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한 4차례의 품질점검으로 아파트 품질이 양호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수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개(공사 중 25·준공 63)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 공동주택 7개(공사 중 4·준공 3) 등 총 95개 단지다. 도는 우선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다음 달까지 점검한다. 이후 준공 완료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부실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선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건축허가하는 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선 국토부·LH와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붕괴사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김용민(민주·남양주병) 국회의원이 교권 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교사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하게 돼 있어 ‘교사 교육권 박탈’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청 내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가를 심의하도록 했다. 또 김 의원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 중인 교사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청이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적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 징계 등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민 의원은 “교사가 현장에서 위축되고 압박을 받을수록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민청원을 통해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큰 공감을 얻으며 지자체의 한의약 전담부서 개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31일 당사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의약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한의약 분야 관련 법령 및 경기도 조례 개정 논의 ▲그 외 도내 한의약 정책 및 사업 건의 등에 대한 자유 토론형식으로 구성됐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모두 채택한 몇 안 되는 의료이원화 국가 중 하나”라며 “그러나 한의약 분야에 대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담당부서 부재 등으로 공공의료에서 한의약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내 담당부서 개설로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한의약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동의보감 저자 허준 선생의 묘가 있는 파주시 ▲한약재인 산수유로 유명한 이천시 ▲남북 접경지역을 통한 한의약 교류 등을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 예시가 될 수 있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풀뿌리 당 조직인 당원협의회 정비에 나선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조만간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를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 2개월 뒤 감사가 시작된다. 지도부 관계자는 “가급적 이번 주 중으로 공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당무감사를 벌여 이르면 11월 초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일제 당무감사는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 해온 ‘부실 당협위원장 솎아내기’가 주된 목적이다. 특히 총선 공천에 앞서 적절하고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배치하기 위한 일종의 ‘밭갈이’로도 여겨진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당무감사 실시안을 상정하고 실무진으로부터 세부 내용을 보고받았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연속 낙선한 당협위원장’, ‘당 지지율보다 현저히 낮은 득표·지지율’, ‘지역구 비거주자’ 등이 교체 기준이 됐다. 이번 당무감사 결과는 올 연말께 시작되는 총선 공천 작업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당무감사·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면 내년 1월∼2월께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하며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를 다졌다. 부실 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으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카르텔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 공사를 고리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정조준 했다. 철근을 누락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이 2017년 이후 주로 설계 시공됐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많은 국민에 우려와 충격을 준 부실 공사를 놓고 전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를 윤석열 정부 반 카르텔 기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권·부패 카르텔 혁파가 곧 혁신이자 개혁이라는 윤 대통령 인식도 재확인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6박 7일간의 휴가를 하루 앞두고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휴가철 국민 안전 확보
양주시와 연천군이 화장장 등 장사시설이 없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1일 양주시와 연천군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각각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자연장지가 포함된 종합장사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규모는 30만∼50만㎡이다. 양주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2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에는 인근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등 4개 시도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양주시는 강수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지난 6월 지역대표, 시의원,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말 부지 선정 공고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천군도 25만∼3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연천군은 지난달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안에 시설 규모 등을 확정해 다음 달 부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홍정민(민주·고양병) 국회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 일산 내 복지시설 두 곳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상점가 일대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을 함께했다고 1일 밝혔다. 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홍 의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앞서 가스안전공사가 일산전통시장과 서문상점가에서 구매한 생필품을 둥지지역아동센터와 사랑의집에 각각 전달했다. 이후 일산시장을 찾아 일산전통시장과 서문상점가에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보급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타이머콕은 사용자가 깜빡 잊고 가스불을 잠그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예방 장치로, 홍 의원실에서 시장 내 수요를 조사해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시장 점주들은 “너무 안심되고 사용이 편리하다”며 보급사업의 확대를 바란다고 요청했고, 가스안전공사는 앞으로 고양시 관내에서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일산 전통시장과 취약계층에 전해진 작은 온정이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깊은 나눔의 문화로 커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홍정민 의원과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김상섭 사랑의집 센터장, 김미현 둥지지역아동센터 부센터장, 박해균…
국민의힘은 1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여명 비례 투표’ 발언을 두고 “혁신위도 구태에 빠져있다면 민주당의 혁신은 이미 물 건너갔다”며 집중공세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혁신할 것은 갈등적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인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중학생 아들이 남은 기대수명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권을 주자는 발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김 위원장이 표현하는 순간 고도의 정쟁적 주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정동영 대표의 ‘고령자는 투표장에 안 나와도 된다’는 취지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노인폄하의 긴 역사를 가진 정당”이라고 일갈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발언은 처음이 아니”라며 과거 민주당 의원 발언을 열거, “민주당의 DNA가 노인들을 폄하하고 노인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송석준 의원은 “어르신 폄하를 넘어서 마치 청년들이 민주당 편인 것처럼 착각한다”며 “혁신하랬더니 혁신은 않고 착각하는 모습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최근 농업 현장 온열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1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농가와 저수지 등을 찾아 폭염 대응 현황 등을 살폈다. 오 부지사는 이날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포도 재배농가인 그린영농조합을 찾아 현장 작업자들에 대한 폭염 대책 등을 점검했다. 오 부지사는 “폭염으로 인한 농민들의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방향으로 지원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영농작업장 순찰이나 재난문자 발송을 강화하고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온열질환에 대비한 재해보험 안내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근 안산 북동저수지로 자리를 옮겨 정비사업 현황 등을 점검한 뒤 “지난 폭우로 저수지의 안전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무엇보다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북동저수지는 지난 2020년 3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후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해 지난해 8월 준공됐다. 도는 도와 농업기술원, 각 시·군 등에 농업 폭염대처 상황실 33곳을 운영하며 폭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영농작업장 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