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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관내 강풍 피해 현장 점검 실시

최근 경기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간판이나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던 가운데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이 수원시 피해 현장 복구을 방문했다. 15일 시는 지난 14일 김 부시장이 강풍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에 서 있던 입간판이 쓰러지며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팔달구 수원역환승센터에서 담장이 무너지고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센터 지붕이 뜯겨나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수원역환승센터 인근 담장이 무너진 곳에 임시 펜스를 설치했고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센터 지붕은 패널을 제거한 후 주변을 정리했다. 현장을 점검한 김 부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시설물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즉시 조치하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4-15 13:48
사회 계속 지연되는 공수처 신규 검사 7명 임명…난항에 빠진 수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임 검사 임명을 미루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산재한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조속한 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공수처는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임명제청을 인사위원회를 거쳐 추천한 지 꽤 됐지만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등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에 대한 임명 제청을 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현재 한 대행 모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한 것과 대조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지만, 현재 재직 중인 부장 및 평검사는 12명에 불과하며 실제 수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부장검사를 제외한 단 10명뿐이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공수처는 담당한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23년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는 지난해 공수처 검사 전원이 투입된 비상계엄 TF로 멈춘 상태다. 해당 TF도 계엄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 민주당이 한 대행을,…
- 박진석 기자
- 2025-04-15 13:28
사회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만 수백명...LH 매입 제외 '사각지대' 여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연장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 바깥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18명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공공임대 등 핵심 지원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은 공공주택특별법상 '국민'에 한정돼 외국인은 LH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인의 경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해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되지만, 외국인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마저도 주택도시기금 같은 저리 대출이 불가능해,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담보인정비율(LTV)도 까다로워 자력 낙찰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내국인 피해자는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 2년 전 피해 인정을 받은 외국인 A씨는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 죽을 수 없어 살고 있다"며 "긴급주거지원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세의 30%
- 박진석 기자·이실유 인턴기자
- 2025-04-15 13:26
사회 [국민안전의 날] "그날의 아픔 반복되지 않도록"…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아픈 날이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부근의 해상에서 침몰하며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떠나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탑승해 있어 국민들에게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다.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중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이에 매년 4월 16일은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 ◇ "그날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길"…제11회 국민 안전의 날 참사는 역대 해상 사고 중 3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이자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이전의 대형 참사 이후 4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충격 역시 컸다. 당시 초기 대응과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 구조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지적되며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가진 안전불감증 문제와 참사에 대한 미흡한 대처는 도마 위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재
- 장진·박민정 기자
- 2025-04-15 13:18
사회 수원중부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위한 '스포트라이트 합동 간담회' 개최

수원중부경찰서가 학교폭력담당교사, 수원교육지원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5일 수원중부서는 지난 14일 학교전담경찰관(SPO)가 학교의 불빛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스포트라이트(Spotlight) 합동 간담회'를 열고 학교별 학교폭력 발생유형, 학사일정, 실질적 취약점 등을 공유하며 각 학교에 맞는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버린 청소년사이버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중독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나눴다. 또 중독 치유프로그램 연계, 훈방 등으로 형사처벌에서도 선도, 선처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고백(Go-Back) 프로젝트'에 도박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당부했다. 정준엽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기위해 경찰의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교육당국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빈틈없는 학교폭력 특별 예방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4-15 13:04
사회 경기남부보훈지청, '아임 보보(保報)! 현충시설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현충시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나섰다. 15일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수원시 소재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현충시설의 가치를 높이고 현충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아임 보보(保報)! 현충시설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임 보보(保報)!'에서 보보는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며 우리나라를 지켜나가고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보훈부의 마스코트를 의미한다. 이번에 위촉된 서포터즈는 역사와 보훈에 열정을 가진 삼일공고 학생 38명으로 현충시설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가한 박혜미 학생은 "현충시설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현충시설 서포터즈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4-15 12:53
사회 아주대, 산불 피해 입은 학생들에 장학금 지급…교내 성금 모아 따뜻한 위로

역대 최악의 산불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아주대학교가 산불 피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나섰다. 15일 아주대는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지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과 하동군이 주소지인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지만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를 입었다면 장학금을 지급한다. 학생들을 위로하고 응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인만큼 행정 절차와 편의보다 실제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도다. 장학금 신청은 5월 9일까지 가능하며 선정된 학생에게는 한 학기 최대 100만원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특별장학은 2025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집행될 계획이다. 긴급 편성될 장학금 재원은 아주대 교직원들과 학생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마련된다. 지난 7일부터 사내 전산망을 통해 성금 모금을 진행 중이며 부족한 부분은 기존의 장학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장학 지급과 기금 모금에 대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피해
- 박민정 기자
- 2025-04-15 12:27
사회 "상가 권리금도 엄연한 재산권"…권리금 소송서 확보해야 하는 증거는?

"상가 권리금은 엄연한 재산권으로 법원에서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의 법적 의미와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형성한 무형의 영업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으로 통상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구성된다. 엄 변호사는 "예전에는 권리금을 장사가 잘됐을 때 따라오는 부수적 수익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법원 판례는 권리금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추세"라며 "이는 영업 손실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재산적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재산적 피해를 인정하고 권리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의 핵심은 철저한 증거 확보다. 엄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권리금의 성격과 액수를 입증하려면 권리금 계약서와 관련 서류가 명확
- 박민정 기자
- 2025-04-15 12:16
사회 [경기교육 소식] 안전하고 쾌적한 사립학교 위해 밀착 지원·초등 교원 평가 전문성 신장

◇ 안전한 사립학교 위해 시설사업 설계부터 준공까지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공립학교에 비해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나선다. 15일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사립학교 시설사업에 대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도입하 설계에서 준공까지 기술지원을 강화해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학 시설지원 전담팀을 구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은 일부 지역 사립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한해 시설공사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설계단계 집행계획 검토의 본청 일원화 ▲교육지원청의 시공단계 현장 중심 밀착지원 강화 ▲소규모사업의 학교주도 신속 집행 ▲대규모 장기공사 계속비 예산편성 도입 확대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일부 지역 중심의 기술지원 체계를 전 지역·전 사업으로 확대하고 3억 원 이상 중요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업무를 총괄해 교육지원청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원청은 1억 원 이상 관할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기성, 준공 확인 등을 현장성 있게
- 박민정 기자
- 2025-04-15 12:16
사회 日 걸그룹 故구하라 사진에 '관' 합성…서경덕 교수, "사람으로서 기본적 도리 지켜야"

일본의 한 걸그룹이 한국 걸그룹 '카라' 멤버 故 구하라를 악의적으로 합성한 사진을 마케팅에 활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많은 누리꾼의 제보로 알게 됐다"며 "일본 걸그룹 '파이비'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인의 사진에 관을 합성한 이미지를 공유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뜻의 'IDGAF'(I don't give a fxxx)를 덧붙였으며 한국 및 일본의 카라 팬들은 파이비가 고인을 마케팅 도구로 악용했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파이비 측은 게시물 삭제 후 "해당 이미지에 등장한 구하라 씨와 관련한 맥락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평소에도 팬들이 만들어 온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를 공유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구하라 씨는 일본에서 톱스타로 큰 사랑을 받아왔던 만큼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해도 고인이 된 K팝 스타의 사진을 관 이미지와 함께 홍보에 이용한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 장진 기자
- 2025-04-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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