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리며 장관 표창과 함께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재정 및 재무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 단체에는 재정 컨설팅을 지원한다. 평가 항목은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계획성 등 총 3개 분야 14개 지표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13개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는다. 구는 ‘광역-Ⅰ’ 그룹에서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 경상수지비율과 지방세 징수율 등 주요 지표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것뿐 아니라,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도 받았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경상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세입 징수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재정 관리로
강화군이 옛 황산도 낚시터 일원에 추진 중인 ‘해상 관광시설 조성 사업’이 장기표류하며 민간투자로 전환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길상면 초지리 공유수면 일원 9만 6402㎡ 규모에 해상공원, 글램핑, 카누·카약, 낚시터 등으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황산도 해상유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나, 비용대비편익(B/C)이 낮게 산출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소유로 군이 관리하는 해당 공유수면을 개인이 20여 년간 점유하며 유료 낚시터로 운영해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다. 군은 업체에 지난 2020년 4월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 통지했지만, 업체가 이에 불복하며 처분 취소 등의 법적 분쟁이 5년간 이어진 끝에 지난 2월 6일 법원이 최종적으로 군의 손을 들었다. 이후 군은 다시 사업을 재개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군비 1억 7200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 B/C값이 0.7에 그쳐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에 해당 사업을 장기사업
인천시교육청의 특수학급 신·증설 연수 계획에 지역 특수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연수는 면피성 졸속 연수”라며 “시교육청 특수교육팀은 책임 회피용 연수 추진을 중단하고 교사들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수를 진행한다는 취지는 공감면서도 연수 대상과 프로그램 추진 당사자가 특수교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 등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우선 연수 대상이 특수교사여야 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 TF팀을 운영한 점과 지난 7월 시교육청이 '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실 등에 비춰보았을 때, 연수 대상이 특수교사가 아닌 학교 관리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특수교사 사망 사건 당시 과밀학급 운영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과밀학급으로 왜 운영됐는지, 95명에 달하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 예산이
인천경찰청은 각종 모임과 이동량 증가로 음주사고 위험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집중 음주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내 음주사고 건수(부상자)는 지난달(11월) 말 동월 기준 ▲지난해 78건(128명) ▲올해 51건(81명)으로 전년 대비 35%(27건)(부상자 37%(47명)) 감소했다. 하지만 해마다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음주사고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섰다. 특별단속 기간 중 목·금·토요일에는 고속도로순찰대와 인천청 모든 경찰서(10개서)가 일제히 집중단속한다. 또 고속도로순찰대는 매일 상시 단속 및 주 1회 도로관리청과 합동단속까지 병행해 고속도로 내 음주운전 위험요인을 빈틈없이 차단할 방침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고속도로 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연말연시에 단속 강도를 한층 더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중구 인천대교에서 달리던 차량이 요금소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7분쯤 중구 인천대교 공항 방면 요금소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요금소 시설물인 충격 흡수대는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취소 수치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길고양이를 안전고깔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이수웅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및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길고양이가 안에 있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였으며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판결이 지난 7월부터 변경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새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일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 혹은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친구들이 ‘해볼래?’라고 말한 게 드럼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됐죠.” 지난 16일 만난 이민우 인천광역시 인천음악창작소 프로듀서(54)는 드러머로써 인천을 넘어 전국 주요 무대에서 활동하는 록 음악의 전설로 잘 알려진 뮤지션이다. 인천지역 록 음악의 전성기인 1980~1990년대 록 음악의 역사를 함께 한 유명 뮤지션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그는 드럼을 통해 날카로움과 부드러움이 맞물린 음악의 흐름을 조율하면서 록 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 프로듀서는 “친구들의 제안에 평소 연주했던 기타를 놓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드럼채를 잡긴 잡았지만 남들보다 시작이 너무 늦은 나이”였다며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수개월 간 학원을 다니고 창고 등을 전전하면서 연습에 매진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 그런 장벽을 앞에 두고도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누구보다 록 음악을 사랑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드럼 연주에 몰입했다. 그렇게 실력을 키워 나간 그는 1992년 지역 록 음악을 견인해 온 밴드 그룹 ‘아웃사이더스’에 후배이자 기타리스트인 박창곤 씨와 함께 들어가 데뷔 음반을 내면서 전성기를 맞게 됐다. 아웃사이더스는 그해 10월 서울 롯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신청했으며, 이후 전문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조정·검토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최종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 등 총 7개 노선, 123.96㎞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이 포함돼 있다. 노선들은 원도심과 신도시, 연안과 공항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간 이동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일상 이동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철도망 확충의 법적·행정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 순환3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용현서창선과 송도트램도 내년 상반기 용역 착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인천시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전면 개선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재정효율, 공공성, 노선, 서비스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종합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광역버스까지 확대 적용하며 변화하는 교통환경과 기술 발전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왔다. 이에 이번 방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 교통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 우선 친환경 전환을 위해 현재 CNG 중심의 버스를 오는 2033년까지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100% 전환하고, 공용차고지 내 충전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어 에코드라이빙 제도를 광역버스까지 확대 적용하며, 전기·수소버스 도입도 단계적으로 검토에 나선다. 아울러 전기버스 충전단가 관리, 공동구매 확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검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운송원가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효율성을 증대할 예정이다.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는 사모펀드 외국자본의 준공영제 참여를 금지하고 총이윤 범위 내 배당만 허용해 ‘먹튀’ 논란과 과도한 배당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
인천시가 장기 표류 중인 해양대 설립·유치에 제대로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역을 해양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해양대 설립을 계획해 추진해 왔다. 현재 시에는 해양산업 전문 인력을 키우는 해양대학이 없어 인천해양과학고와 인천해사고 졸업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대학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국립대 성격인 해양대 설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았지만 수도권 개발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이 법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규제로 많은 인구를 유입하는 대학 등의 설립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시는 다른 방안으로 지역 대학에 해양 관련 단과대 설립을 검토했으나, 기존 학과의 정원을 줄이는 등 정원 조정 문제가 발목을 잡아 끝내 계획을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시는 올해 안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대 설립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통한 해양대 설립 방안을 찾아 구체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웠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기표류한 해양대 유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도, 결국 시는 해수부와 협의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