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15일 “독점의 폐해를 막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전제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첨단 산업 투자자금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반도체·AI 경쟁은 한마디로 ‘쩐의 전쟁’”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활용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가 막혀있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첨단 반도체 산업은 수백조 원 단위의 투자가 전제되지 않으면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자금을 얼마나 신속하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느냐가, 곧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산분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며 “독점과 부작용을 막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되, 필요한 투자자금이 산업현장으로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최근 트럭 돌진 사고가 발생한 부천시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상인들의 건강을 살피며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차 제일시장을 방문해 트럭 돌진 사고 피해 수습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시설물 피해를 입은 점포를 일일이 찾아 상인들의 건강 상태를 묻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큰일 날 뻔하셨다. 손님도 계셨다는데”, “고생하셨다. 아직도 충격이 있을 텐데 빨리 완쾌하길 빈”며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어 “트라우마가 계속 남을 수도 있는 만큼 심리치료도 받으시라”며 “(경기도가) 지원하겠다. 기운 내시라”고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도와 부천시는 제일시장 트럭 사고 피해자들에게 장례비·재난위로금으로 명목으로 각각 6000만 원과 1억 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사고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점포 두 곳에는 총 10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한 트럭이 페달 오조작으로 제일시장 상가로 돌진, 총 21명(사망 4명·중상 7명·경상 10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1대와 상가건물 등 재산 피해도 잇달았다. 사고 당일 김 지사는 즉각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300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의 복원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와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에 시민단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당초 도가 제출한 본예산안 원안대로 전출금 300억 원을 복원 및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경기북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캠프 레드클라우드·캠프 스탠리·캠프 모빌·캠프 케이시·캠프 하우스 등 대규모 미군기지와 군사시설에 둘러싸여 있다”며 “(그러나) 그 희생을 제도적으로 수습할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불평등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도는 향후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국가적 원칙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삭감은 단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노사 공동으로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GH 노사는 추위에 노출된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번 봉사활동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GH 김용진 사장과 김민성 노동조합 위원장 등 임직원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평동 일원에서 위치한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연탄을 전달했다. GH는 노사가 단순 물적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공헌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이번 봉사활동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GH는 협력적 노사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노사가 함께 참여한 이번 연탄 나눔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도 “이번 봉사활동은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아 지역사회에 기여한 의미…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15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과 국민의힘 청산,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이뤄내겠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일사불란하게 단합하겠다.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현장형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이 대통령은 내란세력이 남긴 혼란과 상처를 걷어내고 민생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당청 원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함께 했다”며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부지사로 지방자치 현장에 함께 있었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당 운영을 함께 책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3선 경기도의원과 경기 도정 경험을 언급하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호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지방자치를 실천해 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초대 공동대표로 지방정치인을 하나로 묶고,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압승을
여야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가고 있는 정부 업무보고 사상 첫 생중계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식 밀실 국정을 단호히 벗어나 국정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의지”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은 확실히 다르다. 왜 국민주권정부인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호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추상적인 말 잔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성과를 분명히 요구한 자리였다”며 “대통령의 공개 질타는 더 이상 무능과 안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대통령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 간의 문답과 토론 중심의 업무보고는 국민 여러분께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며 “단순히 형식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지평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지겠다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인천공항 관련 업무보고를 받다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말이 참 기십니다’라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며 국민은 또 한 번 아연실색
“경기도 민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재정의 우선순위를 도민의 삶에 직결된 사업에 재배치하는 것’과 ‘경제 주체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지원’입니다.” 한원찬(국힘·수원6)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도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도민의 삶과 연결된 사업을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은 도의 문제로 ‘원칙의 실종’에 따른 도민 신뢰 붕괴를 꼽으면서 우선적으로 ‘재정 원칙주의’ 부재로 인한 집행부의 행정력이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 사업들이 원칙과 정당성을 잃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경우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공적 재원 투입의 기본 원칙인 ‘추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정 실패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 예산을 200억 원 이상으로 무리하게 증액 편성하면서 1억 원 이상 규모의 민생·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26개를 포기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누수가 발생한 부적절 지급 분은 환수하고 내년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
경기도의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경기도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워스트 경기도의원’에 또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도 공무원들로부터 워스트 도의원에 뽑힌 바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는 매년 연말마다 ‘의정활동 우수 경기도의원(베스트 부문)’과 ‘의정활동 개선을 요하는 경기도의원(워스트 부문)’을 선정하고 있다. 3개 노조는 베스트·워스트 도의원을 각각 5명씩 선정하고 있는데, 양 위원장은 노조원들이 실시한 워스트 도의원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3개 노조가 선정하는 ‘미흡 경기도의원’, 이른바 워스트 도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이같은 워스트 도의원 평가 항목으로는 ▲과도한 자료 요구 ▲강압적인 태도 ▲인격모독 등이 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월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한 의회 직원에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 앞서 지난 3월에는 생중계되고 있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중 ‘언론 탄압’…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14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거센 질책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 해명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장은 “주말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이 대통령님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본 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만 나오라’는 의도로 읽힌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에는 세계 최고의 항공전문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의 소란으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힐난을 당한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외화밀반출과 관련해 책갈피에 숨긴 100달러짜리 여러 장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하지 못했다”면서도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업무는 칼, 송곳,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품목”이라고 했다. 또 “위해물품 검색 과정에서 불법외화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는 모르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계 간 경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 의원들이 대거 출마해 당선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등록이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이번 최고위원 보선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을 사퇴한 한준호(고양을)·김병주(남양주을) 의원과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을 사퇴한 전현희 의원 등 3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경기 의원 중 이건태((부천병) 의원이 지난 11일 출마선언을 한 데 이어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강 의원은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된다. 또 문정복(시흥갑)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혔고,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출마를 놓고 최종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임 의원은 친청(친정청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친명 인사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지난 9일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친청계 인사인 이성윤 의원은 14일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이처럼 최고위원 보선이 ‘명·청’ 경쟁 구도로 흐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