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을 틈타 폐수를 불법 유출하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1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반도체 자동화 부품 가공 업체 A사가 폐수배출시설 신고 없이 조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토목공사 업체 B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인근 하천에 유출했다. 이밖에도 C사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내보내다 덜미를 잡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유출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유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장마철이라는 시기를
고양특례시는 북한산성-한양도성-탕춘대성 3개의 성곽유산으로 구성된 ‘한양의 수도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심의에서 ‘등재신청대상’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분과 심의에서 ‘등재신청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이로써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북한산성을 포함하는‘한양의 수도성곽’은 각각의 기능이 다른 세 개의 포곡식 성곽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성곽군이다.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을 물리적으로 연결해 18세기 조선의 수도 한양을 보호하는 핵심방어체계로 기능했다. 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한양의 수도성곽’의 역사적 가치를 전 세계의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2022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됐으며,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심의 절차를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시는 202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2026년 2월 공식 등재신청서 제출과 이코모스의 현지실사 등 국제심사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등재신청대상’ 선정은 한양의…
차지호 국회의원(오산시)이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고 7일 전했다.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산하에서 중앙당 사무를 지원하며, 당원 네트워크와 국민 플랫폼의 고도화, 중장기 미래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당의 핵심 요직이다. 차 의원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당원과 촘촘히 연결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현장과 중앙, 세대와 세대, 온·오프라인을 하나로 잇는 열린 참여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가 곧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기후적응 등 국가적 전환 아젠다를 선도할 실행 로드맵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따뜻한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정당으로 나아가겠다”며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신청건수 1만 2000건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1차 신청 접수 이후 지난 5일까지 찾아가는 신청은 도내 전 시군에서 총 1만 2923건이 접수됐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민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등으로 요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는 요양병원, 경로당, 장애인시설, 보훈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 오포2동은 마을 경로당 순회 신청 지원단인 ‘민소매단(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6개 마을 경로당을 하루 한 곳씩 찾아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부천시는 수급자·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아파트 내 복지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신청을 받고 당일 발급까지 완료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해련 도 복지정책과장은 “시군과의 협력 아래 ‘찾아가는 신청’ 등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도민 누구나 쉽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지역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경기도가 이달 중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추진 TF’를 발족시키기로 함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10개가 계류 중이며, 이중 6개가 여야 경기 의원이 제출한 것이다.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이 3개,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이 2개,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1개를 각각 제출했다. 이들 경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경기도가 정부·여당에 요청한 ‘특별한 지원’ 건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경비 전부 또는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월 22일, 반환공여구역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이 6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제명된 가운데 그가 맡고 있던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쟁탈전이 재현될 전망이다.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진 명의로 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는 전날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번지며 이 의원이 자진탈당·법사위원장직 사직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진탈당 입장을 보인 이 의원에게 복당 여지 자체를 없앤 것이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 후임으로는 추미애(하남갑) 의원을 내정했다. 추 의원이 이재명 정부 주요 과제이자 정 대표의 공약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의원의 사태로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 몫으로 남겨둘 명분을 잃었음에도 무리하게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초반의 입법지원을 위함으로도
여야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급하게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간 발표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재위 현안질의에서 김영진(수원병)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인 무역 구조 등에서 관세 협상 추이와 흐름 등을 보면 대한민국이 평균 이상으로 대미 협상을 잘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고 전략적 협상도 했고 디테일도 잘 챙겼다”며 “설득력 있는 협상을 했다”고 격려했다. 반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과 똑같이 (관세) 15%를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우리는 FTA로 (관세가) 제로였고, 일본은 2.5%였다”며 “일본과 똑같이 된 것에 대해 자화자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윤영석 의원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패싱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 것 아니냐”며 “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유족인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각종 복지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보훈지원 단절로 배우자가 생계곤란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6.25 참전용사는 92세, 월남전 참전용사는 78세로 전체 평균 81세에 달하는 등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상자 사망 이후 가족들의 생계 문제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됐다. 이에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지원금, 양로지원, 요양지원 대상자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 지원 혜택도 기존 참전유공자에서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해 참전유공자 가족의 문화적 접근성 향상과 예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행 법제는 국가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도청공무원 노동조합은 6일 도의회를 찾은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의 엄벌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김문수 후보의 도의회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이용구 경기도청공무원 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부장은 의회 정문 앞에서 ‘국민의힘은 성희롱 가해 도의원 양우식을 당장 제명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이용구 지부장은 도의회에 도착한 김 후보에게 인사를 건네고,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지난 5월 양 도의원이 한 도의회 직원에게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와O은 아닐 테고” 등의 성희롱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부장은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 후보에게 향후 양 도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5월 15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절대 돈을 통한 공천은 없다. 자리를 사고파는 건 절대로 없을 것이고, 그런 걸 뿌리 뽑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6일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차례로 방문해 “지방선거에서 공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도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지방선거에서는 약 4000명 이상의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며 당내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으로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천위원들이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필요하면 후보 간 경선을 하거나 배심원 투표를 하는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공천 혁명을 통해 선거에서의 ‘공천 비리’를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돈 공천과 쪽지 공천을 배제하고, 민주적 공천, 투명한 공천을 하기 위해 공천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지방의원의 경우) 누가 지방을 위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지,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공천은 반드시 없애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