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재판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권리가 검찰의 유죄입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 지난 15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예정된 신문 절차가 무산됐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유력 인사들이 비슷한 권리를 행사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 5월 22일 홍남표 창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지만 홍 시장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 의사를 비쳐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2020년 9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도 검찰 측이 신청한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포괄적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소송관계인이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 15일 김 씨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피고인 신문 권한보다 피고인의 '포괄적 진술거부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죄를 드러낼 방법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일명 '트래블카드'로 불리는 해외여행 특화 카드를 둘러싼 주요 금융지주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선두 주자들이 후속 상품으로 신용카드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맞았다. 다만 비슷한 종류의 상품들이 지속해서 출시되며 차별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출혈경쟁으로 인한 역마진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지난 15일 'SOL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앞서 올해 초 발표한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신용카드 버전인 해당 상품은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일시불로 이용한 금액의 0.5%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전월 실적(국내 이용 금액 40만 원 이상) 충족 시 일부 업종에서의 추가 적립과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트래블로그 신용카드'를 선보인 하나카드는 오는 22일 대한항공과 손잡고 무료 환전 등 기존 서비스에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더한 제휴상품 '대한항공 트래블로그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도 지난 4월 'KB국민 위시 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지주계열 카드사들이 해외여행에 특화된 신용카드를 출시하는 배경에는 금융지주 사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된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한다. 인천경제청은 16일 공고를 통해 첨단산업클러스터(C) 산업시설용지에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연관분야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급부지는 송도동 469, 470 및 466-7로 총 1필지의 산업시설용지로 토지를 합병할 예정이다. 면적은 18만 7827㎡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50% 이하, 건축물 높이 60m 이하의 준공업 지역이다. 공급가는 공고시점 조성원가인 2248억 8432만 7965원이다. 선정방법은 사업능력제안과 사업계획제안을 담은 사업제안서 평가로 이뤄진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영위 기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성립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인 송도 내 공장설립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한다. 공급일정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10월 22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제안을 평가한다. 오는 11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통보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경기
성남문화재단이 선보이는 연극 작품들이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극 ‘스프레이’는 지난 13일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열린 오후 2시와 6시 두 차례 공연에도 객석을 꽉 채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 등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해당 작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하는 ‘2024 공연예술 유통사업’에 선정 공연단체와 공연장, 민간과 국공립 간 협력을 통해 선보인 프로젝트다. 이 작품은 2018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국내 초청작으로 선정되며 연출가 박정의 감독이 ‘올해의 연출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9년 영국 애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도 ‘베스트 테크니컬 프로덕션’과 ‘베스트 디렉터상’을 수상하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3D 프로젝션 맵핑 영상과 배우들의 움직임이 어우러져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무는 연출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성남문화재단 대표 브랜드 공연인 ‘연극만원(滿員)’ 시리즈는 2011년부터 시작해 누적 관객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행복을 찾아서’를 시작으로 ‘별이네 헤어살롱’까지 총…
성남시청소년재단과 3D 콘텐츠 기술 기업 엔닷라이트 공동으로 지난 12일 네이버1784 세미나실에서 “청년 창업 아이디에이션 4.0”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단과 엔닷라이트가 협력 '청년들의 XR(확장 현실) 기술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 선정된 청년들에게 ▲전문 기술 교육 ▲XR 개발 해커톤 ▲미서부 실리콘밸리 현직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한 기술분야 창업희망 청년들은 XR 기술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암 환자를 위한 방사선 치료 시 XR 자세 가이드 시스템 ▲XR 기반 비대면 교통사고 처리 솔루션 ▲인터렉티브 XR 시어터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발표회 전 이들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엔닷캐드, Unity 등 XR 관련 기술 교육을 받기도 했다. 선정된 8팀, 성과우수자 15명은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미서부 실리콘밸리에서 아이디에이션 투어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산타클라라 대학 미디어랩과 연계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하고 ▲비전프로 XR 기기를 활용한 결과물 시연 ▲구글, 메타, 엔비디아, 애플, 어도비 등 글로벌 기업을 방문 현직자들의 직접 지도로 사업아이디
성남시가 신상진 성남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지역 하수처리 악취 저감을 위한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3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악취 발생 원인과 현황 분석 ▲노후 악취 방지시설의 개선 및 신설 방안 마련 ▲공사비와 유지관리 비용 산정 ▲관련 법규와 인허가 사항 검토 등 다양한 사항이 거론됐다. 이후 시는 '하수 슬러지 운송 차량 이동 구간을 밀폐화해 악취 확산을 억제'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제기됐다. 판교수질복원센터는 판교, 삼평, 백현, 운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폐수를 처리해 방류하는 시설로 하루 4만7000톤을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설은 2010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14년째로 악취 탈취와 차폐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라는 점. 악취 농도는 법적 허용 기준인 공기 희석배수 500배 이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를 편성해 오는 10월부터 판교수질복원센터 악취 방지시설 증설 및 개선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수질
성남수정경찰서와 경기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16일 성남수정서는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성남수정서 및 경기사랑의열매 관계자 외에도 경기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한 노지성 미래로마취통증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이 업무 협약에 동참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노 원장이 기탁한 1억 원 중 9000만 원은 앞으로 5년간 성남수정서와 경기사랑의열매가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방침이다. 나머지 1000만 원은 경기도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노 원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수정서는 각종 범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지자체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경기사랑의열매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수 성남수정경찰서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16일 도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학습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도 학습지원단(학습지원단)'은 초‧중등 교원과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학습상담사 108명으로 구성됐다. 학습지원단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초등 익힘책(수리력, 어휘력, 사회·정서)과 중등 익힘책(수리력, 사회·정서)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직접 지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습지원단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16일부터 학습지원단 대상 연수를 진행한다. 오는 25일까지 초‧중등 익힘책 영역별 개발 위원을 강사로 초청해 학생 지도를 위한 교재 활용 방안을 원격연수로 진행한다. 향후 학습지원단은 학생 지도와 함께 도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유형별 지도 방안 익힘책을 개발하고 지역별 선도요원으로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김윤기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 안과 밖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수요인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당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ESG 기금 조성'이 임기 절반을 넘긴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공약 이행 종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임 교육감의 4대 분야 51개 과제 중 시행 완료를 포함한 추진 중인 공약 사항은 97.7%에 달한다. 그러나 2022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발표된 '경기스타트 공약'의 일부는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스타트 공약에는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 손주돌봄 수당 지급, 초등학교 적응과정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경기스타트 공약에는 서울, 인천과 함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기금 10조 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이 기금은 유아교육 질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 초등학교 저학년 과밀 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ESG 기금 조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측은 기금 조성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
성남시가 관내 청년 (19세~34세) 500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의 시 예산을 투입 ‘면접 키트’ 5종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제공되는 면접키트는 ▲AI 역량 검사 120회 이용권(유효기간 12월 말) ▲학습 계획서 ▲점착 메모지 ▲L자 파일 ▲볼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AI 역량 검사는 성남시가 개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주는 인터넷 주소를 통해 회사별 면접 전형 예상 질문 연습, 취업 준비생(취준생)별 성격유형지표( MBTI) 분석과 추천 직무 받아보기, 역량 검사 실전 등을 점검 해 볼수 있다. 역량 검사 실전은 100분 동안 성향 파악, 전략 게임, 영상 면접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참여자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취업 성공률이 높은 직군을 추천한다. 또한, 인기 기업 면접 예상 질문 1만개가 준비되어 있어 취준생들에게 유용하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청한 주소지로 택배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AI 면접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면접 키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며 “AI 역량 검사 관련 교육 수요를 파악한 후 오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