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20일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의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앞서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를 규정하는 두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양당의 합의에 따라 도교육청이 발의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에 관한 조항 누락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통합 조례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통합 조례안과 관련한 교원단체·노조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며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법정비는 입법원칙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해와 협조를 소망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년간 교섭단체를 이끌 수석부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 당선자는 선출 7일 뒤인 이날 ▲총괄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정무수석 ▲기획수석 ▲소통협력수석 ▲입법지원추진단장의 인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현 당선자가 ‘능력 있는 초선’을 중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초선 의원’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먼저 총괄수석부대표에는 이용욱(파주3) 도의원이 인선됐다. 이 도의원은 세무사 출신으로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통이며 특유의 친화력으로 의원들 간 신망이 두텁고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위원장에는 김동규(안산1) 도의원, 수석대변인에는 전자영(용인4) 도의원, 정무수석은 명재성(고양5) 도의원, 기획수석은 신미숙(화성4) 도의원, 소통협력수석은 이채명(안양6) 의원이 맡게 된다. 이번에 신설된 입법지원추진단장에는 김광민(부천5) 도의원이 인선됐다. 최 당선자는 “전문성, 합리성, 혁신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수석대표단을 인선했으며 소통협력수석을 신설해 단합과 화합을 위한 의원 간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한경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농업과 장애인 복지 분야에 특화된 대학교의 특성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20일 의장 접견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한경국립대학교 교육협력 협약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골자를 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상호지원 ▲공동 사업 추진·인적교류 활성화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활동 ▲현장실습, 기관방문, 진로특강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본격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이 한경대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할 시 정규학기 수업료의 30%를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3년까지로, 만료일 이전에 별도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된다. 염종현 의장은 “이원희 총장께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주창해 왔는데 오늘 자리가 그러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23일 ′7·23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 나경원·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함께 여당의 차기 당권경쟁은 4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 전 위원장 측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책임 공세를 의식, ″이번에 잘 할 수 있다″며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말했다고 정광재 전 대변인이 전했다. 정 전 대변인은 전날 당 대변인직을 사임하고 한 전 위원장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선거 캠프로 쓰일 사무실을 국회 인근에 마련했으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러닝메이트'도 물색 중이다. 원 전 장관도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석(화성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용을 달리한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다른 독자적인 간호법을, 민주당은 해당 법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 간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서 당론 채택된 민주당의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정부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도 건의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도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가량 단축하는 필수 교통 기반 시설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 127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역까지 30여 km 전 구간과 장래역에서 원시, 시흥시청, 광명역을 잇는 13여 km 일부 구간 등 총 44.7km 규모다. 2019년 9월 착공식을 열었으며, 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20일 도시재생 및 에너지기술인의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 간 협력을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 연계 및 운영을 위한 활동, 정보 공유 및 홍보 활동, 상호 발전을 위한 기타 활동 등에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센터는 도 도시재생사업 컨설팅· 교육·행사 개최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에너지기술인의 기술향상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제도 마련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김종용 센터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디딤돌로 해서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소속 40만 명의 에너지기술인 인적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실천 교육 및 에너지 자립마을 설립 등에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소영(민주·의왕과천) 국회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하게 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여 개에 달하며, 도로·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 최대 1km까지 이르는 과도한 이격거리가 설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했으나, 실제 개선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산업부의 ‘재생에너지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배포 후 12개 지자체만 조례 개정으로 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명을 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첫 후분양 주택으로 눈길을 끌었던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아파트(이하 동탄 레이크파크)’의 입주가 2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동탄 레이크파크는 친환경 주택을 상징하는 GH의 ‘자연&’과 DL이앤씨의 ‘e편한세상’이 결합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GH 최초로 시도한 후분양 주택이다. 지난해 10월 후분양 청약 당시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544가구 모집에 총 13만 6695명이 몰리며 평균 24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화제가 됐다.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에 총 122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4~84㎡형과 95~115㎡형으로 나뉜다.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 후분양을 추진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으며, 공정률 80% 진행 상황에서도 입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품목 관련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동탄 레이크파크는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에너지효육 1+ 등급, 초고속홈넷 AAA등급을 받았으며,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했다. 또 공간 특성에 맞춰 시설과 식재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단지가 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일 의정부 소재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북부사무소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및 매니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은영 경상원 북동센터장, 북동센터 권역 매니저, 경기도 북동권역 소상공인연합회 및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올해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사업 추진 서류 작성법, 사업 추진 과정 등 질의응답과 매니저 간 정보교류와 노하우 공유를 진행했다. 엄은선 남양주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매니저는 “올해 처음 골목상권 매니저 업무를 시작했는데 주변 골목상권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참가 소회를 밝혔다. 최 경상원 북동센터장은 “중첩규제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매니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상원은 현장에서 노력하는 매니저들이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연합회 현장 행정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남양주·의정부·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북동권역 7개 시군에 골목상권 상인회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