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9일 소년범의 대학입학전형 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부터는 대학 입학 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그래서 전국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상당수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3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 중 61곳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 평가에 활용해 학교폭력 이력 있는 지원자 397명 중 298명(약 75%)이 불합격 처리됐다.

하지만 그는 “대학마다 다른 반영 평가 방식이 적용되고 있고 반영 비율에 따라 입시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년범의 경우, 대학 입시 평가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년범에 대해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 않느냐”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전형 평가에 반영되면서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도의 제한이 없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은혜 장관도 소년범의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었다. 제대로 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