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시·5선)은 15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이하 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윤 의원은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해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한편,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동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 일찍부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윤인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회원 전원의 연명이 담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청원서를 전달하고, 이어 5일에는 윤호중 의원의 소개로 해당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금번 윤호중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권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용산경찰서 경찰관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들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엔 정 비서실장이 오는 19일에 열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박 보안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던져 훼손한 의혹도 포함됐다. 아울러 경호처 관계자와 용산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
국민 10명 중 7명은 21대 국회가 논의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 내고 더 받는' 안보다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논의한 보험료율 인상안(현행 9%→13%)에 대해 73.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59.7%가 '현행 9% 유지'를 선호했으며, 13%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경총은 연금개혁 논의 시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을 10%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에 그쳤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 고갈 우려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다만,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가입자'와 '6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국회의원은 15일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훈급여 등이 생계급여 수급권자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어 보훈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훈급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기준 산정 시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수급자는 수급 자격 상실을 우려해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제외되지 않도록 복지급여 수급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결정 시 보훈급여를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한 상황으로써 보훈급여를 단순히 소득으로 인정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
제2회 양평수박 축제 '청운시장 수박 플리마켓'이 7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청운시장 민속장터(청운면 용두리)에서 열렸다. 진행에 앞서 식전행사로는 청운주민자치센터 고고장구팀과 청운초등학교 학생들의 댄스공연이펼쳐졌으며 양장석 상인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진선 군수의 축사와 내빈 축사가 이어졌다. 이틀간 약 4000명이 다녀간 수박축제에는 농가 직판(청년농부 수박, 애플수박,멜론,블루베리 등)부수가 운영되어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양평수박을 할인가로 판매하고 양평수박을 활용한 수공예품 만들기와 수박볼링, 어린이 분수터널,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청운시장 양장석 회장은 "청운시장과 양평수박을 알리기 위해 청운농협, 수박연구회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참여 상인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지역인 청운면의 또다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진선 군수는 "무더운 날씨에도 청운시장을 활성화하고 단맛이 일품인 청운면의 수박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서준 상인회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한국마사회가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마사회 노사 공동 청마패 점검단’을 발족하고 착수회의를 가졌다. 이날 착수회의에는 윤병현 상임감사위원과 한국마사회노동조합 황재원 부위원장, 경마지원직노동조합 허연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감사·인사·노무 등 유관부서장과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마사회는 부패인식도 취약분야 발굴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설문조사, 부패위험진단, 소그룹 집중 인터뷰를 추진했다. 그 결과 마권발매, 객장관리 등 고객대응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경마지원직 직군이 반부패·청렴시책에 대한 이해도 및 교육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노사 공동 청마패 점검단’을 통해 취약분야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한국마사회 감사실은 반부패·청렴 관련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 점검 및 고충상담 기구인 ‘청마패’를 운영 중이다. 착수회의를 주재한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청마패가 ‘청렴한 마사회 패트롤’로서 청렴의 가치를 회사 전체에 전파하는 선봉의 역할 책임 있게 수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부패 사각지대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은 ‘청마패’ 활동이 대내·외적으로 귀감이…
영화가 사람처럼 의도된 가벼움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런 작품은 ‘핸섬 가이즈’가 될 것이다. 일부러 궁색하고 못나게 군다. 작정하고 사람들을 웃기려고 한다. 넘어지고 자빠진다. 이런 시대, 이런 시절에는 이렇게라도 웃고 넘어가자며 허허실실 댄다. ‘핸섬 가이즈’의 두 남자 재필(이성민)과 상구(이희준)는 핸섬한 남자들이 아니다. 그저 ‘못생겼다’의 차원도 아니다. 극중 파출소장(박지환)은 이 둘이 자신의 마을을 범죄의 소굴로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소장과 부하 경찰(이규형)은 이들이 흉악범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는 재필과 상구의 외모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그들이 전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다소 어폐가 있다. 한국 같은 비뚤어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못생긴 것은 죄다. 그들은 1차 용의자로 오해받아도 싼 것처럼 취급받는다. 영화 ‘핸섬 가이즈’는 구르고 넘어지며 사람들을 몸으로 웃기려고 애를 쓰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 사회에 대한 기묘한 ‘돌려 까기’가 느껴진다. 우리는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재필과 상구는 죽마고우에 가까운 선후배 관계이다. 공사판 노동자들이다. 오랜 노동으로 돈을 모았고 시골집을 샀으며 이제 막 이사를 가고 있는 중이다
고양특례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고 우수한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2024년 상반기 고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발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30건의 사례 중 예선 서면 심사를 통과한 9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달 온라인 국민심사와 고양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총 12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시립어린이집 설치, 대곡역 진입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 소유권 해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세 직권환급 추진 강화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의 적극행정 성과가 두드러졌다. 대상은 ▲전국 최초 민·관 협업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한 아동보육과 김지헌, 배윤성 주무관이 수상했고, ▲소송을 통해서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도로정책과 전경호 팀장, 김영우 주무관 ▲ 지방세 환급금 직권 지급을 위해 서식 변경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 덕양구 세무1과 조은연 팀장, 이채현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 행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
소상공인과 라이더들이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15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배민이 본사의 이익만을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 외식비를 폭등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게를 열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보다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손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포장 배달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배민은 입점업체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사실상 늘어나는 배민배달을 확대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그중 절반이 넘는 4000억 원을 독일 모기업에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배민의 행태는 흉작에 고리대에 신음한 농민들을 착취하던 일제 강점기 지주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배민은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수수료 인상안을 철회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신세계푸드, 오뚜기를 포함한 4곳의 물류센터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신규 인증했다. 국토부는 16일 신세계푸드 평택HUB센터, 한익스프레스 풀필먼트1센터, 오뚜기물류서비스 백암안전물류센터, 다원로지텍 포천 물류센터를 2024년 제2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것이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으면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49개소를 인증했다. 유일하게 본인증 1등급을 받은 신세계푸드 평택HUB센터는 자동화 설비와 실시간 통합 운영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자동화 풀필먼트 물류센터다. 3개 온도 영역(상온, 냉장, 냉동)으로 구성돼 다양한 고객사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책임지며, 이커머스 주문 시 자동으로 최적의 포장 박스를 권장해 줌으로써 다품목 포장에 특화된 설비를 도입했다. 한익스프레스 풀필먼트1센터, 오뚜기물류서비스 백암안전물류센터, 다원로지텍 포천 물류센터는 각각 특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