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민주·평택갑) 국회의원은 6일 선출직 공직자들의 의정보고회를 주민센터·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자유롭게 개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을 제외하고 프레젠테이션이나 토크콘서트 등 집회 형식으로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아울러 노상 등 공개장소에서 연설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정보고회 개최 장소에 대해 현행법상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일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문화·복지재단 같은 지방공공기관이 의정활동 보고회를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해 주민센터·체육시설 등 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대관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활동 보고회 대관을 제한하는 행위는 지역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선출직 공직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독려, 이를 알리도록 하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홍기원 의원의 개정안은 의정활동 보고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나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관리자가 대관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의정활동 보
“정치가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은 시민의 보편적 이해증진이며,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막도 필요합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민주·화성1) 도의원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매진하다 고향인 화성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10년간 일했다. 그는 2010년 정치권으로부터 선출직 공직 출마 제안을 받고 화성시의원에 당선돼 재선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화성시장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1년간의 상임위 활동에서 이 의원이 가장 주안점을 뒀던 점은 평택 당진항 발전을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이었다. 건교위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과 시민들의 이동권을 다루는데, 도 각 지역을 이어주는 도로망의 구축과 관리업무, 건설 산업의 활성화, 철도와 항만업무도 이 의원 업무 중 하나다. 또 대의기관으로 의회의 최우선 활동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이 의원은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견제와 감시를 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2017년 수원 군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지역이 지정된 이후 수원 군
정부는 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 “우리 정부의 자체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토가 끝나면 지체 없이 브리핑 등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1년 7월부터 진행한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전날 공개했다. IAEA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별도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보고서 작성 마무리 단계다. 정부는 전날 공개된 IAEA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판단도 우리 측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도 보고서에 포함된다. 박 차장은 “검토 보고서가 언제쯤 발표되는지…
경기도는 5일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거래 등에 이용되는 직무 관련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제한한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산자산 정보는 도시계획, 택지개발, 신도시, 도로·철도·공항·항만·물류·교통 등 기반시설에 관련된 사항이나 이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등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직무 관련성 확인 등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도 포함했다. 도지사는 직무 관련 공직자나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직무 관련성 확인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25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전’하다는 결과가 담긴 보고서가 발표되며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일본은 방류 당사국으로서 주변국과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하고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발표된 IAEA의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로 결론 낸 민주당을 향해 “11개 국가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검증한 결과를 뒤엎을 만큼 신뢰할 만하다고 자신하냐”고 반문했다.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팀 위원장은 “11개 국가 과학자들이 6차례에 걸쳐 알프스(ALPS·다핵종제거) 설비를 점검했고, 현장 검증도 있었다”며 오염수 방사성 물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자연적인 피폭량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자연계에서 방사선 피폭량은 연간 2~3mSv(밀리시버트)고 국제·국내 기준은 1년에 1mSv인 점인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기준치의 1000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기현 당 대표도 울산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번 IAEA 보고서는 과학적 측면에서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510억 원 규모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경제청은 이날 ㈜에치디엘, ㈜유원, ㈜코리아케미칼, 평택시와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시설 용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기업들의 공장 설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생산시설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제조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적 시설 운영·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기업인 ㈜에치디엘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에, ㈜유원과 ㈜코리아케미칼은 각각 부품 및 산업 분야 특수소재 생산공장, 친환경 페인트 원재료 제조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투자유치 성공으로 8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최근 포승(BIX)지구에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핵심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채훈 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당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의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가 취임한 지 13일 만에 국토교통부가 직원을 보내 양평군에 의견 수렴 요구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만약) 사실이라면 취임 한 달도 안 된 군수에게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전달하려 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의심을 살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양평군이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기존 양서면종점안이 경제성과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을 확보했고,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종점안은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며 경제성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국토부는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13일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쪽으로 종점 노선을 변경해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 부대변인은 주장했다
한준호(민주·고양을) 국회의원이 5일 저작권 매절(買切) 계약을 방지해 창작자들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매절계약’은 제작사가 창장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에 대한 모든 수익과 파생시장 수익까지 모두 제작사가 가져가고 창작자에게 추가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계약 형태를 뜻한다.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같은 매절계약은 창작자들에게 불리할뿐더러 불공정한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작권법 학계의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4년 백희나 작가의 동화책인 ‘구름빵’은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불평등한 출판계약으로 인해 백 작가는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에 그친 매절계약 사례가 있다. 최근 ‘검정고무신’을 그린 만화가 故이우영 씨의 저작권 분쟁이 알려지며 매절계약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 의원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등록 없이도 저작재산권의 양도·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에 대해 제3자 대항력을 갖도록 한다. 한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서점 예비 창업자와 업계 종사자를 위한 ‘2023 북적북적 경기서점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북적북적 경기서점학교는 ‘경기도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동네서점의 역량 강화 및 도서 출판 생태계 복원을 위한 맞춤형 창업 교육을 제공한다. 도민 외에도 서점 창업과 운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오는 25일까지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다음 달 7~26일 서점의 공간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총 8개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생 200명에게 무료 제공한다. 교육 내용은 ‘출판유통 생태계 속 지역 서점 살펴보기’를 주제로 최성구 출판유통진흥원 팀장 강의를 비롯해 ▲공간 기획 ▲북 큐레이션 ▲책방 지원 사업 참여 ▲책방 운영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수강생은 교육 기간 중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접속해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모두 수강하면 온라인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우수 수료자는 서점 창업 선배 멘토링 ‘거점서점 프로그램’, 서점 사업 인턴십을 비롯해 다양한 서점업계 관계자가 모여 사례를 공유하는 ‘공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경기도는 대학생의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2023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대학과 대학생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기회나눔, 기회제공, 기회터전 등 지역사회 공익실현 3대 분야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도내 대학 또는 5인 이상 대학생 동아리다. 기회나눔은 노인 등 취약계층 봉사활동을, 기회제공을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기회터전 분야는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경기도 교육협력과 대학생지원팀 전자메일(phk0527@gg.go.kr), 등기우편, 직접 방문으로 사업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단체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한편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11개 대학생 동아리가 ‘지역사회 공공예술 프로젝트’, ‘초등학생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등 지역사회 공익 활동을 펼쳤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