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본회의 직권상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13일 제3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도의원 91%에 달하는 142명이 서명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양당의 의견차로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서 만큼은 안건을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면서 “(안건이 미처리되면) 의장이 본회의에 제안해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도의회가 머뭇거리는 동안 국회와 해당 시‧군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상황을 주도하고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도의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야 하냐”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전체 도의원 156명 중 142명이 서명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됐다. 해당 안건은 위원 21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경제‧생활권과 지역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지역에 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중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13일 일본의 독도 망언 중단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성명에서 일본의 외교청서와 각종 교과서에 실린 독도 망언을 중단하고 즉시 사죄할 것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회장인 김용성 의원(민주‧광명3)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가 명확한데도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 망언을 통해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해양 환경파괴에 극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기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행태를 즉각 멈추고 역사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침략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016년 9월 구성됐으며 현재 18명의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영토주권 수호,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등 역사를 바르게 알리고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맞서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경기도는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사업 업무지침서(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88억 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서 76개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침서를 통해 연간 사업 추진 일정·절차, 수범사례·주요 부적합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침서는 시·군 및 사업 추진 희망부서에 배포하고 민원실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통학로 및 학교 앞 노랑 신호등,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 조성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분사 염수 장치 설치 ▲경사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안전 로고 라이트 설치 등을 추진한다. 도는 31개 시·군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안전 환경 조성사업 대상지들에 대한 지도·조언 및 현장 컨설팅 등 지원하고 있다.. 연제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도민 생활 반경 내 위험요인을 발굴·해소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도민 생활 속 안전기반시설 보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설비 시운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냐”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성원 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후쿠시마 설비 시운전은)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초읽기에 돌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 전부터 일본이 시운전에 들어간 것에 대해 “전 세계가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루빨리 기정사실화해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 이어 “온 나라가 힘을 모아 오염수의 위험성을 검증하고 해양투기를 반대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어리석은 정략적 판단으로 일본 눈치만 보고 있으니 기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입장 공식화 ▲조속한 대책 마련 ▲깜깜이 시찰단 시찰 결과 투명 공개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청문회 적극 협력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관련해 적용 대상 등 재논의를 제안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추진하는 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0만 원 이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당정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개정안은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80만 원)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민주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이자 비용으로 세금 약 860억 원이 투입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 유지가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정은 취약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함께 국가 장학금·근로 장학금·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한 뒤 우기 이전 설치 완료를 지시했다. 오 부지사는 12일 “올해는 엘니뇨 등 영향으로 예전보자 더 많은 비가 예측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기 전까지 침수 방지시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고 무엇보다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잘 마련돼 실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우기를 앞두고 지역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과 지난해 수해 복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빌라와 단독주택 1187세대, 공동주택 2개소의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약 160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하고 다수의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가 발생했다. 도는 침수 피해 예방 및 근본적인 배수 능력향상을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115억 3000만 원을 투입,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50%를 시·군에 지원했다. 현재까지 반지하주택 4588세대, 공동주택 203단지를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침수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각 부처에게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정부를 겨냥해 “민간단체의 보조금이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저격했다. 최근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감사를 통해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 수령·사적 사용·서류 조작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 발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 증가로 교육 교부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교육) 보조금이 난발됐다”며 “검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 강화 시행령’에 대해선 “부정·비리 발생 시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주‧하남시와 ‘GH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후 주택 등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GH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은 노후 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광주시와 하남시를 선정했다. GH는 이들 지역에 단열‧창호공사, 가스‧전기‧수도 점검, 미끄럼방지 패드‧화장실 슬링 설치 등을 수행한다. GH는 오는 7월까지 두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을 마치는 데로 실태조사를 거쳐 12월까지 개‧보수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마중물사업을 통해 경기도 쇠퇴지역의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것”이라면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23개 시·군 주택 569가구, 시설 75곳 등에 약 40억 원 투입해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진행해 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소병훈 국회의원(민주·경기 광주갑)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농협 내규상 노후 창고 규정은 없으나 정부 양곡 지침상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창고는 노후 창고로 분류해 계약을 제한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기준 농협 보유 양곡창고 3006동 중 83%(2486동)가 노후 창고였으며, 올해 정부 관리 양곡에 사용해 온 1636동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해 농식품부 재계약이 불투명해 정부 관리 양곡의 안정적 보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의 정부 관리 양곡 보관시설 보관 실태 점검규정 마련 ▲국가 및 지자체의 보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근거 마련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 법적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각각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우리 쌀의 경쟁력 강화와 식량안보의 안정적 수호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관리창고 현대화·체계적 관리시스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
한준호 국회의원(민주·고양을)이 13일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히며 지역구인 고양시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잰걸음이 주목된다. 한준호 의원은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예정지인 고양시 삼송동 343번지 일대에서 김인규 국립고궁박물관장과 면담을 갖고 고양시 관내 제2수장고 건립을 위해 적극 협력을 도모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지난해 상반기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부지(삼송동 343번지)에 대한 사용 예약 승인을 받았다. 이어 지난 3월부터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건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했으며, 2028년 개관을 목표하고 있다. 제2수장고 예정지의 입지 특성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해당 부지는 고양창릉 2기 신도시와 삼송-원흥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와 밀접해 충분한 유입인구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GTX-A 창릉역 등 주요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는 곳이며, 서울 종로 국립고궁박물관 본원과도 1시간 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삼송동 비축토지 내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건립은 고양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