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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제출

최종현 대표 등 민주 도의원 75명 서명
국힘 합의 필요해 채택 여부는 불투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은 75명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결의안은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탄핵안 가결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은)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계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또 “유일한 계엄 통제 기관인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아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나아가 민주주의화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대표는 “윤석열의 계엄령 포고령에는 지방의회 기능을 정지키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와 지방의회를 짓밟은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에 국민의힘도 꼭 동참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해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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