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지자체장 간 견제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특히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경쟁은 물론 당내 결속력과 전통적 지지층 확보로 대선 몸 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던 경기, 서울, 인천 지자체장 3자 수도권협의체가 지난 반년 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기한 중지됐다. 3자협의체 핵심이었던 수도권 매립지 논의는 차기 대체지가 없어 안개속이다. 특히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와 오 시장은 대선이 다가오면서 광역교통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정책 대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도내 일부 지자체들과 기후동행카드를 추진하고 도는 그에 대한 지원 없이 The(더) 경기패스를 내세우면서 광역교통망 문제는 상호 견제용으로 전락했다.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은 대체로 서울 통합을 원하는 단체들로 김 지사의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북부특자도에도 ‘훼방꾼’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 발의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여당 차원에서 결속하는 모양새인데 당내 세력이 약한 김 지사가 밀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고양특례시는 인구 110만의 ‘대도시’인 만큼 신도시와 구도심 간 교육·경제·문화 등 생활 수준의 격차가 큰 편이다. 이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늘어났다. 특히 다문화 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 가정 등 다양한 환경의 학생들이 많아지며 학생들이 가진 어려움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기학생을 위한 ‘원콜(One Call)’ 시스템을 도입했다. 원콜 시스템은 교육복지, 교육과정, 다문화, 특수학생, Wee센터, 학교폭력, 학부모참여지원 등 다양한 담당자들의 부서 간 벽을 허물며 구축됐다. 학교에서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관계자 누구라도 전화 한 통으로 원콜 담당
최근 잇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관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공단(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 1841건, 2022년 3만 4652건, 2023년 3만 96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심각한 사망사고도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는 68세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전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주행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운전사 B씨(71)는 "30년 넘게 운전하며 사고 경험이 없었다"며 "운전 능력 저하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라도 안전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
동수원초등학교가 최근 재건축 조합의 압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 측이 학교 철거를 통해 공사기간을 앞당기고자 학부모들에게 학교 분산배치를 강요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서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수원교육지역청과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은 '동수원초 신설이전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신축 학교 완공 시 기존 학교를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조합원들은 지난 4월 학교와 아파트 철거가 동시에 시작될 줄 알고 동수원초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전학을 요구하고 있다. 동수원초와 주공아파트가 함께 철거되면 해당 부지에 기존 공사기간보다 빨리 신축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조합원들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학부모들에게 '아파트 철거가 시작되면 석면이 나와 학생들이 위험하다', '이미 학교 측이 분산배치를 허용해줬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트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학부모는 "어느 부모가 아파트 짓는다고 학교에 멀쩡히 잘 다니던 아이를 전학 보내겠냐"며 "처음에 재건축할 때는 학교를 다 짓고 나서 학생들을 보내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와 석면이니 분진이니 하는 위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부부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 곧 이 대표 측과 일정을 합의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출석 요구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이며 고발된 혐의에 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건이다. 이 의혹은 전 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앞서 조 씨는 김 씨와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채상병 특검법’이 거대 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후폭풍으로 지난 5일 시작된 7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에 대한 여야간 일정 협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당초 5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가지려고 했으나 지난 4일 야당의 특검법 일방 처리에 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개원식이 연기되면서 당초 8일과 9일 합의됐던 박찬대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8∼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 일정 조율도 쉽지 않은 상태다. 자칫 국회의원 임기 시작 48일 만에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 기록을 깨고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채상병 1주기가 오는 19일이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정부 이송 15일 이내인 오는 20일 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을 재표결할 경우,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현재 108석인 국민의힘 내에서 8표만 찬성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간의 ‘문자 논란’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방탄국회를 만들 꼭두각시 여당 대표도 손수 간택해야 하나. 뻔뻔한 당무 개입이자 국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반응도 황당하다”며 “뛰어들어 놓고 끌어들이지 말라니 그럼 문자는 누가 공개한 것인가. ‘보완!’이 필요한 건 김 여사의 처신”이라고 말했다. ‘보완!’은 김건희 전 여사가 최재영 목사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보안’의 의미로 ‘보완’을 수차례 언급했던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정이 친목인가. 그때는 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 지금 국정 개입 증거를 언론에 흘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며 “당무 개입을 멈추라”고 쏘아댔다.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4·10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후보의 ‘사과 무시’ 논란으로 방향을 튼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군 장교인 연인과 짜고 대한항공의 해군 헬기 정비사업 납품계약을 따내 수십억 원 대 부당이익을 챙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 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의사 및 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연인 관계인 해군 중령 B씨와 공모해 대한항공과 본인 명의 회사 간 65억 원 상당의 헬기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9월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한 중령 B씨와 본인 이름으로 군용항공기 부품 중개회사를 설립했다. B씨는 해군 헬기 정비사업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대한항공에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헬기 부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원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협력업체 등록 및 수주를 뇌물로 인지하지 못했고 협력업체 등록도 정상절차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검찰은 강현도 오산부시장에게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중앙지법 형사27부는 결심 공판에서 강 부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과 함께 뇌물로 받은 718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시장은 2014년 경기도청 경제실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게임 관련 업종 종사자 A씨로부터 경기도 내 모바일 게임 전략 수출센터 설립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7000여만 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강 부시장이 A씨에게 "언제 줄려~?"라며 재촉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강 부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검찰에 수차례 제보했지만 수사가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제보는 서울서부지검에서 내사가 시작됐지만 2018년 결국 '혐의 없음' 처분됐고 서울경찰청에서 작년 3월 다시 수사를 시작하면서 검찰이 기소한 사례로 알려졌다. 한편, 강 부시장의 선고 기일은 이달 26일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서 건설 중인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7일 GH에 따르면 GH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총 49세대에 대한 청약신청을 GH주택청약센터에서 진행한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40㎡로 고령자 25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대를 모집한다. 남한강과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KTX, 지하철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예정)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청약 당첨자는 오는 12월 발표되며, 내년 7월부터 세대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GH주택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GH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세대원 수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