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광주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광주시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미검증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공동 조치를 취하고 사태 진전에 따라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의 수산업 또는 어민, 어촌뿐 아니라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며 이번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도와 광주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김 지사는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나 경기도-광주시 상생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경기-광주 청년·청소년 교육·교류 프로그램 ▲관광 브랜딩 사업 ▲2024 K-뷰티페스티벌 개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이밖에도 합의문에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미래자동차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5‧18정신 헌법 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고양6)은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영재학교 설립 확대와 관련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곽 대표의원은 최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설립‧지정 확대를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로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금나나 동국대 과학영재교육원장은 국내 특목고‧영재학교 확대 찬반 논란과 전국 최대 학생 수에도 타 지자체 대비 낮은 도내 특목고‧영재학교 설치 현황을 설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윤신희 고양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추진 목적은 개인 명예나 이익보다 공공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인재육성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제언했다. 박현서 고양국제고등학교 운영위원도 “고양특례시의 과학고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들 학교 설립이 곧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으로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정선 백신고등학교 교사 역시 “보편교육과 영재교육은 이분법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당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등 당내 조사기구가 동력을 상실하며 당 안팎으로 ‘꼼수탈당’ 지적이 일고 있다.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이 14일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히고 이날 오후 2시 15분 탈당계를 접수했다. 현재 민주당은 김 의원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긴급 지시한 윤리감찰을 비롯한 자체 조사기구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으며 이를 진행할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이에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의 반성 없는 모습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김 의원의 탈당 배경에 의문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은 당 절차 진행 중임에도 강성당원들을 불러 모으고 싶은 것인지 항변과 탈당의사를 밝혔다”며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가는 ‘꼼수탈당’”이라고 했다. 이어 “스스로 탈당이나 그냥 묻어가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의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한일 양국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 협의 결과를 두고 맞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들러리 국가 전락 위기”라며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일팔이 집착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시찰단 방문 기간만 정해졌을 뿐 오염수 ‘시료채취’와 방류 직전까지의 시뮬레이션 절차 등 대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건 무엇 하나 진전된 것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오히려 우리 정부의 이런 요구에 일본 측의 ‘난색’이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는 일본 현지의 분석이 나왔다”며 “정부여당이 말한 ‘새로운 미래 개척’이 이런거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동상이몽’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들러리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한일 양국의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일정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지난 13일 “방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수와 진보 둘 다 무능하고 둘 다 부패했다”며 여야를 동시 직격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조선대학교에서 ‘대한민국 금기깨기’ 강연을 통해 “과거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고 진보는 깨끗하지만 무능하다’란 말이 있었으나 지금은 둘 다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국민의힘 당 강령에 나오는 말이다. 놀랍지 않느냐”며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당 강령은 한마디로 혁신적 포용국가“라며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말은 다 갖다놓고 아무도 안 읽어 본다”며 “갖다 써놓은 것이 아니고 그 말에서 나오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고 사실상 양당에 대한 불만을 재차 드러냈다. 김 지사는 지난 2021년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이 했던 주장을 언급하며 정치교체를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볼링의 ‘킹핀(10개 핀을 모두 쓰러뜨리기 위한 핵심 핀)’에 비유해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킹핀은 승자 독식 구조”라고…
수십억 원대 코인 보유 관련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큰 빚을 지게 됐다”며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당원들께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국회의원(민주‧오산)은 학교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학 입시전형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대책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적용시키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토록 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서 중대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교육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두관·김용민·김철민·김홍걸·문정복·서동용·조호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3억 6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은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2007년부터 이어온 GH 대표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GH는 이날 기부금 전달식을 열어 각 기관과 사업 추진계획 공유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세용 GH 사장과 최기록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위원장, 윤봉남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유엔해비타트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어젠다를 제시하는 단체로서, 해당 사업에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지원대상 가구는 총 45가구다. 경기도 및 개별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행정복지센터·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가구를 추천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며, 오는 10월까지 공사 시행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대상자분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GH는 도움이 필요한 곳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망라한 군의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전략사령부' 창설 방침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국방혁신 추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 신설 배경에 대해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혁산위가 밑그림을 그릴 '국방혁신 4.0' 목표로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언급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내세웠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4.0’의 목표와 관련해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과학기술 적용하는 것이다. 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전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와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중요 정책 분야에서 개혁, 혁신을 하다보니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을 했지만, 이전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뭘 한 거야?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