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정상은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하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또 “우리는 3국 간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 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주도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우선순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이러한 공동의 목표들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 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살인자” 발언을 한 데 김병주 의원도 “계엄”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강성 지지층 표를 얻기 위해 극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 아니냐’는 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황당무계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나와 윤 대통령이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비상에 대한 어떤 걸 한다든가 그런 것도 우려가 된다”며 “친정 체제가 완전히 구축되면 그런 것들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어지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입에 올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계엄’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이라며 “애초 민주당 의원의 ‘계엄’ 가능성…
국민의힘은 17일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태세 점검 훈련인 을지연습 기간(19∼22일)에는 야당 주도의 각종 국회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연히 국회도 을지훈련 대상 기관”이라며 “올해도 국회는 전 소속기관 및 부서에서 비상소집훈련, 방호훈련, 대테러훈련, 민방위 훈련, 도상 훈련 등을 한다고 공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국가 총력전인 을지훈련을 정부와 국회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청문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약 두 달 반,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2번 청문회가 열려 100시간 넘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며 “그 긴 시간 동안 각 부처 기관장과 공직자, 증인·참고인들은 국회에 붙들려 하염없이 시간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그간 밀어붙인 청문회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으로 변변한 결과도 없는 ‘맹탕 청문회’였다”며 “최근 ‘살인자’라는 민주당 의원의 독설로 여야 관계를 악화시키며 ‘맹독 청문회’마저 돼가는 듯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지금까지 헛발질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했다”며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2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은 지난 12일 방송4법을 포함해 총21개로 늘어났다. ‘전 국민 25만원
문병근(국힘·수원11) 경기도의원은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경기국제공항신설과 관련한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도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음에도 경기국제공항 신설 및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충분한 중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갈등 상황은 단순히 두 도시 간의 대립을 넘어 도 전체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사안을 김 지사가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도의원은 “(갈등) 방치가 계속된다면 수원시민의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경기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김 지사에게 “이미 (김 지사는) 용인시와 성남시 갈등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력을 통해 도내 주요 현안에서의 중재 능력을 입증했다”면서 “이 문제 역시 김 지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도의원은 “저뿐 아니라 시민들은 김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민주당을 이끌 부대표단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지난 6월 20일 수석부대표단을 임명한 데 이날 지도부가 대표단 인선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당의 민생정책을 책임질 정책위원회 부대표단에 이인규(동두천1), 이재영(부천3), 최민(광명2), 이자형(비례) 도의원을 선임했다. 이어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인에 오지훈(하남3), 유경현(부천7), 정동혁(고양3), 장윤정(안산3) 도의원을 임명했다. 대외업무를 관장하는 정무부대표단은 조용호(오산2), 이병숙(수원12), 임창휘(광주2) 도의원을, 당내 행사·기구 등을 관리하는 기획부대표단은 조미자(남양주3), 박진영(화성8), 장민수(비례) 도의원을 각각 인선했다. 또 후반기에 새롭게 신설된 소통·협력부대표단에 김옥순(비례), 이진형(화성7), 박상현(부천8) 도의원을, 대표의원 직속 입법지원추진단 부단장에 변재석(고양1), 문승호(성남1) 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시의원, 공공기관 단체장, 연구원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고루 갖춘 인재들을 이날 부대표단에 인선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찬 회동을 갖고 도와 도의회 간 협치·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김 지사의 도의회 방문을 통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의회 접견실을 찾아온 김 지사와 차담을 가진 뒤 오찬을 함께 하며 민생을 위해 양 기관의 소통 체계를 확대·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김 지사에게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민생의 불안감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도의회와 도가 더욱 강한 협력의 의지를 발휘해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 도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김 의장은 다음 달 개회하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만큼 도의 긴밀한 사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같은 김 의장의 요청에 김 지사는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달 취임 직후 첫 임시회 개회사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의 조속한 재정비 등 도의회와 도·도교육청 간 협치의 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행보를 지적하면서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위헌성이 더 강해진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해 놓고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등 갈팡질팡 행보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동안 제3자 추천안을 주장해 왔던 만큼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박 직무대행은 앞서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 수용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입장에 관해 “갈팡질팡 한 적 없다”면서도 “오는 23일 정도면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동훈 대표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박 직무대행은 “야6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동훈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삼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 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면서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대, 22대에 각각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되자 최근 김건희 여사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정쟁용 악법이라며 비판해 왔다. 박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거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기극복은 위기극복대로 힘을 모으되 정의실현은 정의실현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라”며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