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을 제재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전남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8월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뒤까지 하도급 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공사 대금 2억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을 명령했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인천은 끌림이 없는 도시다. 자연과 첨단,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인천.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으나, 정작 관광객들에게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인천으로 이끌만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달 1일부터 서울은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을 출시했는데, 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부산도 올해 말 버스·지하철·경전철 기간권(1·3·7일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은 외국인 단기 승차권에는 아직 손대고 있지 않다. 부산과 달리 서울과 가깝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지난달 정부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방한 관광객 수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나, 관광수입 회복은 관광 트렌드 변화로 더뎌 마련된 대책이다. 10~30대를 중심으로 나홀로 또는 소규모·개별 관광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쉬운 지역으로 방문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자유여행을 계획할 때 대중교통 편의는 주요 검토사항 중 하나다.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단기 승차권의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게다가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쏠림은 여전하다.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1분기 방문율 결과(잠정치) 자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 주 내로 ‘연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8·18 전당대회 예비후보 신청기간인 오는 9~10일 출마를 공식화하고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4일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고 ‘2기 체제’ 구상을 담은 출마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지난달 대표 사퇴 기자회견에서 “출마하지 않을 것을 확정했다면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국민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에서 현 정부의 실정과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제1야당 수장으로서 민생·경제·외교·안보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원내·외 인사들 모두 이 전 대표와의 호흡을 강조하며 ‘이재명 일극 체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의 대표직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
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기후환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7건, 소방법 위반 9건 등을 적발했고, 이 중 9건은 형사처벌 사항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화성시의 한 공장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일정 간격을 두고 별도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혼합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의 다른 공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위험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다른 공간에 보관해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의 한 공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이번 리튬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외에도 아리셀 화재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물질을 취급하는 도내
인천에도 합법적인 화장시설을 갖춘 민간 동물 장묘업체가 생겼다. 하지만 인천시의 장례비용 일부 지원 계획에는 진척이 없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이 없다는 게 이유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 오류동에 있는 한 동물 장묘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동물장묘업 영업시설 변경신고 건이 구의 승인을 받았다. 이는 구와 A업체가 수년에 걸쳐 진행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9년 A업체는 화장시설을 설치한 뒤 구에 영업시설 변경신고와 설치신고를 연이어 했지만 대기유해물질 발생과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법적 싸움이 시작됐고 올해 초 대법원에서 A업체 승소가 결정되며 화장시설을 둘러싼 구와 업체 간의 갈등은 막을 내렸다. 인천에도 동물의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화장시설이 마침내 생긴 것이다. 다만 시가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검토한다던 장례비용 일부 지원은 별다른 얘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미 반려동물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경기도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동물 장례비
경복대학교는 ‘경복 Open Campus Day’를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및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남양주캠퍼스 문화관 1층 우당아트홀에서개최한다. 경복대는 Open Campus Day에 참가하는 경복대학교 진학희망자에게 KBU입시드림포인트(가산점 5점, 간호보건계열 학과 제외)를 부여할 예정이다. 경복 Open Campus Day는 입학 전 다양한 전공 체험을 통해 학과에 대한 전공 선택의 다양한 기회를 체험하면서 진학과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재학생들은 학과 비전과 대학 생활 지원을 안내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자부심 및 애착심을 고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경복 Open Campus Day는 △간호학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를 포함한 26개 학과에서 총 651명 학생을 모집하며 ▲VR로 알아보는 기본 간호학 실습 체험 ▲치과위생사의 충치 예방치료 체험 ▲작업치료과와 함께하는 장애아동 치료활동 체험 등 각 학과 특성에 맞춘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7월 10일 24시까지 경복대학교 입학홈페이지>입학도우미 탭>통합 공지 및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입학홍보처로 하
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같은 3법의 보다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과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에는 아직 7만 8678호의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제22대 국회와 함
인천시는 왜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하지 않을까? 손주돌봄수당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하나로 조부모가 아동을 돌볼 때도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7일 타 시·도 일부는 이미 조부모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광역시 중에선 광주시가 지난 2011년 처음 시작했고,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경상남도,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서울시는 4촌 이내 친인척을 포함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 경기도 13개 시·군은 지원 대상을 이웃으로까지 더 확대해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일부 인천 관공서 누리집에 ‘육아휴직 기간도 한정적이고 어쩔 수 없이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이다. 돌도 안 지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조부모니 다른 시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을 인천에도 도입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인천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통계청 ‘맞벌이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맞벌이 부부 비율은 ▲2021년 43.5% ▲2022년 44.7% ▲2023년 46.8%로 최근 3년간 오름세다. 이미 사업 시행 중인 서울시, 경기도의
경기도가 올 하반기 도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 17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다. 이번 인사는 일종의 예고제로, 도는 화성 화재사고 수습을 최우선에 두고 성과 우수자 및 여성 발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안전관리실장에는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투자실장은 허승범 복지국장의 승진 임명을 예고했다. 승진에 따른 빈 자리는 각각 김상수 교통국장,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이 맡게 됐다. 이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과 관련된 안전관리실장, 복지국장 및 해당 후속 직위에 대한 예고 인사로 현임자가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후 발령사항을 미리 밝힌 것이다. 현임자인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시흥시,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안양시 부단체장으로 전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남상은 현 복지정책과장을 교통국장으로, 박연경 현 반려동물과장을 사회적경제국장으로, 송은실 반도체 산업과장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해당 인사에 대해서 도는 현재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발탁 승진해 주요 현안 직위에 전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교육원)과 에코남양주협동조합(조합)이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7일 교육원은 조합과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규모 유치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교원 연수 운영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아 숲 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을 약속했다. 조합은 우아 숲 관현 산림복지 전문업체로 유아 숲 밧줄 놀이터 설비와 ‘숲 시민의 약속’ 산림교육프로그램 등을 산림청에서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다. 허인영 교육원 원장은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일환으로 유아 숲 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기관과 지역사회 간 협력적 상호작용으로 유아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