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보호하는 공권력의 최일선에 선 경찰을 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대로 가다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사기가 더욱 저하되고 범죄 현장에서 몸을 사리게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부상을 입어도 적절한 보상도 없기 때문에 다치면 손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본보 16일자 19면)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1만2천883명 가운데 406명이 경찰관 폭행으로 입건됐다. 그 전해인 2016년엔 534명, 2015년엔 522명이나 됐다. 최근 도내에서 경찰관들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7일 오전 5시 포천경찰서 포천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포천시내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자에게 공격당해 각각 40바늘과 50바늘을 꿰메는 중상을 입었다. 범인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편의점에서 강도신고를 하게 한 뒤 출동한 이들이 방어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혔다. 이 와중에도 경찰관들은 테이저건을 쏴 범인을 검거했다.…
다변화된 사회의 복잡한 양상만큼이나 사회성 그리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의 인격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시작과 끝 즉 결과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되는 디지털 사회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예전에 비해 환경의 변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아울러 삶의 방식에 대한 표현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인간이 지닌 고유한 품성이나 인격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고 보면 개인 삶의 자세는 그가 처한 사회의 구조나 변화의 속도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각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쉽게 사람을 만나고 편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보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철학자의 말은 타인을 의식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언행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구조가 단순하고 변화의 속도가 완만한 사회를 한눈에 내다보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신중하게 수행 할 수 있었던 선인들에 비해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속도 빠른 변화를 체험하면서 현대인들은 그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현대시인 예이츠(W. B. Yeats: 1865∼1939)의 경우 백조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예이츠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공부를 했다. 예이츠에게 아일랜드의 슬라이고와 걸웨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런던에 체류할 때 고향이 그리울 때면 그는 이니스프리 호도를 즐겨 찾았는데, 이니스프리는 외가가 있던 슬라이고의 라프 길 호수에 있는 작은 섬이다. 그런가 하면 아일랜드 연극 부흥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그레고리 부인의 저택 쿨 파크가 있는 걸웨이 역시 그레고리 부인과 가까웠던 예이츠가 즐겨 찾던 곳이다. 예이츠의 흔적을 찾아 이니스프리를 거쳐 걸웨이 남쪽 고트에 있는 쿨 파크를 찾아갔을 때 그의 시에서처럼 붉게 물든 노을 가운데 백조 몇 마리가 노닐고 있었다. 저 눈부신 것들 바라보고 있으니/ 이제 내 마음이 쓰리다…/ 그들의 가슴은 늙지 않아,/ 열정과 승리가, 떠도는 곳 어디서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는구나(‘쿨 호의 야생 백조들’ 일부) 예이츠 주변에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열렬한 민족주의자였던 모드 곤은 시인이 23세
어제는 쌀의 날이었다. ‘쌀 미(米)’를 풀어 ‘八·十·八(8·10·8)’로 표기하면 8월18일이 된다는 것에 착안해 정부가 지난 2015년 제정했으니 벌써 5회째다. ‘여든여덟 번 농부의 손길을 거쳐야 쌀이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다. 또 쌀은 여전히 농업과 농촌의 근간이 되는 최대 산업이다. 식량자급률이 23%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도 쌀이다. 그동안 밥맛과 재배안전성이 뛰어난 품종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에 힘입어 100%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재배되는 쌀의 10% 가량은 일본품종이다. 2018년 벼 재배면적 73만7천770ha 가운데 10.3%인 7만5천706ha가 외래품종인데 아끼바레(추청) 6만ha, 고시히카리 1만2천925ha, 히토메보레 2천324ha 등 일본 품종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산 쌀 품종이 국내에 보급된 건 1970년대로 추정된다. 당시 들어온 ‘아끼바레'(추청)가 국산 통일벼 품종에 비해 품질이 좋고 밥 맛도 좋다는 인식 속에 그동안 우리의 식탁을 점령해 왔다. 또 일본산 품종은 점유율이 낮지만 국내 쌀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아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이 되는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의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조사기간을 정할 때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이처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열거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상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열거된 사유로 세무조사가 어려우면 조사를 중지할 수도 있으며 중지 기간은 조사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사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세무조사를 재개해야 한다. 또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 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세무공무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2010년 유엔은 회원국간 표결을 거쳐 물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깨끗한 먹는 물이 인권 실현에 필수적임을 강조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물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water, 물을 마실 권리 또는 식수권)’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물과 관련된 이슈 중 가장 주목받는 이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위생적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거나, 국가 또는 제3자로 부터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 사무로 수행돼왔던 상하수도 공급 업무에 대해 국가의 책무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미 적지 않은 국가가 물에 대한 권리를 자국의 법 제도에 반영하고 예산 등을 확보, 실행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식수권 논의를 주도했던 프랑스의 경우 2006년 수법(水法)을 개정해 제1조에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수돗물 이용권리 보장을 규정했다. 영국의 경우 국민의 식수권 보장을 위해 요금이 높은 지역과 주요 상하수도 시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
공존의 힘 /손증호 사람들 티격태격 편 나눠 다퉈도 우리네 사는 행성 어둡지만 않은 까닭 티베트 수행자들이 하늘지붕 닦은 덕분 대지와 하나 되어 온몸으로 읽은 경전 그 맑은 기운이 탁한 숨길 겹게 틔워 세상은 삐거덕대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지. 시인은 경북 청송 출생이다. 시조문학을 통해 시조단에 나왔다. 부산시조작품상, 전영택 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조집 ‘침 발라 쓰는 시’, ‘불쑥’, 현대시조 100인 선집 ‘달빛의자’ 저서가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는 공존의 시간과 힘으로 구성된다. 이 풍경들은 서로 갈등하고, 묵언을 수행하면서 경험적인 충돌로 다양한 감각이미지로 연출되기도 한다.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 어떤 사람은 명예로, 업적으로, 부라는 재산으로, 사상으로, 흔적을 남긴다. 시인은 고무된 시선의 고정 밖으로 생활인으로서, 길을 모색하는 구도자가 아닌 평범한 일상의 여로를 받아들이면서 간구하는 기도의 염원을 발하고 있다. 인간적인 삶의 정서들이 삶의 한복판으로 밀착된 세태들의 오늘을 현미경처럼 보게 한다. /박병두 문학평론가…
경기도 ‘야간개장’ 명소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고 저 멀리 고요한 어둠이 다가오면 경기도의 아름다운 밤이 시작된다. 달빛이 스며드는 밤거리에는 낭만과 감성이 피어오른다. 오늘 밤 소소하지만 즐거운 일탈! 경기도의 ‘야간개장’ 출발이다. 해질녘 바람을 가르는 소금창고길 ‘시흥 갯골생태공원’ 시흥시 동서로 287 시흥갯골생태공원은 내륙으로 길게 이어진 내만갯골을 따라 조성됐다. 밀물 때 갯골을 따라 들어온 바닷물로 천일염 생산의 최적 조건이다. 지금은 곳곳에 남아있는 소금창고들이 한때 이곳이 거대한 염전이었음을 말해준다. 갯골생태공원은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나들이하려는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잘 정비된 산책로에서 붉은발농게 등 다양한 갯벌생물들도 볼 수 있다. 산책로 끝자락의 6층 높이 전망대에 오르면 갯골생태공원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문의: 031-488-6900, www.siheung.go.kr/culture) 시흥시 관곡지로 139의 시흥 연꽃테마파크는 조선 전기 관료 강희맹이 전당연 씨앗을 중국에서 갖고 와 재배에 성공한 곳이다. 시흥시가 조성한 이곳에는 백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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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책상 옆엔 언제나 쓰레기통이 앉아 있다. 버리는 것은 쉬운 길로 쓰레기통에 버린다. 쓰다만 종이, 가래침 묻은 화장지, 구겨진 약봉지, 그밖에 더럽고 하찮은 것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하루라도 쓰레기통이 없으면 내 방은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쓰레기통이 있기 때문에 내 방은 깨끗하고 청결하니 내 마음도 한결 단정해진다. 그게 쓰레기통이다. 그러고 보니 쓰레기통은 내 서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실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다. 건넌방에도 있고 집안 곳곳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다. 필요 없고 무심한 것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거리 도처에도 쓰레기통이 놓여 있다. 공원 입구에도 쓰레기통이 있고 골목길 군데군데에도 쓰레기통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그 쓰레기통들에 마음을 두는 자는 드물다. 마음을 쓰기는커녕 쓰레기통처럼 만만한 것이 없다. 그냥 하찮은 것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버린다. 그러니 더러운 것이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저분한 악취다. 더럽고 추잡한 것이 쓰레기통이니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냄새 나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다 그대 몸속에서 나왔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쓰레기통이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