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켜 취임 3일 만에 직무를 정지시켰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탄핵으로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 처리됐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급대상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대 도모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강득구(안양동안)·김승원(수원갑)·민병덕(안양만안갑·이상 가나다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들은 2일 선거 과정에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키로 서약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도당 위원장 후보 3인과 김병욱 도당 위원장, 이상식 도당 선거관리위원장 등과 함께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금지 행위에는 ▲금품 제공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지역감정 조장 등이 포함된다. 또 ▲온라인 투표 진행 시 투표 방해 등의 불공정 행위도 해당되는데, 세 후보는 불공정 행위 발생 시 후보자 자격 박탈과 같은 강력한 징계조치에 승복하기로 다짐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민주당의 중심은 경기도다.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위한 중요한 선거”라고 경기도당 당원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세 후보자 모두 서약서에 서명함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다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는데, 한목소리로 “공정 경쟁과 투명한 선거를 통해 당원 주권을 실현하겠다”고 결의했다. 강득구 후보는 “2년 뒤 지방선거와 그 후 대선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도당 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 4선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을 내정했다. 김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을 받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당내 정책통으로 통한다. 그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파동’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비대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직능총괄본부장을 지냈다. 19대 총선부터 대구 서구에서 4연속 당선된 김 의원은 행정고시(33회) 출신이다. 대구시 공무원을 지내다 정계에 입문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기재위원장을 지냈고, 초·재선 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다. 임기가 1년인 정책위의장은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대표가 임명하게 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전날 사전 협의를 통해 김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계 원외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낙점됐다. 김 전 부총장은 현재 경기도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 대표는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지명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를 포함한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홍수 위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대부분이 지도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도 제작에 착수한지 20년이 넘었지만 도시침수지도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작‧관악‧서초‧강남구 등 9개 자치구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에게 홍수위험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홍수위험지도에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홍수 등 수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며 “홍수위험지도 제도 의무화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가 방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차기 대선, 경기도당 100만 당원의 힘으로 100만 표 이상 이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민병덕(안양 동안갑) 국회의원은 1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후보의 정치적 기반에 해당하는 경기도에서 48만 표 이겼지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는 98만 표 졌다”면서 “경기도에서 100만 표 이상 이겨 부울경 열세를 커버해야만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2년 3월 24만 7077표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경기도당위원장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민 의원은 조직사무부총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해본 자신이 경기도당위원장을 해야 그 기반에 해당하는 경기도당의 조직과 정책을 가장 잘 닦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내수석부대표, 정무위 간사직을 제안받았지만 경기도당위원장에 올인(all in)하기 위해 거절했다”며 “제가 가장 준비됐고 잘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60개 지역위원회를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조직의 측면에서 레벨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청이 기본사회와 사회적경제 등 민주당다운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공급 계획에 따른 지역 반발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향후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로 인한 자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환경 당국은 오는 2034년까지 반도체 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을 투입, 하루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산단에 공급하고 이 중 강원 화천댐 용수 60만 톤을 2035년부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가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이행하는 등 공업용수 공급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환경 당국의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강원도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최문순 화천군수는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가 당초 목표치인 10만 명을 넘어 15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도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수혜자 규모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도 본 사업도 수혜자 목표치와 활동이 추가 조정되는 만큼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달 중순 추가되는 기후행동 활동의 참여율이 내년도 지원 금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가 지난달 29일 밤 12시 기준 13만 24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목표치인 10만 명을 훌쩍 넘긴 규모로 도는 추가 가입을 막는 대신 추경을 통해 20만 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내년도 본 사업 규모도 당초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 확정된 15개 기후행동 활동에 ‘가전자원 순환’ 등 5~6개 활동을 추가, 1인당 최대 지원금도 6만 원(시범사업 3만 원)에서 상향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올해 참여율이 저조한 활동을 조정, 추가될 활동 내용에 따라 내년도 사업의 윤곽이 잡히는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15개 활동 가운데 준비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정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휴가 복귀 후 첫 공식일정으로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최근 도민 생활 중 가장 긴급한 일이 폭염 대응이라고 생각해 오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첫 번째 일정으로 왔다”고 전했다. 이어 “거의 한 달 동안 호우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생을 해서 큰 피해가 없었다. 역할을 잘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도민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폭염 관련해 도가 3대 취약 분야인 어르신, 건설노동자, 농어업에 종사자를 위해 독거노인 에어컨 설치, 이동노동자 쉼터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때문에 폭우, 폭염 등 자연재난이 일상이 되는 것 같다. 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서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11일 연속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며, 향후 열흘가량 폭염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0일 도는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명의로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각 시군에 전파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경기도는 1일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한 진단과 분석 결과 공유를 위해 ‘경기도 지방도 관리계획수립(2026~2030) 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기존 도로관리계획 성과평가 ▲도로관리 목표·방향 설정 ▲도로관리·도로자산의 활용·운영방안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지방도 관리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용역 착수는 2026~2030년 5년 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다. 내년 9월 19일까지 15개월간 추진되는 이번 용역에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도로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중장기 계획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이 수행될 예정이다. 또 상습 정체구간 및 마을주민 보호 구간에 대한 대안 마련 등 개선 방향의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과업의 착수를 통해 향후 마련되는 계획은 적극 공유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도로관리 행정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직 인선과 관련해 사퇴 여부가 관심을 끌었던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 대표의 후임 당직 임명 등 인선 교체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책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임 정책위의장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와 3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 분열을 막기 위해 사퇴가 맞겠다고 생각했다”며 “어느 누구로부터 거취에 대해 얘기를 들어본 게 없고 원내대표와 계속 상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퇴 결정에 대해 전날 서범수 사무총장과 한 대표의 발언이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서 사무총장은 정 정책위의장의 사퇴 여부가 논란이 되자 공개적으로 “당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모두 사퇴하라”고 주문했다. 또 한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말해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