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5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시군구 75%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민주·서울 송파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 8868개소 있지만, 그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로 0.9%에 불과했다. 특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구는 총 98곳(256개소)이었으며,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1%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올해 7월 말 현재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구는 11곳(16개소)으로, 전체 44곳의 25%에 불과했다. 고양 덕양구와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부천 오정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 안산 상록구, 오산, 의왕으로 파악됐다. 반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기도내 시군구는 무려 33곳에 달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시 지역은 △
우리나라가 해외로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 최근 5년 간 4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 간 종자 로열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이 추산한 4개 분야의 12개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로열티를 지불한 것은 버섯 159억 5000만 원이며, 장미 103억 9000만 원, 참다래(키위) 89억 5000만 원, 난 38억 5000만 원, 국화 24억 5000만 원 등 5년간 해외로 지급된 종자 로열티는 총 454억 원에 달했다. 반면, 5년 간 주요 품목별 종자 로열티 수취액의 경우 21억 4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가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4.7% 수준이다. 가장 많은 로열티를 벌어들인 품목은 장미(19억 7000만 원) 로 전체 92%에 해당하고, 감귤 7800만 원, 딸기 7000만 원으로 나머지 품목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주요작물의 국내육성품종 국산화율은 식량 작물 (벼, 보리, 감자, 식용콩)과 주요 채소작물(고추, 배추, 수박, 오이, 참외, 잎상추, 호박), 접
김문수(민주·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위조 논문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재분석한 결과, 김 여사의 논문에서 허위 데이터 사용 정황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제1저자로 게재한 ‘골프 연습장의 이용만족과 재 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의 설문조사 결과를 2009년 자신의 연구에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한 논문 위조는 단순한 표절을 넘어 학문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다. 김 의원은 면대면 조사를 진행한 두 논문의 응답자 수 350명과 불성실 응답자 수 60명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설 교수는 강남, 서초, 마포, 용산에 위치한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김 여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의 수는 물론이고 설문지와 내용이 2개 이상 누락된 응답자의 수가 일치했다. 조사원이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현장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일의 초석을 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이어달리는 것은 우리 몫”이라며 “담대한 용기로 저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용기 있는 지도자가 역사를 만든다. 용기 있는 지도자가 평화를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다. 세 대통령의 담대한 용기가 한반도 평화를 이끌었다”며 “접경지를 품은 경기도의 지사로서 세 대통령의 뜻을 잇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평화를 위한 ‘담대한 비전’으로 경제통일의 길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며 적대적 국가를 공언하고 있다. 최대 접경지로서 도는 평화가 깨진 불안과 위기를 일상에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를 극복할 담대한 비전이 필요하다”며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4선언을 통해 단순한 공동선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 평화경제선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비전과 철학을 이어받아 경제통일의 길을 제안한다. 경제통일은 남북 간의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 자본, 기술, 사람의 이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40여 분간 회동을 가졌다. 전직 대통령의 경기도청 예방은 처음이다. 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경기도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경기도가 방향을 바로잡으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김 지사를 격려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경기도가 가야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확대재정, 경기RE100 등 대표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두 사람은 김 지사가 참여정부 시절 주도한 비전2030을 주제로 회동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회동을 마치고 '행복한 경기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경기도 화이팅!'이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당선인 신분으로, 취임 이후 지난 3월까지 3차례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또다시 부결·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반대 104명·기권 1명·무효 1명으로 ‘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지 7개월 만이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도 찬성 194명·반대 104명·무효 2명으로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에도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법’ 역시 찬성 187명·반대 111명·무표 2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대통령 거부법안 재의결은 재석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여당은 3개 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삼아 단속에 나섰지만, 결국 이탈표가 발생했다. 300명 국회의원이 전원 재석한 가운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각각 반대 104표를 동일하게 받으며 총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4표씩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표결은 무기명 진행으로 이탈자 색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실과 연일 마찰을 빚고있는 친한계가 이탈표로 ‘경고’ 했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혁신·비례)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0명'이었다. 의예과 2학년(총 154명) 학생 역시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 아무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다. 2개의 수업(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서만 각각 2명, 9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다.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9월 16일 기준)은 의예과 1학년 31명(전체의 21.8%), 2학년 33명(21.4%)으로 총 64명이었다. 서울대 의대 1∼2학년 학생 일부는 등록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수강 신청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을 학년말로 바꾸는 등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의 복귀는 미미했다. 한편 서울대는 개교 이래 1학기와 2학기를 동시에 운영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학기가 개강했지만 아직도 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최근 6년간 1400여 명에 이르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국힘·진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만 14세 165명, 15세 178명, 16세 260명, 17세 335명, 18세 492명이다. 성별로는 여성 1009명, 남성 421명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1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42명, 마약 139명, 기타 4명이었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해 마약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재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의 지난해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민주·비례)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년 9조 3000억 원, 2021년 8조 9000억 원, 2022년 10조 5000억 원, 2023년 11조 2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 수입 상위 10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2020년 2조 6000억 원, 2021년 2조 5000억 원, 2022년 2조 9000억 원, 2023년 3조 2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일반교과학원, 예·체능입시학원, 예·체능일반학원, 운전학원, 직업훈련학원, 기타학원, 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서비스업 수입도 재작년 한해 14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 의원은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의대정원 확대 졸속추진 등으로 N수생이 급증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교육시장만 역대급 호황
의료 공백 여파로 올해 소아암과 희귀질환 수술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선우(민주·강서구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소아암 환자(0∼18세) 수는 452명이었다. 전년보다 24%가량 줄어든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술한 소아암 환자 수는 591명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대다수 수련병원이 속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타격이 큰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수는 줄었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환자 수는 늘었다. 서울의 '빅5' 병원의 경우 이들의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468명에서 320명으로 32% 줄어들었다. 빅5와 그 외 상급종합병원 전체 환자 수는 552명에서 405명으로 27% 줄었다. 반면 이들 상종병원의 대체적 역할을 수행한 종합병원, 병의원의 소아암 수술 환자 수는 39건에서 47건으로 20% 늘었다. 희귀질환 수술도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는 182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097명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