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일각에서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 건의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종교, 지도인,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청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관세협상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광복 80주년 맞이 민생사면은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 등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주장에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더해지는 상황에 이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과 포천시 등 피해 지역의 복구작업과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GH는 지난 2023년 전국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 비용으로 3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재난 피해 극복을 위한 사화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복구가 신속히 진행돼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노후계획도시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GH사전컨설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로부터 ‘지방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은 GH는 도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단지별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된 1기 신도시 내 7개 단지로, 지역별로는 성남·고양 각 2개소, 안양·부천·군포 각 1개소이다. 해당 단지 소유자의 20% 이상이 GH 사전컨설팅 신청에 동의하고, 공공시행 의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단지에는 이번 사전컨설팅을 통해 ▲단지 여건에 따른 정비계획안 ▲공공기여 방안 ▲사업성 분석 ▲추정분담금 산정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신청 공고는 28일부터 GH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방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전컨설팅을 통해 주민들의 정확한 사업 판단을 돕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
경기도의회는 28일 백현종(구리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단 내 분과별 정책위원장 7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위원장 임명으로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한국(파주4) 수석 정책위원장과 윤재영(용인10) 제1정책위원장, 이영주(양주1) 제2정책위원장, 서성란(의왕2) 제3정책위원장, 이학수(평택5) 제4정책위원장, 윤충식(포천1) 제5정책위원장, 오세풍(김포2) 제6정책위원장, 이성호(용인9) 제7정책위원장 등 8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백현종 대표는 “분과별로 다양한 국민의힘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우리 의원들의 열의가 높은 만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한국 정책위원장도 “지역별로도 여러 의원들이 속해 있는 만큼 구석구석 도민분들의 고충을 잘 듣고자 한다”며 “열심히 발로 뛰어서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유영일(안양5)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번 대표단 선임에 이어 오늘 정책위원회 임명까지 4기 국민의힘이 탄탄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남은 1년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8일 안성시 대덕면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찾아가는 신청’ 사업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직접 신청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리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행정의 일환이다. 김 부지사는 대덕면에 거주하는 80대 독거노인 2가구를 찾아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 안내 및 접수를 도왔다. 이어 대덕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 대상자 안내 방식, 현장 인력 운영, 취약계층 응대 방식 등 운영 전반을 살펴보며 현장 대응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도는 향후 시군과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도민 일상 회복을 돕는 정책인 만큼 신청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면 안 된다”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45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소비지원금이다. 도는 지난 21일부터 1차 신청을
경기도는 국내 지방정부 최초로 구축한 고정밀 환경·기후·에너지 종합관리 시스템인 ‘경기기후플랫폼’을 28일 공식 개시했다. 경기기후플랫폼은 항공 라이다(LiDAR), 위성영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후·환경·에너지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공공기관, 기업, 도민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지역별 탄소 배출·흡수량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건축물 단위별 에너지 사용량 등 공간정보 ▲재생에너지 발전량 분석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 ▲기후재난 현황 및 위험지역 예측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공공기관은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 등 재난대책 수립, 탄소중립 목표 이행 관리, 등 과학적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업의 경우 기후경영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진단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전력사용 패턴 분석을 통한 최적 요금제 추천도 가능해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민에게는 기후위험 등급, 탄소중립 현황, 폭염대피소 위치 등의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방문 예정 지역의
산업 현장의 실태조사와 산업재해예방 입법 및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이하 TF)가 28일 국회 본청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TF 단장을 맡은 김주영(김포갑) 의원, 국회 환노위 소속 박해철(안산병) 의원 등이 참석해 TF 출범에 의미를 더했다. TF는 올 7월부터 1년간 활동하며 산업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산업재해 구조적 문제 파악 및 기존 산업안전 제도의 허점 보완, 입법과제 발굴 및 추진하는 것 등을 목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산업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며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후진적 산재예방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에서 노동자가 배제되면 안 될 것”이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높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며 “산업재해예방TF가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 단장 김주영 의원은 “20년 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오는 30일 당대표 온라인 투표를 앞두고 경기·인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인천 출신 박찬대 후보의 선거캠프 ‘당찬대 캠프’는 28일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각각 배포해 박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꾸려갈 지역별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 ‘경기도’ 공약 박 후보는 경기도를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정책의 중심지’로 규정하고 “인서울 30분 시대로 경기도가 진짜 ‘수도권’이 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GTX-A부터 H까지 8개 노선 완성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조속히 착공하고, 원도심은 특별법 제정·1기 신도시는 정비 대상 확대·3기 신도시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국가 차원의 관리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와 복합 문화·관광단지 조성, 군 공항 이전과 방위산업 클러스터는 지역상생 방식으로 풀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반도체와 AI, 바이오,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등 경기의 동서남북을 미래 산업벨트로 연결시키겠다고 했다. 공공의료 확충과 도시 기반시설 정비 등도 꼼꼼히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8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을 발의한 것은 김 의원이 최초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돼 지급결제수단으로써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 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의 길이 처음 열릴 전망이다. 또 미국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올해부터 경기북부 자연경관을 활용한 ‘워케이션’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자는 2박 기준 총 4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휴양림, 캠핑장 등에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양(Vacation)의 합성어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평소 업무를 그대로 하며 관광·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다. 도는 지난 3월 제정된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기획했으며 워케이션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워케이션 장소는 경기북부 5개 시군 내 관광 명소로 ▲동두천자연휴양림 ▲포천 담화재 카페&스테이·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등이 있다. 또 ▲가평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파주 평화누리캠핑장 ▲연천 백학자유로리조트·새둥지마을 등이 포함되며 수도권과 가까운 입지와 자연친화적 환경이 강점이다. 신청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1인 사업자 등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단체 자격으로 도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제출이 필요하고 체험 종료 후에는 ▲증빙 사진 ▲설문조사 참여가 요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