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등 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여당의 불참 속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을 상정,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아 오는 14일 소위원장 및 위원 선임 뒤 법안을 회부할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채상병특검법은 소위 및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루의 숙려 기간을 갖고 본회의로 회부된다. 단,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 따라 이 숙려 기간 역시 생략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상임위원 사임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모든 상임위 의사일정에 대해 보이콧 중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무리한 특검은 오히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라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저출생 문제는 경기도에도 지금 닥친 문제다.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회 인식 제고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아우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냐’는 김일중(국힘·이천1) 도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며 “저도 성찰해보면 제가 중앙정부에서 있을 당시 해당 문제에 대한 경험을 해봤는데 실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부 차원에서 거시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과 도가 하고 있는 미시적인 일들, 사회 인식 제고와 문화를 바꾸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아울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지사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에 대한 질문에는 “인구 문제는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는 이와 직결되는 연령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방법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인구톡톡위원회를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와 부의장 후보 경선이 각각 2파전으로 치러진다. 도의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표의원 선거와 의장단 후보자 경선 후보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대표 선거에 정승현(안산4·이하 기호순)·최종현(수원7) 도의원, 부의장 후보 경선에 정윤경(군포1)·박옥분(수원2) 도의원이 출마한다. 도의회 민주당의 의장 후보로는 김진경(시흥3) 도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의장 후보가 1명일 경우 추대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 선거와 의장단 후보 경선은 13일 오전 9시 의원총회에서 실시된다. 후보들은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선에 통과한 의장·부의장 후보는 다음 달 17일 개회되는 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의에서 전체의원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장대석 도의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여야 동수에서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제11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다. 도민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투표가 완료될 때까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이수진(민주·성남중원) 국회의원은 12일 출생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모성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모성보호 3법’은 임신기 여성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및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에서 삭감되지 않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행법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규정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했다. 또 배우자의 출산·난임·육아 단축근로·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강화하는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30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육아휴직·육아지원조치 대상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에서 10일로 변경하고 난임치료휴가 시기변경 요구 시 사유 서면통보를 의무화했다. 배우자 출산·난임치료 휴가 유급기간 확대 및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담겼다.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으로부터 발의됐고, 정부 법안도 제출돼 입법이…
경기도는 오는 25일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2차 모집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으로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전문·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며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 등 서비스 희망순위를 정해 신청하면 된다. 24시간 개별은 낮 활동과 야간 주거지원 서비스를, 주간 개별은 이용자 특성에 맞는 낮 서비스를, 주간 그룹은 1대 1로 매칭된 제공인력과 이용자가 그룹으로 모여 낮 활동을 진행한다. 서비스를 신청 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조사,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받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봉자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AI 실증 지원 사업으로 공공 및 민간분야 인공지능(AI) 실증과제 총 5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 실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공분야 1개 과제에 3억 원, 민간분야 4개 과제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 총 9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분야에서는 시흥시청이 'sLLM(소형거대언어모델) 기반 시군구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 과제로 채택돼 3억 원을 지원받는다. 선정과제는 시 누리집 내 챗봇형 언어모델 운영을 통해 복지 분야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 민원인이 수혜 정책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업무 담당자에게 같은 문의가 반복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전망이다. 공공분야 AI 실증 과정에서는 도민 체험단이 직접 참여해 기술을 체험해보고 개선점을 피드백함으로써 대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간분야에서는 ㈜마인드허브, 고큐바테크놀로지㈜, 시티아이랩㈜, 파파야㈜ 등 4개 기업이 선정돼 총 6억 원을 지원받는다. ㈜마인드허브는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AI 개인 맞춤형 인지 및 언어재활 솔루션 실증’을, 고큐바테크놀로지㈜는 ‘AI 정자 판독 솔루션으로 가임기 남성대상 도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봉사 활동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성천 경과원장과 임직원 10여 명은 취약계층 246명의 도시락을 직접 포장하고 식사준비 배식과 설거지 봉사를 진행했다. 거동이 불편한 80명의 노인 주거지에는 직접 배달에 나섰다. 강 원장은 봉사 후 소현이 우만사회복지관 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경과원은 지난 2013년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정기 봉사활동 협약을 맺고 나눔 문화를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우만복지관 30주년 기념행사에서 국회의원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경과원은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전 임직원이 정기 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 원장은 “우리 주위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이웃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과원은 정보취약계층에 전산장비 309대 기부, 해양정화 봉사활동 ‘경기바다 함께해(海), 부서별 봉사활동 등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수원 권선동 본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금지 등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직무상 갑질 행위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업무문화 구축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 특히 임직원 행동강령 중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갑질금지 규정과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GH는 대리급 직원들의 조직청렴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17~18일 청렴유적지 탐방, 청렴활동 체험 등 GH 청렴워크숍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최근에 갑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의 업무문화를 구축하고 존경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김호겸(국힘·수원5) 경기도의원은 12일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밥상머리교육’ 활성화를 제안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밥상머리교육에 대해 "밥상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이뤄지는 인성, 예절 등에 대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밥상머리교육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높이며 이해력과 사고력을 올릴 수 있고 식사를 통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건강한 육체와 필요한 정신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인성교육을 답으로 내놓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을 예로 들며 “전문가들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교육방법이며 우리나라 밥상머리교육과 같은 하브루타 교육이 오늘날 유대인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장차 사회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습관을 형성하고 바른 식습관과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원은 현행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이 도의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도의회는 의원 정수 절반에 해당하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신규 임용했고 임용 1년 차인 지난 4월 평가를 거쳐 총 14명의 지원관에 대해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도의원은 “그동안 충분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함께 호흡을 맞춰오던 정책지원관이 연장계약에서 제외됐다. 이에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행정절차와 실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지원관 평가기준에는 전체 점수와 부분 배점이나 비율이 전혀 없었다”며 “같이 일하는 도의원의 입장이나 의견과는 무관하게 ‘부서장 평가’가 기본점수가 돼 상임위와 의회 전체 내 정책지원관의 서열이 매겨졌다”고 했다. 또 “실질적으로 부서장의 평가가 우선시 된다”고 한 뒤 “정책지원관 평가는 정책 지원을 직접 받는 도의원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