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며 감형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양형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양형 기준이 없으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이 달라져 국민의 사법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적 제재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2022년 재회를 거부한 내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망상 등 심신미약을 주장해 20년으로 감형됐다. 반면, 지난해 3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은 재판에서 망상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처럼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해도 감형 여부는 재판부마다 달라진다. 이는 법 판결에…
'제11회 2024 성남오픈 국제 태권도대회'가 20일 개막했다. 당일 성남 중원구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참가선수, 시민 등 약 2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성남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태권도협회가 주관, 선수들은 20일 오늘부터 21일까지 양일간 ▲품새 ▲겨루기 ▲스피드 발차기 ▲개인 격파 ▲기술 격파 ▲태권체조 등 각 종목을 겨룬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참석자들에게 "이번 성남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리가 되어 세계가 하나 되는 순간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태권도를 통해 마음과 신체를 함께 단련하며 즐겨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8일 오후부터 시작된 북한의 8번째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맞대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이번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8번째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했으며,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에 재개됐다. 한편, 파주시는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하여 기자회견, 현장 적발·제지 및 시민 규탄 집회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시민들 스스로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집회 활동을 하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북 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한반도 갈등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역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직결된다. 18일 북한의 8번째 대남 오물 풍선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
한국마사회가 국민권익위원회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영케어러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한국마사회는 1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총 5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은 이혼 소송·별거 중인 남편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정을 발굴하여 1가구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한국마사회는 신규 사회공헌활동으로 농어촌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해 총 19명의 영케어러 가정의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지원사업을 이어갈 예정으로, 농어촌지역의 위기가정은 물론 영케어러도 함께 발굴해 줄 것을 사전 요청하여 추천받는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
과천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부를 24시간 확인하는 ‘AI 안부든든 서비스’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SK텔레콤,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백우기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장, 강세원 SK텔레콤 ESG 추진담당 부사장, 황승원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팀장 등이 참석했다. AI(인공지능) 안부든든 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설치 없이 대상자의 전력·통신·돌봄 앱 데이터 등의 생활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위험상황을 판별하여 자동 안부전화나 긴급출동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는 75가구 규모의 대상 가구를 모집하여,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해당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 협약에 따라, 과천시는 대상자 발굴과 선정을 포함해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격검침이 가능한 시스템인 AMI의 설치와 확인, 전력데이터와 관련된 AI모델 생성을 맡는다. SK텔레콤은 통신데이터 분석과 AI콜 데이터를 연계하며, SK행복나눔재단이 출연한 비영리 법인인 재단법인 행복커넥트는 서비스 데이터 수집, 분석정보 제공, 관제 및 출동서비스 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 첫 주말,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을 잇달아 기록하며 ‘또대명(또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세론의 입지를 굳혔다. 20~21일 이틀에 걸쳐 제주·인천·강원·대구 등에서 개최된 민주당 전국 순회경선 첫날(제주·인천) 누적득표율 90.75%를 기록한 이 후보는 이튿날 강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도 90.02%의 득표율로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유일한 원외 인사 정봉주 후보가 첫날 누적득표율 21.98%에 이어 강원에서도 20.33%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반면 ‘이재명의 입’을 자처하며 강성 지지층을 공략한 강선우 후보와 이 후보의 대권 대항마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앞장서 견제구를 날려 온 민형배 후보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첫날 누적 득표율에서 강 후보는 6.65%, 민 후보는 6.51%를 기록했다. 둘째 날 강원 순회경선에서도 강 후보 6.4%, 민 후보 5.34% 등 저조한 득표율을 보이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강 후보는 22일 대구·경북 순회경선 이동 길에 올라 자신의 SNS에 이 후보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선거는…
고금리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카드사들이 혜택이 많은 카드들을 단종시키며 본업을 줄이는 대신 대출상품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 다만 카드사들의 대출 상품이 전형적인 '불황형' 상품인 만큼, 차주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가 올해 상반기 단종한 카드 상품은 총 373종이다. 각각 282종, 91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신규 판매가 올해 들어 중단됐다. 이는 지난해 단종 규모 458종(신용 405개·체크 53개)의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단종되는 카드의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자 혜택이 많은 카드를 줄이며 서비스 비용을 아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5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 같은 이유로 2022년 이후 대폭 줄어든 카드사들의 무이자할부 혜택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현재 전업카드사들의 최장 무이자할부 기간은 5개월로, 2022년(12개월)의 절반에도…
안양산업진흥원은 태국 방콕에서 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ATSI)와 해외시장 진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진흥원은 방콕 협회 회의실에서 체결한 협약식에서 ‘청년·창업 기업 발굴’, ‘첨단기술 ·산업현장 벤치마킹 프로그램 지원’, ‘수출확대’, ‘해외산업 시찰’ 등에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관내 청년과 창업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양평군이 지난 17일 고영석 정형외과로 부터 3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고영석 정형외과는 매년 관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등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물품을 기탁하며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라면, 과자, 햇반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을 군에 전달했다. 고영석 원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에 치쳤을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해 물품을 기탁하게됐다. 여물위춘이라는 말처럼, 모두에게 행복한 계절이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에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봉우 복지정책팀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주고 계시는 고영석 정형외과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탁해주신 물품이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나눔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탁받은 식료품은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과 조손가정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성남수정경찰서가 지난 6월 자전거 절도범 검거에 큰 도움을 준 시민 A씨(시청 관제센터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근무 중 수정구 모처에서 범행현장을 목격, 빠른 112 신고로 범인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출동 후 A씨가 제공한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실시간 이동 경로를 토대로 현장을 수색,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인 피의자를 발견 불심 검문 후 해 불심 검문을 실시, 결국 용의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체포됐다. 박영수 성남수정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동체 치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3월부터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치안 활동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 캠페인은 범인 검거, 범죄 예방, 인명 구호 등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고, SNS 이벤트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