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지원청이 교육행정기관이 선도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의 일환으로 전국 교육지원청 최초로 해외 교육 빈곤 해소에 나섰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17일 라오스 농아센터에 불용 정보화기기를 기증하는 협약식을 진행하고 불용 노트북 30대를 전달했다. 라오스 농아센터는 청각장애교육기관으로 수어통역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라오스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전달된 기기는 이곳 학생들의 수어교육에 활용된다. 개발도상국인 라오스는 국가 핵심 발전 목표로 교육정책을 추진 중인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등 정보화기기 부족으로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교과서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라오스 학생 일부는 15세가 넘도록 컴퓨터를 접해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기관도 정보화기기 부족으로 시청각 교육 등은 엄두도 못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전달된 불용 노트북은 송양고등학교, 발곡고등학교에서 각각 20대와 10대를 기증해 마련됐으며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점검을 통해 최적의 사용 상태를 유지해 전달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라오스 농아센터와 환경교육 실천, 수어교육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 불용 정보화기기 상시지원 등을 협력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라오스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국회의원은 17일 차기 대표 경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경기도 국회의원 중 최다선(4선)으로 차기 당 대표 출마가 예상됐던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성남 국민들의 정권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며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치는 전당대회라면, 더 큰 실패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우리 당은 너무 태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 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게 제 소명″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세계의 메가트렌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당헌 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결정으로 이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된 ‘당헌 개정의 건’ 찬반 투표에는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참여, 그중 약 84.2%(422명)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는 15.77%(79명)이었다. 현행 민주당 당헌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특별하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가 오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 연임에 성공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한 후 이듬해 3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친명계 핵심 그룹인 ‘7인회’ 김영진 의원도 “(이번
22대 국회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여야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의석수를 봐도 그렇다.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며 “그러나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재촉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므로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에는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직무유기”라며 “원 구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국회의원은 17일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점심 밥상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격차가 발생해 노인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대다수 경로당에서 밑반찬 등 부식 구입 필요·충분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며 부식비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도 급식 지원의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어르신의 결식 예방과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지자체별 격차 없는 어르신 급식 제공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약속한 경로당 주 5일 밥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최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뒤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또다시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이게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인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 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며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건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예산
경기도의회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의회 교섭단체에 인사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 공직 사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들은 도의원의 인사권 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도의회에 개정안 심의 보류를 요청하고 있으나 양당 교섭단체는 의회 ‘혁신’의 일환으로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는 26일 심의·의결한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처음 발의될 당시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도의회 인사위원 후보자를 도의회 의장이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도의회는 규칙 개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라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개정안에 명시된 인사위원 후보 추천 주체를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에서 ‘교섭단체’로 수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2월과 4월 회기에서 모두 ‘심사 보류’됐다가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도의회가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대표단 소속 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장에 민을수 후보가 선출됐다. 16일 전공노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도청지부 제12대 임원선거에서 단일 출마한 민 후보가 100%의 득표율(투표율 69.9%)로 당선됐다. 선거에서 민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한 최형곤 후보는 제12대 집행부 사무국장에 선출됐다. 12대 집행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노조를 이끈다. 민 당선인은 “경기도청 구성원들을 위해 앞서 선대 집행부에서 많은 수고를 했다.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서 다양해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발전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공노는 당장 다음 달 6일부터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고 조직 내부에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차례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민선8기 경기도의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이 민선7기 사업인 농민 기본소득의 흔적을 지우고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기존 ‘농민 기본소득 지원조례’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농어민 기본소득은 폐지되고 기회소득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귀농어민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최근 5년 이내 귀농한 귀농어민 ▲환경농어업인 등 약 1만 7700명으로, 월 15만 원씩 연 최대 1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월 5만 원씩 연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민선7기 시절인 지난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약 21만 80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를 30% 수준으로 낮춘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해 (종부세는)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종부세 제도를 폐지한 뒤 필요 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