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이 ‘교육적 개입’보다는 ‘법적 절차 이행’과 ‘응보적 처벌’에 치중되면서 본연의 교육적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지난 19일 파주시 다누림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내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욱(민주·파주3)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희진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익환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사, 유희수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감, 박경란 파주 문산수억중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5년 간 학교폭력의 형태가 사이버폭력·성폭력 등으로 다양해지고 폭력 피해·가해 응답률도 증가하면서 현행 대응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도내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38.9%), 신체폭력(14.8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과 관련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해 수용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을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범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며 “민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나선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21일 조국혁신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것이냐”며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 입장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오늘 내란·외환죄와 반란죄(군형법)에 대해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대법원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 등) 국회가 마련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이 윤석열의 변호인단에게 재판지연의 기회를 줄 것을 우려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 2일 대법원 예규 초안을 마련,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1일 “김민석 총리가 전남 무안에 가서 ‘물이 들어와 노를 저어야 할 때’라며 ‘(대통령 임기) 5년도 짧다’라고 말했다”며 “고환율·고물가·고실업에 6개월도 길게 느껴지는 국민들 가슴에 못 박는 극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노멘클라투라(신귀족)’ 여러분, ‘대통령 놀이’ 즐거우시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경제 위기에 국정 2인자가 ‘명비어천가’를 읊고 뜬금없는 ‘개헌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라며 “‘저렴한 충성 경쟁’ 빈축을 감내하더라도 ‘다음’을 약속받고 싶은 사심이냐, 정권의 초조함이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찾아간 전남도청 소재지는 바로 1년 전, 179분이 항공기 참사로 희생된 무안”이라며 “이 정권이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은 ‘무안’ 앞에서 멈췄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무안공항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에서야 첫 회의를 연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정권에서 설계한 둔덕이 여전히 멀쩡하게 버티고 있고, 가족을 잃어 일상이 무너진 유족은 하루가 백 년 같은데, 지금 ‘정권 연장의 꿈’을 꿀 때냐”며 “‘호남이 불이익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3일 처리키로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정통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정통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이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시킨 데 이어 본회의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단순 오인 등으로 생산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사위 개정 과정에서 단순 허위 정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국민의힘 경기도당 상임고문)는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굴해 도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수원갑 당협(위원장 이봉준) 당원 송년 연수회에서 ‘경기도가 여는 유라시아 경제실크로드’ 주제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권의 독주와 더불어민주당의 폭압적 의회 운영을 견제하는 정치적 투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비전과 정책 경쟁력으로 민주당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보수정당은 경제 분야에서 분명한 강점을 지녔지만, 최근에는 그 강점마저 민주당에 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뉴타운 정책,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GTX로 상징되는 주거·교통 혁신 정책처럼 도민의 삶에 체감되는 비전과 공약을 제시했을 때에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구상한 대한민국 미래 경제 비전인 ‘유라시아 큰 길–대한민국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까지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곧 경기도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점검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이상원(국힘·고양7)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18일 “기업이 버틸 힘을 가져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청년 주거 문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며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오르는데 시장은 좁아지니 기업으로서는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은 곧바로 일자리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를 제도적 안전판으로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위기 상황에서 도가 단순히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신속한 자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주한미군기지)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와 동두천 캠프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주한미군 공여지역의 반환이 늦어지는 것과 반환받았지만 십 수 년간 방치되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보고했다. 의정부에 있는 캠프 스탠리는 지난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돼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반환이 지연되고 있고, 캠프 모빌은 동두천에 위치해 있다. 안 장관은 이미 반환됐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일반 기업이 눈독을 들이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우선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 나름 깎아준다고 깎아줘서 20%만 내라고 했지만, 그 20%를 꼭 받아야 하나. 공원 등 공공시설하는데 돈을 받아야 하냐”며 안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안 장관은 “시민 입장에서는 일견 타당하다 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자치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도내 스타트업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G-Startup Bridge 판교 Link’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G-Startup Bridge(경기스타트업협의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스타트업·투자사·대중견기업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현곤 경과원장과 투자사(VC),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릴레이 토크 ▲분과 네트워킹 ▲투자설명회(IR) 피칭 ▲1대 1 투자상담 ▲기술검증(PoC) 상담회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행사 1부에는 성장과 투자, 산업 흐름을 주제로 한 릴레이 토크로 시작으로 최신 산업 흐름과 투자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 2부는 사업 연계 중심의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스타트업 IR 피칭과 함께 투자사와 1대 1 투자상담, 대·중견기업과 PoC 상담을 동시에 진행했고, 기술 적용 가능성과 공동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경과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기스타트업협의회를 중심으로 도 전역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산하고 정책, 산업,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18일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지방의원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인 제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 규모가 커진 만큼) 지방의원 개인이 의정활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없는 구조”라며 “현재는 1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 2명을 지원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관이 담당하는 의원 2명이 같은 당일 수 있지만 서로 당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정무적인 피로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에 지방의회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정치권에 설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지방의원 공천 제도와 관련해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이 엄격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의원들에 대한 평가, 공천 관련 기준을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