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화재로 총 31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리튬을 비롯,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환수’다. 원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권한이 지방정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 2012년 발생한 불산 가스 누출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경북 구미시 4공단에 소재한 LCD액정 세척제 제조공장에서 탱크로리 위에 있는 송출밸브가 열려 불화수소산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숨지는 등 23명의 인명 피해가 났고, 농작물 200ha, 가축 4000 마리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으며 인근 6개 학교와 유치원 30개소도 휴교했다. 피해보상에 554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후 화학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며 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에서 환
민선8기 의정부시는 시정 방침을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로 정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특히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 불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왔다. 김동근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현장 소통 정책을 소개한다. ◇소통의 본질은 대화와 경청…‘현장시장실’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김 시장은 취임 후 2년간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왔다. 김 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현장 정책은 접근이 어려운 시청 내 시장실이 아닌 민생 곳곳에서 운영 중인 ‘현장시장실’이다. 시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매주 일정 시간에 현장시장실에서 시장을 직접 만날 수 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 방식에도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김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순회하며 일대일로 시민들을 만났고, 주제별로 현안이 있는 장소를 방문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새롭게 구축된 ‘META-의정부’ 가상공간에서도 온라인 현장시장실을 열고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다. 많은 나라에서 기후 변화는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복날 문화다. 복날은 삼복(三伏)으로 불리며, 초복, 중복, 말복으로 나뉜다. 이 기간은 대체로 여름의 가장 더운 시기로 더위를 이기기 위해 보양식을 섭취하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복날의 의미와 보양식 문화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여름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열대야 현상이 빈번해지며 더위가 길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복날을 기준으로 여름의 더위를 이기기 위한 보양식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여름 전반에 걸쳐 더위를 피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특정 기간의 더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름 내내 지속되는 더위를 견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기후 변화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더위로 인한 탈수나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물 섭취와 휴식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습관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예로부터 복날에는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지자체장 간 견제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특히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경쟁은 물론 당내 결속력과 전통적 지지층 확보로 대선 몸 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던 경기, 서울, 인천 지자체장 3자 수도권협의체가 지난 반년 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기한 중지됐다. 3자협의체 핵심이었던 수도권 매립지 논의는 차기 대체지가 없어 안개속이다. 특히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와 오 시장은 대선이 다가오면서 광역교통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정책 대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도내 일부 지자체들과 기후동행카드를 추진하고 도는 그에 대한 지원 없이 The(더) 경기패스를 내세우면서 광역교통망 문제는 상호 견제용으로 전락했다.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은 대체로 서울 통합을 원하는 단체들로 김 지사의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북부특자도에도 ‘훼방꾼’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 발의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여당 차원에서 결속하는 모양새인데 당내 세력이 약한 김 지사가 밀릴
모든 마을버스가 준공영제 전환을 완료했다. 시내버스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마을버스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은 파주시가 처음이다.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시민이 호출하면 어디든 달려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수요응답형 똑버스가 신도시와 농촌지역 거리를 누빈다. 도시 전역에서 똑버스를 상시 운행 중인 곳은 파주시가 처음이다. 똑버스조차 운행하기 어려운 농촌 마을에는 천원택시가 달리고 있다. 2019년 4월 첫 운행을 시작해, 이제는 파주시 63개 마을을 달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파주시다. 이 모든 것이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시정의 핵심 철학으로 강조해 온 민선 8기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교통 혁신의 성과들이다. 익숙하고 안전 선례를 따르기보다 참신한 혁신의 길로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뎠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며 일군 파주시의 혁신 비결을 되돌아본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 제도적 한계 넘어선 혁신의 새바람 천원택시, 똑버스에 이어 이번엔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가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경기도의회 여야 지도부가 후반기 원 구성 합의와 관련해 당내 반대 측 주장보다 ‘협치’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인 양당 대표단은 오는 17일 의장·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를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의회 여야는 지난달 27일 일찍이 민주당이 후반기 의장을 맡고 13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를 각각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도의회 여야 모두 당내 일부 의원들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평의원과 협의 미비 ▲의원총회 미개최 등의 이유로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양당 협의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각 대표단은 당초 합의대로 기존 협의사항을 고수하는 등 협치에 무게를 두는 대신 자당 의원들과는 별도의 설득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의회 여야 대표단이 양당 합의를 지킬만한 명분도 충분한 상황이다. 먼저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오는 1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김태형(화성5), 이기형(김포4) 등 민주당 도의원 28명은 최고 의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고양특례시는 인구 110만의 ‘대도시’인 만큼 신도시와 구도심 간 교육·경제·문화 등 생활 수준의 격차가 큰 편이다. 이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늘어났다. 특히 다문화 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 가정 등 다양한 환경의 학생들이 많아지며 학생들이 가진 어려움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기학생을 위한 ‘원콜(One Call)’ 시스템을 도입했다. 원콜 시스템은 교육복지, 교육과정, 다문화, 특수학생, Wee센터, 학교폭력, 학부모참여지원 등 다양한 담당자들의 부서 간 벽을 허물며 구축됐다. 학교에서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관계자 누구라도 전화 한 통으로 원콜 담당
최근 잇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관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공단(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 1841건, 2022년 3만 4652건, 2023년 3만 96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심각한 사망사고도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는 68세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전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주행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운전사 B씨(71)는 "30년 넘게 운전하며 사고 경험이 없었다"며 "운전 능력 저하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라도 안전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
동수원초등학교가 최근 재건축 조합의 압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 측이 학교 철거를 통해 공사기간을 앞당기고자 학부모들에게 학교 분산배치를 강요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서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수원교육지역청과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은 '동수원초 신설이전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신축 학교 완공 시 기존 학교를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조합원들은 지난 4월 학교와 아파트 철거가 동시에 시작될 줄 알고 동수원초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전학을 요구하고 있다. 동수원초와 주공아파트가 함께 철거되면 해당 부지에 기존 공사기간보다 빨리 신축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조합원들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학부모들에게 '아파트 철거가 시작되면 석면이 나와 학생들이 위험하다', '이미 학교 측이 분산배치를 허용해줬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트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학부모는 "어느 부모가 아파트 짓는다고 학교에 멀쩡히 잘 다니던 아이를 전학 보내겠냐"며 "처음에 재건축할 때는 학교를 다 짓고 나서 학생들을 보내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와 석면이니 분진이니 하는 위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부부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 곧 이 대표 측과 일정을 합의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출석 요구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이며 고발된 혐의에 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건이다. 이 의혹은 전 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앞서 조 씨는 김 씨와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