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거대 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후폭풍으로 지난 5일 시작된 7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에 대한 여야간 일정 협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당초 5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가지려고 했으나 지난 4일 야당의 특검법 일방 처리에 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개원식이 연기되면서 당초 8일과 9일 합의됐던 박찬대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8∼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 일정 조율도 쉽지 않은 상태다. 자칫 국회의원 임기 시작 48일 만에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 기록을 깨고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채상병 1주기가 오는 19일이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정부 이송 15일 이내인 오는 20일 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을 재표결할 경우,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현재 108석인 국민의힘 내에서 8표만 찬성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간의 ‘문자 논란’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방탄국회를 만들 꼭두각시 여당 대표도 손수 간택해야 하나. 뻔뻔한 당무 개입이자 국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반응도 황당하다”며 “뛰어들어 놓고 끌어들이지 말라니 그럼 문자는 누가 공개한 것인가. ‘보완!’이 필요한 건 김 여사의 처신”이라고 말했다. ‘보완!’은 김건희 전 여사가 최재영 목사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보안’의 의미로 ‘보완’을 수차례 언급했던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정이 친목인가. 그때는 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 지금 국정 개입 증거를 언론에 흘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며 “당무 개입을 멈추라”고 쏘아댔다.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4·10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후보의 ‘사과 무시’ 논란으로 방향을 튼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군 장교인 연인과 짜고 대한항공의 해군 헬기 정비사업 납품계약을 따내 수십억 원 대 부당이익을 챙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 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의사 및 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연인 관계인 해군 중령 B씨와 공모해 대한항공과 본인 명의 회사 간 65억 원 상당의 헬기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9월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한 중령 B씨와 본인 이름으로 군용항공기 부품 중개회사를 설립했다. B씨는 해군 헬기 정비사업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대한항공에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헬기 부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원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협력업체 등록 및 수주를 뇌물로 인지하지 못했고 협력업체 등록도 정상절차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검찰은 강현도 오산부시장에게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중앙지법 형사27부는 결심 공판에서 강 부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과 함께 뇌물로 받은 718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시장은 2014년 경기도청 경제실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게임 관련 업종 종사자 A씨로부터 경기도 내 모바일 게임 전략 수출센터 설립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7000여만 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강 부시장이 A씨에게 "언제 줄려~?"라며 재촉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강 부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검찰에 수차례 제보했지만 수사가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제보는 서울서부지검에서 내사가 시작됐지만 2018년 결국 '혐의 없음' 처분됐고 서울경찰청에서 작년 3월 다시 수사를 시작하면서 검찰이 기소한 사례로 알려졌다. 한편, 강 부시장의 선고 기일은 이달 26일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서 건설 중인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7일 GH에 따르면 GH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총 49세대에 대한 청약신청을 GH주택청약센터에서 진행한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40㎡로 고령자 25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대를 모집한다. 남한강과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KTX, 지하철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예정)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청약 당첨자는 오는 12월 발표되며, 내년 7월부터 세대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GH주택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GH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세대원 수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성남시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2030 성남시 경관계획’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변화한 도시 환경을 반영해 성남시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자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디자인 → 공공디자인 → 경관계획)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 관계자는 "‘어울림의 도시, 사람 감성, 풍경 만남’이라는 미래상에 맞췄다" 덧붙였다. 발표된 경관계획에 따르면 시는 지역을 3개 권역과 4개 축, 3개 거점으로 나눠 각각 특성에 맞는 세부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국지도 23호선(대왕판교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 범위를 조정 ▲그린인프라 가치 향상 ▲주요 교통 및 산업거점의 경관명소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 가로경관 개선 등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내년 9월 개통 예정인 성남 위례선 트램을 고려하여, 철도 시설이 가로환경과 조망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용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관심의 대상별 ▲경관 요소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
성남시가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창업 프레젠테이션(PT) 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을 지난 5일 시청에서 가졌다,. 이번 대회는 시가 청년 창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재창업 지원사업 ' 중 하나로 총 7개팀(27명)이 참가 1억 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됐다 창업 프레젠테이션(PT) 대회는 전날 성남글로벌융합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 7개 팀 총 27명이 참가했다. 대상은 ㈜버디랩스의 ‘펫헬스케어 플랫폼 버디닥’이 수상했다. 버디랩스에는 3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이 제공된다. 최우수상은 리틀모어의 ‘인공지능(AI) 기반 시니어 대상 맞춤형 식단 및 영양제 추천 서비스’가 차지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우수상은 ㈜클로토의 ‘실시간 정보 공유 커뮤니티 서비스’가 선정되어 1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티쳐나우의 ‘AI 기반 수요자 중심 틈새 과외 플랫폼’ ▲쉐프테이블의 ‘쉐프의 시그니처 메뉴를 이용한 프리미엄 밀키트 판매 플랫폼’ ▲베어커하우스의 ‘초보 판매자도 쉽게 쓸 수 있는 AI 셀러 서비스’ ▲㈜크램의 ‘다양한 운동의 맞춤형 스포츠 솔루션 서비스’ 등 4개 팀에는 각각 1000만 원의
파주시가 시청광장 주차장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전면 개방했다. 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시청광장에 주차구역 37면을 확충하고,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시는 지난 4월 주차장 확장공사에 들어가 6월 말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확장공사는 이용자의 이용 편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기존 2.3m 폭의 주차구획을 현행 기준에 맞춰 2.5m로 늘려 주차 편의를 높였고, 조경 공간에 보행로, 앉음 벽, 벤치를 설치해 시민들의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이번 확장공사로 37면의 주차면이 확대됨에 따라 1일 약 200대의 입출차량을 추가로 소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청 전면부에 마련된 조경 공간은 보행로, 앉음 벽 등이 어우러져 도심 속 작은 공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현 회계과장은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예정대로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라며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안양동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평촌역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은행을 찾은 B씨가 수표 1500만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현덕 동안경찰서장은 “현명한 대처로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기범죄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양평군이 미래교육협력지구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의 지원으로 대만 학생 22명과 인솔단 25명이 방한하는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개군중학교에서 운영을 맡는다. 이에따라 4일부터 10일까지 대만 금성중학교와 지우펀즈초등학교 학생들은 양평군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현지 홈스테이를 포함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2016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평군 개군중학교와 대만 금성중학교 간 국제교류가 이어져 왔으며 올해는 지우펀즈초등학교에서 합류해 총 22명의 대만 학생들이 양평 개군중학교를 방문, 학교수업과 다양한 한국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는다. 군은 4일 개군중학교 석양관에서 환영식을 열고 국제교류 활동 경과 보고,대만중학교 교장축사,홈스테이 가정 매칭을 진행한다. 세 학교의 축하공연 자리엣는 올해 처음 결연을 맺은 지우펀즈초등학교의 대만 전통춤 공연, 상호간 우의와 협력을 강조하는 강진원 교장의 독창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개군중학교 졸업생인 김태수, 김영지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대만 학생들은 7일간 오전에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양평 지역 체험학습에 참여한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수업 주간에는 카라멜 누룽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