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투표율(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2%)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저조하기만 하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치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참여 방법에는 선거외에도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되어 선거에 출마한다거나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정치후원금에는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고, 정차지금을 불특정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먼저 후원금은 개인이 직접 지지하는 정치인의 정책추진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선거 시기 외에도 상시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후원금은 정치비용 지원 측면에서 직접성을 제고한다. 국가 예산과 달리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직접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지도에 따라 후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보다 많은 모금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유인 또한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낸 세금의 일부는 지지하지…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 경제 참여율은 20대 70%에서 30대 50%로 급감하며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 역시 일하던 여성에서 일했었던 여성으로 전락했다. 10년 전 대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코딩강사로 금방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식(GSEEK)을 만난 것은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주었다. 정부조차 도와주지 못했던 경력단절을 경기도의 무료 온라인교육서비스인 지식을 통해서 나의 경력을 다시 이어 붙였으니 말이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지식은 어학, 자격증, 취업창업뿐 아니라 심지어 인문교양까지 수많은 강의를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에 놀라웠고, 무료강의라는 편견을 불식시키는 질높은 강의내용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다. 지식(GSEEK)의 COS(Coding Specialist)자격증 교육과정을 수강하면서 강의내용은 물론 강의를 어떻게 해야 전달을 잘 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고, 수강을 모두 종료 한 후 마침내 코딩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리고 지…
…
내 눈이 흐린 것인지 세상이 흐린 것인지 대기는 재로 가득 찬 듯 뿌옇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의 명을 재촉한다는 기사와 미세먼지 재난문자가 오늘을 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온 희뿌연 이 불청객은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이 자초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불평만이 어지러이 난무하고 대책요구만 무성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다. 그건 바로 우리의 반성이다. 그저 누군가가 대책을 만들어 하루빨리 뿌연 것을 싹 거두어 가기를 바라기만 한다. 하지만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결의에 찬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반성이 빠진 대책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환경문제가 붉어질 때마다 자신의 책임 있는 역할은 배제한다. 여기에는 이런 심리가 도사리고 있다. ‘나는 편히 살 테니 네가 좀 불편하게 살아주면 좋겠다. 돈이 필요해? 내가 좀 낼게.’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이 꼼수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하다. 자연을 해친 장본인이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가? 꼼수를 부리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솔직해지자. 우린 자기기만에 빠져있다. 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약 1.8% 정도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들끓는다. 이렇게 오르면,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해 국회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5천176만원이 된다고 한다. 이는 전년보다 1.2%가량 늘어난 것이라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얼마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반대 여론이 들끓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받는 세비는 과연 적정 수준인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자신들의 수당을 올려야 하느냐 하는 부분까지, 여러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지난 2014년 초 국회 사무처가 발표한 자료를 생각해 보자.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합산한 한국 의원의 연간 세비는 1억3796만1920원으로 일본(약 2억3698만원), 미국(약 1억9488만원), 독일(약 1억4754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국(1억1619만원)과 프랑스(1억2695만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단순한 세비만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를 각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즉 1인당 GNI와 비교했을 때
빈집 /박봉희 텅 빈 새장 옆 찌그러진 개밥그릇만 남았다 남은 것만 남은 그 마당에 비가 내린다 실직, 가출, 비웃음, 불면이 깨어진 창문에 흘러내린다 남아도는 것들로 꽉 차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고 젖는다 때 묻고 무성한 털 엉겨 붙은 유기견처럼 짖다가 저물다가 젖는다 죄다 떠나가고 저무는 저 물빛 적막 결국 이렇게 되게 되어 있었다 문득 시인은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본다. “남은 것만 남은 / 그 마당에 비”가 내리고, 비를 타고 “실직, 가출, 비웃음, 불면이 / 깨어진 창문”을 타고 흘러내린다. 언제고 허물어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퇴락한 빈집에서 그는 “때 묻고 무성한 털 엉겨 붙은 유기견처럼 / 짖다가 저물다가” 다시 비에 젖는다. 빈집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다. “죄다 떠나가고 저무는 / 저 물빛 적막” 앞에서 그가 쓸 수 있는 문장은 단 하나다. “결국 이렇게 되게 되어 있었다”라는, 뿌리 깊은 절망과 체념의 문장이 그것. ‘빈집’이라는 자기 부정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lsqu…
경기연구원이 최근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경기도와 각 해당 지자체들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보고서 내용은 기존 평화누리길, 의주길, 주상절리길 등 주요 걷는 길을 연결시키고 통합관리해 대표적인 관광테마와 코스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가 경기연구원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은 ‘걷는 길’이 여행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잇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의 경우 매년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내면의 성찰과 힐링을 하기 위해 이 길을 걷는다. 우리 주변에도 이 길을 걸어 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도 걷는 길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의 올레길이다. 제주 올레길은 일본과 몽골에까지 수출됐다. 제주 올레길 표지 디자인, 운영방침과 철학을 공유하고, ‘올레’라는 명칭도 그대로 쓴다. 일본 규슈 올레길은 2012년 2월 개장했는데 지금까지 33만명의 여행자가 이 길을 걸었다고 한다. 지난해 6월엔 몽골 올레가 탄생했고 올해 10월엔 일본 미야기현에도 올레가 개장했다. 제주 올레의 성공에 국내 각 지방정부도 걷는 길을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는다고 한다. 작년에 2만9천745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성장률과 환율 등을 고려하면 올해는 3만1천 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예측기관의 전망이다.작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뿐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발전에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6·25 전쟁의 폐허와 1999년 외환위기의 시련을 극복하고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더욱 자랑스럽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향상됐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무엇보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와 상위 20%(5분위)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3분기에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감소했고, 5분위는 974만으로 8.8% 증가했다.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배로, 3분기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가장 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 격차
2018년 종합부동산세를 오는 1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6만6천명에 달한다. 올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년과 같은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고 다만 개별공시지가 6.28%, 공동주택 공시가격 5.02%, 단독주택 공시가격 5.12% 인상분이 반영된 정도로 보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이 넘을 경우,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원이 넘을 경우,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 넘을 경우 부과된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표한다.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주택은 6억원, 1세대1주택은 9억원 등)을 뺀 금액에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표를 산정하고 이에 0.5~2%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종부세가 된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에 대해 30% 고령자세액공제를 해주고 5년 이상 보유자에 20%, 10년 이상 보유자에 40%…
무척이나 차가운 날씨가 제법 겨울답다. 요즘 언론의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인 듯하다.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명되는 곳이 바로 판문점이다. 그러나 판문점은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참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오늘은 판문점 대신 ‘판문점, 분단 속 평화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판문점 기획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판문점’이라는 유명세에 비하면 기획사진전은 무척이나 소박한 전시회다. 그것도 1층 한 켠, 굳이 박물관을 들어가지 않아도 접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 박물관을 별로 흥미 있어 하지 않더라도 오며가며 들릴 수 있는 특별사진전이다. 가운데 통로를 중심으로 한 켠에는 판문점과 관련된 사진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그동안 남북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회담과 남북공동성명들이 전시되어 있다. 판문점은 정전의 현장으로 출발해 분단의 경계, 분단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다 최근 평화의 최전선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판문점은 우리의 역사상 가장 비극이라 할 수 있는 6·25전쟁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기 위한 공간이었으니 처음부터 평화를 위한 장소로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