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 9월29일부터 10월28일까지 총 5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29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등 인권단체는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명목으로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방향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라 일컬어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을 통해 해당 보호외국인과의 면담과 더불어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 및 활동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진상조사 내용 공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담당자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 보호장비 종류와 사용방법 규정 미비, 재량에 따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적
국방부가 국군체육부대(상무) 육상부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의혹을 조사 중(본보 7월 1일자 1면, 19면 보도)인 가운데, 상무 내에는 ‘짬 돌리기’라는 은어의 가혹행위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상무 내부자와 전역자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짬 돌리기'는 육상부 외 다른 종목까지 포함해 상무 내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으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공공연히 자행돼 왔다. ‘짬 돌리기’는 크게 ▲말 못하게 하기 ▲부정적인 대답 못 하게 하기 ▲모자 뺏기 등 3가지인데, 이 중 후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말 못하게 하기이다. 선임의 질문에 답하는 것 외에는 대화를 일절 금하며, 기간은 짧으면 몇 시간이지만 길 때는 며칠이 되기도 한다. 관계자는 "국군체육부대원들은 (외부 훈련 등) 특성상 외부인과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때 조금이라도 말하는 게 적발되면 이를 꼬투리 잡아 욕설과 얼차려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적인 대답 못 하게 하기는 답변 시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등만 말하게 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등의 답변을 해서는
※ 바로잡습니다 경기신문은 후임병의 속옷 차림을 촬영 유포한 선임병이 현 국가대표 선수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취재 결과 전 국가대표 선수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2020.07.02 오전 10시)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육상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가해자에 현 육상 국가대표 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본보가 상무와 육상계 관계자 다수를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군 당국에서 조사 중인 가혹행위 가해자는 모두 6명으로 선임병 5명, 감독 1명이다. 가해 선임병 5명 중 2명은 현 국가대표이고 나머지 3명은 전 국가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후임병의 속옷 차림을 촬영해 유포한 선임병은 전 국가대표 선수 3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혹행위를 끝내주는 조건으로 "우리를 웃겨보라"고 했고, 이에 후임병들은 속옷만 입은 채 춤을 추었는데, 이를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전언이다. 현 국가대표 선수 2명은 이 영상 촬영/유포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격리 기간에 방역지침을 어기고 후임병들을 집합시키고 가혹행위와 욕설 등을 한 행위로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본보의 최초보도(6월 30일자
※ 바로잡습니다 경기신문은 후임병의 속옷 차림을 촬영 유포한 선임병이 현 국가대표 선수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취재 결과 전 국가대표 선수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2020.07.02 오전 10시)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육상부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한 가혹행위 수준은 단순 얼차려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한 선임병이 후임병의 속옷 차림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까지 하는 등 가혹행위 수위가 더 심각했다고 한다. 또한 현 국가대표 선수 일부도 가혹행위 가해자에 포함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19면 앞서 본보(6월 30일자 19면)는 상무 육상부 소속 한 후임병이 휴대전화 2대를 부대 내 반입한 뒤 1대만 반납하고, 나머지 1대를 일과 중에 사용하다 적발돼 얼차려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1일 본보가 군과 육상계 등을 상대로 추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휴대전화 반입과는 무관하게 이미 상무 부대 내에서는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었다. 올해 1월 상무에 합격한 후임병들에게 입대 전부터 A4용지 1장 분량의 암기사항을 강제로 외우게 했고, 부대 입대 후 이를 외우지 못했다며 옷을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육상팀 내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해 군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신문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상무 육상팀에서 지난해 입대한 선임병들이 올해 입대한 후임병들에게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과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후임병이 2대 중 1대의 휴대전화는 제출했지만 1대는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후임병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일과 중에 몰래 사용하다 선임병에게 들켰고, 선임병들은 후임병 전원을 집합시켜 놓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가혹행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육군 내 지침은 아무리 선임이라고 해도 병사는 얼차려를 주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무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 신청을 해놓고 육상팀 전원을 출전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서도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대변인은 “국군체육부대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