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은 원유가격 협상장에 즉각 나와라!” 낙농단체 등 1000여명은 매일유업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업체들이 원유(原乳)가격 협상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낙농협회)는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소재한 매일유업 평택공장 앞에서 원유 가격 협상 등을 촉구하는 ‘낙농인 총궐기대회’ 규탄시위를 벌였다. 유업체들이 원유가격 새 적용일인 8월 1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협상테이블에 참여하지 않자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집회는 매일유업과 빙그레가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건영 낙농협회 강원도지회장은 “5월 16일 생산자 측 협상위원을 추천했지만, 한국유가공협회(이아 유가공협회)는 낙농제도 개편 논의를 마무리한 이후에 가격협상을 진행하자며 협상위원 추천을 거부해왔고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유국 낙농육우협회 감사는 “희망이 없다. 지난해 200여개 목장이 폐업한 상황에서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언제까지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유업체들은 낙농가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즉각 원유가격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고 성토했
정부가 미얀마 측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조치를 단행한다. 군부 쿠데타 이후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인해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희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실질적 대응조치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은 12일 합동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미얀마 측과 국방과 치안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고,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역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루탄 등 시위진압 장비를 포함한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하고, 국내 체류중인 미얀마인들이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 아세안 등 다른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민의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 조치도
화성지역 정·관계 및 시민단체 인사들이 국회에 모여 ‘수원 군(軍)공항 이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송옥주(더민주·화성갑) 국회의원,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은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김진표(더민주·수원무)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단계별 법정기한 명시 ▲공론화위원회 및 공론조사 도입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이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개정안은 한 마디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시는 내용”이라며 “이는 비민주‧반헌법‧국민분열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부지의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지역 간의 극
경기여성단체연합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양형 선고가 부적합하다는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더해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 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불법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을 정상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한 성 매수뿐 아니라 10대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