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욱, 예측가능한 대입제도 교육공약 발표

김병욱(민주·성남분당을) 후보가 24일 매년 혼란을 주는 대학입시제도에 예측가능성을 높인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제도로 혼란을 겪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6년에 한번씩만 바꾸고 수능과 같은 중요 입시제도 및 정책을 바꿀 때 국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대입정책의 큰 틀을 변경할 시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까지 공표하도록 하여 질서있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입시 4년 예고제’가 법제화 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수능 5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낮추라는 취지의 지시를 직접내고 이에 따라 입시 요강이 한꺼번에 바뀌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준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수능을 15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수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을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서 시행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후보는 대학입시제도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어 중·고등 교육기간에 맞춰 6년에 한번씩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교육부가 수능 중요 출제

• 김대성 기자
• 2024-03-24 15:26